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부 작성’은 단순한 회계 편의나 세금 절감 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업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짜 장부 작성의 개념, 처벌 규정, 실제 위험, 수사·세무조사 대응 방법, 리스크 줄이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짜 장부 작성’ 개요
1-1. ‘가짜 장부 작성’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괄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 실제 거래가 없는데 허위 매출·매입을 기록
- 거래 금액·수량 등을 부풀리거나 축소해 기재
- 가공세금계산서, 허위 영수증, 허위 급여대장 등으로 장부를 꾸며 세무서·금융기관·투자자 등을 기만
- 회사 내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행위
- 회계 프로그램상 수정·삭제를 반복하며 실제와 다른 재무제표를 만드는 행위
법률상으로는 주로 다음 죄와 연결됩니다.
2. 왜 ‘가짜 장부 작성’이 문제인가
2-1. 법적 위험 한눈에 보기
| 구분 | 관련 법령/죄명 | 주요 상황 | 처벌 수준(법정형 기준) |
|---|---|---|---|
| 세금 회피 목적 허위 장부 |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등 | 가공 매출·매입, 허위 비용 계상 | 징역형 + 벌금, 가산세·추징금 병과 |
| 투자·대출 목적 분식회계 | 자본시장법, 상법, 형법 사기 | 재무제표 부풀려 투자·대출 유치 | 10년 이하 징역 등 중형 가능 |
| 비자금·횡령·배임 은폐 | 형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 허위 비용·가공 거래로 비자금 조성 | 업무상 횡령·배임: 10년 이하 징역 |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부정 회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상장·대형 비상장사의 분식 | 회사·임원·실무자 모두 제재 가능 |
※ 실제 형량은 금액, 기간, 반복성, 자발적 시정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2. 기업과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
- 형사 리스크
- 세무 리스크
- 경영 리스크
- 금융기관 신용등급 하락, 대출 회수·만기 연장 거절
- 주요 거래처·투자자 신뢰 상실
- 평판 리스크
- 언론 보도 시 대표 개인 이름과 회사명이 영구적으로 검색에 남음
- 상장사의 경우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3. ‘가짜 장부 작성’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
3-1. 세금 절감 목적의 허위 장부
→ 세무조사에서 적발 시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율이 크게 올라가며,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2. 분식회계(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하는 행위)
- 목적
- 방식
- 매출 시기 조작(미실현 매출 인식)
- 재고자산 평가 부풀리기
- 손실을 이연시키거나 숨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 이전
→ 상장사·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비자금·횡령·배임 은폐형
- 가짜 장부로 만드는 비자금의 전형적 패턴
- 문제점
4. 관련 법령과 처벌 수위 정리
4-1. 조세 관련(세금 목적 가짜 장부)
- 적용 가능 법령
- 조세범처벌법
- 국세기본법(부정행위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 대표적 처벌
- 조세포탈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징역형 가능
- 허위 장부 작성·비치: 장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실무상 포인트
- 포탈세액 규모가 가장 중요
- 가짜 장부 작성이 계획적·지속적인지, 단발성·과실인지가 양형에 큰 영향
4-2. 자본시장·외부감사 관련
- 적용 가능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문제되는 행위
- 제재
4-3. 일반 형사법(형법상 범죄)
5. 실제로 수사·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5-1. 시작 계기
5-2. 수사·조사에서 집중하는 포인트
-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거래처 실재 여부, 거래처 조사, 통장 입출금 내역
- 증빙의 신빙성
- 세금계산서, 계약서, 납품서, 운송장,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 관련자 진술
- 자금의 최종 귀속
- 자금이 결국 누구에게 갔는지 추적(대표·특수관계인 계좌 등)
6. 기업 대표·임직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6-1. 이미 가짜 장부를 작성한 상황에서
- 섣불리 증거를 없애거나 장부를 새로 조작하지 말 것
- 증거인멸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
- 내부적으로 우선 파악할 것
- 어느 기간, 어느 계정, 어느 금액 규모인지
- 누가 주도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 가능한 경우
-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
- 잘못을 인정하고 조기 시정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음
6-2.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해야 할 일
- 관련 장부·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
- 허위·가공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선별
- 조사 대응 창구를 일원화(여러 사람이 제각각 말하지 않도록)
- 하지 말아야 할 일
- 조사관 앞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
- 담당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과 다른 구조를 꾸미는 것
6-3. 형사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 기본 원칙
- 진술 내용이 기록으로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초기 진술에서 사건의 방향이 거의 정해지는 경우가 많음
- 실무 팁
- 출석 전,
- 어떤 장부가 문제인지
- 어떤 거래가 허위로 의심받는지
-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최소한의 그림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여 정도에 따라
- 전면 부인할지
- 일부 인정하고 경위 설명할지
-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7. 가짜 장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팁
7-1. 내부 관리·통제 장치 만들기
- 이중 장부 금지 규정을 내부 규정에 명시
- 대표·임원의 구두 지시로 허위 매출·매입을 입력하지 않도록 회계팀 권한 보장
- 거래 승인·결제 프로세스에서
- 일정 금액 이상은 2인 이상 결재
- 특수관계인 거래는 별도 보고
7-2. 증빙 관리 철저
- 최소한 다음은 반드시 남길 것
-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검수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통장 사본
- 이메일·메신저로 주고받은 거래 내역
- 실물 거래 없는 경우(순수 컨설팅 등)
7-3. 회계·세무 실무자 보호
- 회계 담당자가 대표 지시로 허위 장부를 입력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서면 지시·결재 흔적을 남겨, 개인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자에게 법적 리스크를 설명하고, 무리한 지시를 지양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7-4.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 덮어두기보다는
- 어느 정도까지 노출될 수 있는지,
- 시정 조치로 어느 정도 감경이 가능한지
- 현실적인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무·형사 문제는 연결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 세무만, 형사만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짜 장부를 썼는데, 실제로 세금을 조금 더 냈다면 괜찮습니까?
- 세금을 더 냈다고 해서 허위 장부가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경우, 조세범이 아닌 다른 범죄(사기·배임 등) 여부가 중심이 될 수 있고, 목적·결과에 따라 처벌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대표 지시로 장부를 조작한 회계 담당자도 처벌됩니까?
Q3. 가짜 장부를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무조건 처벌 면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Q4. 세무조사 전에 장부를 다시 손보는 것은 문제입니까?
- 단순 정리·오류 수정 수준을 넘어,
허위 장부를 새로 만들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 향후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이미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 그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시정할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개인사업자도 가짜 장부 작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예. 법인이 아니어도
- 조세범처벌법
- 형법상 사기·횡령 등
- 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규모와 행위 양태에 따라 벌금형 중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