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은 각종 정부보조금·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의 개념, 처벌·환수 기준, 실제로 문제가 되는 패턴, 수사·감사 대응 방법,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개요

1.1 국가지원금이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정을 넓게 포함합니다.

• 정부·지자체 보조금
•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고용장려금
• 중소기업 R&D지원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수출바우처 등
• 각종 출연·위탁 사업비
• 정부 부처·공공기관이 민간 기업·단체에 사업을 맡기며 지급하는 사업비
• 정책자금·융자에 수반되는 보조
• 이차보전금, 이자지원금, 설비투자 보조금 등

법률상으로는 보통 다음 법률들이 문제의 기준이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 특정 사업별 개별 법령(고용보험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 형법(사기죄, 업무상횡령·배임 등)

1.2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의 의미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 신청·허위 서류 제출
• 허위 인건비 명세서, 허위 근로계약서, 허위 거래명세서
• 실체 없는 협력업체와의 가짜 계약서·세금계산서
•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신청
• 실제 고용하지 않았는데 고용지원금 신청
•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는데 R&D 성과·비용을 허위로 기재
• 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 인건비로 써야 할 지원금을 대표 개인 생활비, 차량, 가족 급여로 전용
• R&D 자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업·투자에 사용
• 허위 고용·허위 매출 구조
• 가족·지인 명의를 빌려 인위적으로 인원수를 늘려 고용지원금 수령
• 프로젝트 실적을 부풀려 다음 해 지원 규모 확대 유도

핵심 포인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조작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환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 되는 이유와 주요 법적 리스크

2.1 어떤 법 위반이 될 수 있나?

대표·임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형사 고소·수사)
• 사기죄(형법 제347조)
• 보조금 관리법 위반, 보조금 예산·관리법 위반
• 업무상 횡령·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 행정제재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과징금 유사) 부과 가능(보조금법 등)
• 일정 기간(예: 3~10년) 정부사업 참여 제한(입찰·공모 제한)
• 민사상 책임
• 국가·지자체의 손해배상청구
• 회사 내부에서의 손해배상·구상 청구(대표 vs 회사, 임직원 vs 회사)

2.2 형사처벌 수위 비교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실제 양형은 금액, 기간, 고의성, 은폐 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1 고용·인건비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 허위 근로자 등록
• 실질 근로하지 않는 가족·지인 명의로 4대 보험 가입 후 지원금 수령
• 단시간 근로자를 전일제 근로자로 부풀려 지원금 증액
• 임금 체불·환급 구조
• 서류상으로는 월급 전액 지급 → 실제로는 일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
• 지원금 지급 기간 끝나면 곧바로 해고

실무 팁

• 인사·급여·4대 보험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교차 점검해야 합니다.
• 퇴사자·단기 근로자에 대해 지원 요건이 유지되는지 마감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2 R&D·기술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 허위 연구비 집행
• 실제 연구 인력이 아닌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재
• 장비·재료비를 부풀리거나, 실재하지 않는 거래처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 타 용도 전용
• R&D 인건비를 대표이사 급여 인상이나 가족 급여로 전환
• 연구개발비를 일반 운영자금·채무상환에 사용

실무 팁

• 연구노트, 회의록, 실험기록 등 R&D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력업체·외주업체와의 계약서, 실제 납품·성과물 자료를 반드시 증빙 세트로 보관해야 합니다.

3.3 설비투자·스마트공장 등 자산 지원금 부정수급

• 허위 견적·허위 납품
• 실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견적서로 보조금 증액
• 실제 납품은 중고·저가 설비인데 서류상 고가 설비로 처리
• 타 사업장 전용·전출
• 특정 공장·사업장에 설치 조건인데, 다른 계열사나 해외 공장으로 이동
• 보조금 기간 중 임의 매각

실무 팁

• 설비 도입 시 사진, 설치확인서, 사용내역, 감가상각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그룹사는 자산 이동 내역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지원 조건과 이동 내역을 항상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부정수급 판단 기준: 실수 vs 고의

4.1 단순 착오·실수에 그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있습니다.

• 법령·지침 해석이 애매했고, 공무원·수행기관의 구두 안내를 따랐던 경우
• 회계·실무 담당자의 단순 입력 실수, 전산 오류
• 스스로 잘못을 인지한 후 조기에 자진 신고·반환한 경우

이 경우

• 형사처벌 없이 행정상 환수·경고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2 명백한 고의로 보는 전형적 징후

수사기관·감사기관이 “고의”를 인정하는 대표적 정황입니다.

• 허위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 직원과 사전 공모하여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정황
• 가짜 세금계산서를 조직적으로 발행·수취
• 감사·점검에 대비하여 허위 회의록·허위 연구노트를 뒤늦게 만들어 둔 경우
• 부정수급 지적을 받고도 자료 삭제, 조작 시도를 한 경우

이 경우

•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고
• 환수 + 제재부가금 + 향후 사업참여 제한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적발 시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가?

5.1 전형적인 진행 순서

• 1단계
• 서류 점검·현장 실사
• 수행기관, 정부 부처, 감사원, 지자체 등에서 서류 요구
• 회계자료, 인건비 명세, 4대 보험, 세금계산서, 연구노트 등 제출 요구
• 2단계
• 부정수급 의심 통보
• “부정수급 의심” 또는 “환수 예정” 통보 공문 수령
• 소명자료 제출 기한(통상 7~14일) 부여
• 3단계
• 소명·이의신청
• 회사 입장에서의 경위 설명, 관련 증빙 제출
• 법령 해석 문제, 고의성 부재, 계산 착오 등 주장
• 4단계
• 환수 결정 및 제재 통보
• 환수금액, 제재부가금, 향후 참여 제한 기간 등 명시
• 5단계
•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
•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악의적·반복적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 수사기관(검찰·경찰·관세청·고용노동부 등)으로 사건 이첩

5.2 이 단계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 서둘러 임의 진술·인정하지 말 것
• “그냥 잘못한 것 같다”는 막연한 진술이 고의 인정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이메일·메신저 기록 보존
• 자료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단계부터 법률·회계 전문가와 상의
• 환수 범위 축소, 고의성 부인, 절차상 하자 주장 등은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6. 대응 전략: 이미 부정수급 의심·조사를 받고 있다면

6.1 행정절차(환수·제재) 대응

• 소명자료 준비 포인트
• 관련 법령·지침에 대한 회사의 인식과 해석
• 담당자의 전문성, 외부 컨설팅·기관 안내 여부
• 실제 사업 수행 내용(사진, 결과물, 납품서, 회의록 등)
• 환수액 축소 논리
• 일부만 요건 불충족인 경우 전체가 아닌 해당 부분만 환수 주장
•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었고 국가에 손해가 없었다는 점 강조
• 이의신청·행정소송 검토
• 금액이 크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이 치명적이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안 검토 필요

6.2 형사 수사 대응

• 핵심 쟁점
• 고의(사기·부정 의사) 존재 여부
• 실제 손해액(부정수급액 산정 방식)
• 대표와 실무자의 역할 분담, 지시 여부
• 실무 대응 팁
• 진술 전에 사실관계 연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언제, 무엇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회사 공식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이미 일부 잘못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 조기 반환, 피해 회복,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7.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

7.1 시스템·프로세스 측면

• 국가지원금·보조금 관련해서
• – 전담 담당자 또는 최소한 책임자를 지정했는지
• 지원금별 요건·지침을 문서로 정리해 사내 공유하고 있는지
• 회계·세무·인사 시스템과 연동하여 교차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는지
• 외부 컨설팅·대행업체 활용 시
• – “지원금 많이 따준다”는 말만 믿고, 실제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 컨설턴트의 조언·지시가 법령·지침에 맞는지 최종 검토하는 내부 창구가 있는지

7.2 문서·증빙 관리

• 최소한 다음 항목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 인건비 지급 명세서, 급여계좌 이체 내역, 4대 보험 신고 자료
• 연구노트, 회의록, 프로젝트 산출물, 납품·검수서
• 지원금 신청서, 정산보고서, 공문·이메일 소통 내역

7.3 교육·윤리 규범

• 대표·임원·실무자 대상 교육
•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공유
• 실제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면 효과적입니다.
• 내부 규정에
• – 허위 서류 작성 금지
• 부정수급 제보자 보호
• 위반 시 인사상 제재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정수급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법령 해석이 복잡했고,
• 외부 전문가나 수행기관의 안내를 따랐으며,
• 회사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 고의적 은폐 시도가 없었다면

→ 고의성이 낮게 평가되어 벌금형, 기소유예, 행정제재 완화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이미 부정수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자진 신고하면 유리한가요?

• 많은 제도에서 자진 신고·자진 반환 시 제재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형사적으로도
• – 조기 반환, 성실한 반성, 재발방지 대책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다만,
• 자진신고 방식, 시기,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대외 신고 전에 내부 사실관계 정리 및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컨설팅 업체가 시켜서 한 건데, 책임이 회사에도 있나요?

• 거의 모든 경우에 법적 책임의 1차적 주체는 회사와 대표자입니다.
• 컨설팅 업체의 잘못은
• 형사·민사상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는 있지만,
• 국가에 대한 환수·제재, 형사책임에서 회사를 완전히 면책시키지는 못합니다.
• 따라서, 컨설턴트가 작성한 서류라도 최종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부정수급 적발 시 회사만 문제되고, 개인(대표·임직원)은 괜찮나요?

• 대부분의 사건에서
• 회사(법인)와 대표이사·실무자(개인)가 함께 조사·기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 대표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 개인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소액·단기간 부정수급도 형사 사건이 되나요?

• 금액이 적더라도,
• 허위 서류 제출,
• 의도적인 조작,
• 반복적 패턴이 있으면

→ 형사 고발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다만,
• 초범이고,
• 금액이 소액이며,
• 전액 반환하고,
•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한 경우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