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위반’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매우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국가계약법 위반의 기본 개념, 주요 위반 유형, 형사·행정상 제재, 실제 실무상 유의점과 대응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가계약법 위반 개요
1-1. 국가계약법이란 무엇인가
- 정식 명칭
- 목적
- 적용 대상
- 국가(각 부처, 중앙행정기관)
- 국가가 설립한 일부 공공기관(개별법·시행령 참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물품구매, 용역, 공사, 위탁 등 계약
※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구조·취지는 매우 유사합니다. 실무에서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을 함께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업이 주로 문제되는 국가계약법 위반 유형
2-1. 입찰 관련 위반(가장 빈번)
2-2.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위반
- 부실 시공·부실 납품
- 계약서·설계서·규격서와 다른 자재 사용
- 품질 미달, 수량 부족 납품
- 허위 검사·검수 대응
- 하도급 관련 위반(다른 법과 연동)
- 무단 재하도급
- 실질적으로는 전부 넘기면서 명목상 일부만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
2-3. 뇌물·청탁과 연계된 위반
-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 입찰·계약·검수 과정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제공
- 부정청탁과 이익 제공
- 특정 평가 항목 점수 상향
- 하자 감경, 지체상금 감면 등을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 이 영역은 형법상 뇌물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과 중첩될 수 있어 형사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3. 국가계약법 위반 시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 리스크
3-1. 행정상 제재(기업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
-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제한, 블랙리스트)
-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기간은 통상 6개월 ~ 2년 이상까지 다양
- (위반 내용·횟수·고의성·피해 규모 등에 따라 결정)
- 계약 해지·해제
-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3-2.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 청구
- 지체상금
- 납기·공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 계약보증금 몰수
- 계약 위반 정도가 크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당할 수 있음
3-3. 형사상 책임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는 다른 형사법규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주요 관련 법규
4. 대표적인 국가계약법 위반 사례 유형 정리
4-1. 입찰담합 + 입찰방해죄 + 부정당업자 제재
4-2. 실적·인력 허위기재를 통한 입찰 참여
- 상황
- 입찰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 실제 수행한 적 없는 공사를 실적으로 기재
- 다른 회사 인력을 자기 회사 소속인 것처럼 기재
- 결과
4-3. 부실납품 + 허위 검수
5. 국가계약법 위반과 지방계약법 위반 비교
| 구분 | 국가계약법(국가) | 지방계약법(지자체) |
|---|---|---|
| 적용 주체 | 중앙행정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
| 기본 구조·취지 | 공정·투명·효율적 계약, 국민 재산 보호 | 공정·투명·효율적 계약, 지방 재정 보호 |
| 위반 시 제재 |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 유사한 구조(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지정 등) |
| 실무상 리스크 정도 | 중앙부처·공공기관 사업 참여 기업에 매우 중요 | 지역 기반 기업, 건설·용역 업체에 매우 중요 |
| 중복 적용 가능성 | 국가·지자체 모두 사업하는 기업은 양쪽 모두 영향 | 국가·지자체 동시 제재로 공공시장 전반 차단 위험 |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개별 공공기관 규정”을 묶어서 리스크 관리해야 합니다.
6.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
6-1. 입찰·계약 단계 체크리스트
- 입찰 참여 전
- 입찰 서류 작성
- 실적증명서: 발주처 발급 원본 기준, 가공 금지
- 인력·장비: 4대 보험, 근로계약, 임대계약 등 증빙과 일치 여부 확인
- 하청·협력업체 실적을 자기 회사 실적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
- 타사와의 접촉
6-2. 계약 이행 단계 체크리스트
- 설계·규격·계약 조건 준수
- 공사·납품·용역 내용이
- 계약서
- 설계도면
- 규격서
- 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
- 변경 계약·설계변경
- 현장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면
-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
- 발주처 승인
- 을 받은 뒤 진행
- 하도급 관리
- 재하도급 금지 규정 여부 확인
- 실질 수행 비율, 책임 소재, 품질관리 체계 문서화
6-3.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 시스템) 구축
→ 추후 조사·분쟁 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방어 자료가 됨
7. 국가계약법 위반 의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7-1. 내부에서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 우선 해야 할 일
- 관련 자료(계약서, 입찰서류, 메일, 메신저, 회의록) 보존 조치
- 관련자 인터뷰 및 사실관계 정리
-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7-2. 감사·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
- 조사 대응 기본 원칙
-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서 정리
- “고의성 부인” 또는 “단순 실수” 주장만으로는 부족
→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피해 규모는 어떠한지, 사후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함
7-3. 제재 수위 완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요소
- 자진 시정 노력
- 부실 시공·납품 부분을 스스로 보수·교체
- 손해 발생 부분을 선제적으로 배상 또는 합의 시도
-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 위반 행위에 가담한 인원 범위
-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위반인지
-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
8. 국가계약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 실무 팁
8-1. 대표·임원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
- 정기적인 리스크 점검 미팅
- 영업·입찰·현장·재무 담당이 참여하는 분기별 회의
- 현재 진행 중인 국가·지자체 사업에서
- 규격 변경
- 일정 지연
- 품질 이슈
- 가 있는지 점검
- KPI(성과 지표) 설계
- 무리한 매출·수주 압박이
→ 입찰담합, 허위 서류,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법 준수 지표도 함께 반영
8-2. 서류·증빙 관리 팁
- “말”이 아닌 “문서”로 남기기
- 발주처와의 주요 합의사항, 현장 상황 변경, 설계 변경 등은
- 공문
- 이메일
- 회의록
- 형태로 남겨야 추후 분쟁 시 방어 가능
- 외주·하청과의 관계
- 실제로 누가 무엇을 수행하는지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
- 실질 수행 주체와 서류상 주체가 다르면, 향후 명의 대여·위장 하도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가계약법 위반이 의심되면 회사부터 처벌받나요, 아니면 개인(임직원)부터 처벌되나요?
- 대부분의 경우
- 특히 입찰담합, 허위 서류 제출, 뇌물 관련 사안은
→ 회사와 담당자 모두 큰 리스크를 부담합니다.
Q2. 실수가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가계약법 위반이 되나요?
- 고의가 없다고 해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입찰 서류·계약 이행에서의 중대한 과실도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의 여부, 이득 규모, 사후 조치 등에 따라
- 입찰 제한 기간
- 처분 수위
-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한 번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나요?
- 통상적으로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재 정보를 공유하므로
-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입찰에 참여가 어렵게 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 기간은
- 처분서
- 관련 고시·규정
-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 가능한 절차
- 다툴 수 있는 쟁점
- 사실관계 오인(실제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처분한 경우)
- 법리 오해(법 적용을 잘못한 경우)
- 재량권 일탈·남용(제재 수위가 과도한 경우)
- 제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신속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Q5. 우리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협력업체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도 국가계약법 위반 책임을 지나요?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 협력업체·하청업체의 행위가
- 실질적으로 귀사 사업 수행의 일부이고
- 귀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귀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하청·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 계약 조건
- 준법 의무
- 보고·감독 체계
- 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