1. ‘하도급 대금 빼돌리기’ 개요
1-1. 기본 개념 정리
2. 어떤 행위가 ‘하도급 대금 빼돌리기’에 해당할까?
2-1. 대표적인 유형 정리
2-2. 법률상 어떤 죄가 성립할까?
| 행위 유형 | 주요 적용 법률 | 포인트 |
|---|---|---|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 형법상 업무상횡령 | 회사 자금의 ‘보관자’ 지위 + 불법 영 득 의사 |
| 회사에 손해, 제3자에 이익 제공 | 형법상 업무상배임 | ‘회사 손해’와 ‘타인 이익’이 핵심 |
| 허위 공사·허위 거래로 대금 편취 | 형법상 사기 |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
| 금액이 크고 중대한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특경법) | 피해액 기준 가중처벌, 실형 가능성 높음 |
|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부당특약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징금·형사고발 가능 |
|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 조세범 처벌법, 부가 가치세법 등 | 조세포탈, 가산세·벌금, 대표자 형사처벌 |
3-1. 건설·제조·IT 프로 젝트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3-2.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4. 민·형사·세무 리스크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기업(법인) 리스크 | 개인(대표·임직원) 리스크 |
|---|---|---|---|
| 형사 | 횡령·배임·사기·특경법·조세범 | 법인 벌금, 공정위 제재, 입찰 제한 | 징역·벌금, 집행유예/실형, 전과 기록 |
| 민사(손해배상) | 회사 vs 임직원/원청 vs 하청/발주처 vs 수급인 |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지연손해금 | 구상금 청구, 개인 재산 압류·강제집행 |
| 세무 | 허위세금계산서, 가공경비, 매출·매입 누락 | 추징세액, 가산세, 세무 조사 확대 | 조세범 형사처벌, 대표자 연대납부 |
| 공정거래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 과징금, 시정명령, 입찰참가 제한 | 담당 임원·실무자 벌금, 형사고발 |
| 평판·사업 | 언론 보도, 거래처 이탈 | 신용도 하락, 금융·투자 유치 어려움 | 업계 평판 악화, 향후 경영·취업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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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게 정말 횡령·배임이냐?” 쟁점 포인트
5-2. 수사에서 자주 보는 증거 유형
6. 대표·임직원이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
6-1. “관행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6-2. 대표이사가 몰랐다고 할 수 있는가?
-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알고도 방치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지배·결재 구조가 중요합니다.
- 형식상 결재권자가 아니더라도
- 실질적으로 지시·승인한 정황이 있으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7.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별 대응 전략
7-1. 내부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했을 때 (수사전단계)
- 1단계
- 사실관계 파악
- 2단계
- 3단계
7-2. 세무 조사·공정위 조사·수사기관의 연락이 왔을 때
- 세무 조사 통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검찰·경찰 출석 요구
8. 실무 예방 체크리스트 (대표·임직원용)
8-1. 계약·하도급 구조 관리
8-2. 자금·회계·세무 관리
8-3. 내부 신고·감사 시스템
9. 실제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예시
9-1. “대표 개인 회사로 하도급 몰아주기” 사례
9-2. “현장소장의 허위 인건비 청구” 사례
10.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1) ‘하도급 대금 빼돌리기’는 단순한 내부 비리가 아니라, 중 형이 가능한 경제범죄입니다.
- 2) “관행·영업비·리베이트”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질이 중요합니다.
- 3) 돈의 흐름(계좌), 계약 구조, 실제 공사·용역 수행 여부가 핵심 증거입니다.
- 4) 의심 정황이 보이면 초기에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5) 수사·세무 조사·공정위 조사 단계마다 전략이 다르므로, 혼자 판단해 임의 진술·자료 제출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도급 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데 썼다가 나중에 메우면 괜찮습니까?
- A. 아닙니다.
Q2. 실무자가 혼자 한 일인데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Q3. 하도급 단가를 낮게 주고, 그 차액을 일부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Q4. 실제 공사는 했는데 세금계산서만 다른 회사 명의로 끊었습니다. 이것도 ‘대금 빼돌리기’에 해당합니까?
-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