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매매, 어디까지 불법인가? –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전략

‘가장 매매’는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의 의사나 경제적 실질이 없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장 매매의 개념, 불법 여부와 형사·세무 리스크, 자주 발생하는 유형,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장 매매’ 개요 – 기본 개념 정리

1-1. 가장 매매의 의미

• 정의(실무적 의미)
• 실질적인 매매 의사·대금지급·위험·수익의 이전 없이
• 등기·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서류상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거래
• 주요 특징
•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사고팔 생각은 없다”는 내부 합의(허위 표시) 존재
• 대금이 오가지 않거나, 오간 것처럼 가장(허위 송금 후 되돌려 받기 등)
• 세금 회피·재무제표 조작·채권자 기망 등의 목적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음

1-2. 가장 매매와 통정허위표시(민법) 관계

• 민법상 개념
• 통정허위표시: 표시행위 당사자 사이에 의사와 표시를 일치시키지 않기로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
• 대표 예. 서류상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증여, 또는 아무 거래도 없음
• 법적 효과(민법 제108조)
•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
•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 실무 포인트
• 민사적으로는 무효지만,
• 형사·세무상으로는 별도 범죄(사기, 조세포탈, 배임 등) 로 문제될 수 있음

2. 기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가장 매매’ 유형

2-1. 부동산 가장 매매

• 전형적 형태
• 실제로는 A가 계속 사용·수익·관리하면서
• 등기만 B로 옮겨 놓는 경우
• 주된 목적
• 채권자 눈을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 상속·증여세 회피
• 담보제공을 위한 명의신탁·차명보유와 결합
• 리스크
• 강제집행 면탈죄, 사해행위 취소소송, 조세포탈, 명의신탁 관련 형사·세무 문제

2-2. 주식·지분의 가장 매매

• 형태
• 오너 일가가 실제 지배를 유지하면서
• 서류상으로는 특정 임원·친인척·계열사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것처럼 꾸밈
• 목적
• 지배구조 규제 회피(공정거래법, 금융관련 규제 등)
• 상장·M&A 과정에서의 지분 분산 위장
• 세금 부담 최소화
• 리스크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
• 조세범처벌법 위반(양도소득세 회피 등)
• 횡령·배임, 업무상배임 문제로 확대 가능

2-3. 매출·매입 가장 매매(허위 거래)

• 형태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 존재하지 않는 매출·매입을 계상
• 목적
• 매출 부풀리기 → 재무제표 미화, 대출·투자 유치
• 가공비용 계상 → 법인세·부가세 부담 감소
• 리스크
• 조세범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허위 재무제표, 허위공시)
• 사기죄(금융기관·투자자 기망)

2-4. 채권·채무의 가장 매매

• 형태
• 실제 채권관계는 없는데
• 제3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꾸미는 경우
• 목적
• 채권자 대항용 허위채권 설정(우선변제 받는 것처럼 보이게)
• 회생·파산 과정에서 채권자 구성 왜곡
• 리스크
•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 파산·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형사고발 가능성

3. 가장 매매가 문제되는 주요 법적 쟁점

3-1. 민사상 효력

• 당사자 사이
• 통정허위표시로서 원칙적으로 무효
• 제3자에 대한 관계
• 선의의 제3자 보호
• 예: 부동산 가장 매매 후, 가장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 → 제3자 보호 가능
• 실무 팁
• “어차피 무효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
• 제3자가 개입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가능

3-2. 형사 책임

(1)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죄명

• 사기죄
• 가장 매매를 이용해 금융기관·투자자·채권자를 속여
• 대출을 받거나
• 투자를 유치하거나
• 집행을 피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죄
• 채권자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 매매 형식으로 빼돌리는 경우
• 업무상배임·횡령
• 회사 재산을 가장 매매 형식으로 외부로 빼돌리거나
•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서류상 매매 처리한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
• 허위 매매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2) 형량과 수사 포인트(개괄)

•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 실질적 거래 의사·경제적 실질 존재 여부
• 자금 흐름(계좌 추적)
• 대금이 실제로 지급·수령되었는지
• 송금 후 곧바로 되돌아온 흔적이 있는지
• 거래 목적
• 세금 회피, 채권자 기망, 공시 왜곡 등
• 형량은
• 죄명·금액·반복성·조직적 개입 여부에 따라
•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이 매우 넓음

3-3. 세무 리스크

• 세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 가공매출·가공매입 여부
• 거래처의 실재성(페이퍼컴퍼니 여부)
• 거래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인 자금 회전
• 적발 시 결과
• 추징세액(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 가산세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고발
• 대표자·실무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병행

4. 가장 매매와 유사 개념 비교

5-1. 재무제표를 예쁘게 보이기 위한 가장 매매

• 상황
• 은행 대출·투자유치를 앞두고
• 매출·영업이익을 키우기 위해 실제 없는 매출을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로 계상
• 문제점
• 재무제표 허위 →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 은행·투자자 기망 → 사기죄
• 세금 문제 →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5-2. 채권자 집행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가장 매매

• 상황
• 회사 대표 개인 채무가 많아 강제집행이 예상
• 본인 명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형식상 매매계약·등기 이전
• 문제점
•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가능성 매우 높음
•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
• 친인척이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

6. 수사·재판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

6-1. “실질 거래였는지, 가장이었는지” 판단 기준

• 거래의 실질을 따지는 요소
• 대금 지급·정산의 실제 존재 여부
• 위험·수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 거래 후 사용·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 계약 조건의 정상성 (시가와의 차이, 비정상적인 약정 등)
• 상대방의 독립성 (계열사·가족회사·페이퍼컴퍼니 여부)

6-2. 경영판단과 범죄의 경계

• 경영진의 주장
•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을 한 것일 뿐”,
• “단순한 명의 차용일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
• 수사기관·법원의 시각
• 의도·목적, 거래 구조의 비정상성, 반복성을 중시
• 단순한 경영판단인지, 채권자·국가·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7.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관리 전략

7-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모든 자산 매매·양수도 거래에 대한 내부 결재 기준 강화
•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이사회·대표이사 승인 의무화
• 실질 거래 확인 체크리스트 운영
• 실제 대금 지급 계획·자금 출처
• 상대방 실체(사업자등록, 재무상태, 사업장 확인)
• 거래 목적 및 필요성 문서화

7-2. 회계·세무 관리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금지 교육
• “세금만 아끼자”는 말에 넘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도록
• 재무·세무팀, 영업부서 대상 정기 교육
• 이상 거래 모니터링
• 비정상적으로 큰 단일 거래
• 거래 실적 없는 업체와의 대규모 거래

→ 내부 감사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

7-3. 대표·임원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의 분리

• 대표 개인 채무 문제를 회사 거래로 끌어들이지 않기
• 회사 재산을 이용한 개인 채무 회피용 가장 매매는
• 회사·대표 모두에게 큰 리스크
• 명의신탁·차명 보유를 통한 가장 매매성 거래는
• 가급적 지양, 불가피한 경우 법률·세무 자문 필수

8. 이미 가장 매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

8-1. 내부 사실관계 정리

• 먼저 해야 할 일
• 실제 거래 흐름(계약·세금계산서·계좌 내역) 전부 정리
• 거래 목적, 의사결정 경위, 관련 회의록·메일 등 확보
• 중요 포인트
• 뒤늦게 서류를 맞추려는 사후 조작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8-2. 수사·세무조사 단계 대응

• 진술 전략
•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식의 획일적 답변은 신뢰를 잃게 함
•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한 뒤,
• 거래 목적, 구조, 경영적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
• 책임 분담 구조 파악
• 의사결정 라인(누가 지시·결재했는지)
• 실무 처리 라인(회계·세무 담당자)
• 조직 내 역할에 따른 책임 범위 정리가 필요

8-3. 사전·사후 자문 활용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
• 구조조정·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자산 이전이 있는 경우
• 세무 리스크가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 이미 세무조사·수사 통지가 온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서류상으로만 매매를 해두고, 나중에 진짜 거래를 할 계획이면 괜찮습니까?

• 위험합니다.
• 현재 시점에서 실질이 없는 허위 거래라면 이미 가장 매매로 평가될 수 있고,
• 그 상태에서 대출·투자·세무 신고 등에 활용하면 형사·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Q2.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실제로는 증여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가장 매매입니까?

• 가족 간 거래라도
•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서류상 매매만 했다면
• 통정허위표시(가장 매매)로 평가될 수 있고
• 세무상으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매출을 조금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한 정도도 처벌 대상입니까?

• 규모·반복성·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 허위 매출 계상 자체가 회계부정에 해당할 수 있고
• 이를 바탕으로 대출·투자를 받았다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가장 매매를 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대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 사후에 실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 과거의 허위거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미 그 허위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줄였거나, 대출·투자를 받았다면
• 그 시점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Q5. 과거에 했던 가장 매매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 사실관계 정리 → 세무·법률 리스크 진단 → 필요시 자진 수정신고·정리 등
•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무리한 은폐·삭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증거인멸 등)를 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