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자본시장법상 책임·제재·실무 대응 전략 총정리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은 상장 사 지분을 5% 이 상 보유하면서도 정해진 기한·방식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누락 보고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대량보유 보고 의무의 기본 구조, 위반 시 제재·형사 처벌, 실무상 쟁점과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대량보유 보고 의무란? (개요)

1.1.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법) 제147조 이 하
• 시행령·금융위원회 규정·금융감독원 세부지침 등에서 구체적 절차 규정
• 목적
  • 상장 사(주권상장 법인)의 지배구조·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시장에 신속하게 공개
  •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가 격 형성 확보

1.2. “대량보유자”의 의 미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대량보유자’로 서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상 주식
  • 유가 증권 시장·코스닥 등에 상장 된 주권(보통주·우선주 등)
• 보유비율 기준
  • 해당 상장 사 의 결권 있는 주식의 5% 이 상 보유
• 보유 개념
  • 단순 보유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
    • 본인 명의·타인 명의(차명)
    •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주인수권, 전환사채·신주인수권 부사채 등 의 결권 취득 가능성이 있는 증권
    • 신탁, 담보, 주식대차, 파생 상품 등 실질적으로 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2.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2.1. 보고 의무 발생시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최초 5% 이 상 보유하게 된 날
• 이미 5% 이 상 보유 중인 자가
  • 보유비율이 1% 이 상 변동한 경우 (증가·감소 모두 포함)
  • 보유 목적이 변경된 경우
    • 예: 단순투자 → 경영참가, 경영참가 → 경영권 방어 등

2.2. 보고 기한

• 발 생일로부터 5영업일이 내
  • ‘5영업일’ 계산에 공휴일·토요일 제외
  • 대량매매, 시간외매매, 블록딜, 파생 상품 결제 등 거래일과 결제일의 차이 고려 필요

> 실무 포인트 > – “5영업일”은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거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체크리스트와 보고 담당자를 정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2.3. 보고 내용 (주요 항목)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제출하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자 정보
  • 성명·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 주식 현황
  • 보유 주식 수, 보유비율(%), 보유 형태(직접·간접·특수관계인)
• 보유 목적
  • 단순투자
  • 경영참가(경영권 인수·지배력 행사 목적)
  • 기타(전략적 제휴 등)
• 보유 경위 및 자금 출처
  • 취득 방법(장내·장외·제3자배정 유상증자·합병 등)
  • 자금 조달 방식(자기 자금, 차입금 등)
• 향후 계획(경영참가 목적일 때)
  • 이사 선임·해임, 정관 변경, 추가 취득·처분 계획 등

3.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이 되는 행위 유형

3.1. 전 형적인 위반 유형

• 보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5%를 넘겼음에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영업일을 넘겨 보고한 경우(지연 보고)
• 보유비율 변동 1% 이 상인데 미보고
  • 6% → 7.2% 등 변동 시 미보고
• 보유 목적 허위 기재
  • 실제로는 경영권 참여 의도 → ‘단순투자’로 허위 기재
• 실질 보유분을 누락
  • 특수관계인·계열사·차명 계좌 보유분을 의 도적으로 제외
• 파생 상품·신탁 구조를 통한 사실상 지배력 확보 후 미보고

3.2.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애매한 쟁점

•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
  • 가 족, 계열사, 지배·종속관계 법인, 공동 투자자 등
  • “실질적으로의 결권을 함께 행사 하는 지”가 핵심
• ‘경영참가’ 목적 여부
  •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후
  • 타 주주와의 결권 공동행사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체결 시
  • 이사 선임·정관변경 등을 적극 추진 하는 경우

→ 시장·수사기관은 경영참가 목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 파생 상품을 통한 경제적 지분 취득
  • 총수익스왑(TRS), 옵션 계약 등으로 사실상 지분 영향력 확보 시
  • 단순 헤지인지, 실질 지배력 확보 수단인지가 쟁점

4.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책임

4.1. 행정 제재(금융당국)

• 과 징금 부과
  • 보고 지연·누락·허위 기재 등 위반 정도, 기간, 시장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산정
• 과 태료 부과
  • 경미한 지연, 단순 착오·실수인 경우 과 태료 수준에서 종결되는 사례도 있음
• 행정 조치
  • 경고, 주의, 기관주의, 임원 해임 권고 등(금융투자업자 등 관련 시)

4.2. 형사 처벌 가능성

자본시장법은 허위·부정한 보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예
  • 고의 적인 미보고·지연 보고로 시장을 기만 한 경우
  • 경영권 인수·적대적 M&A 과 정에서의 도적으로 ‘단순투자’로 허위 기재
  • 차명계좌·특수관계인 보유분을 조직적으로 은 폐
• 가능한 처벌 수위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가능(구체적 형량은 사안에 따라 상이)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회사 자체도 벌금형 대상)

4.3. 민사상 책임

•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 허위·지연 공시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인과 관계·손해액 입증이 핵심 쟁점
• 경영진 책임
  •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충실 의무 위반 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주주대표소송 가능성

5. 자주 문제되는 상황별 리스크 비교

상황 유형	위반 위험도	주요 리스크 포인트	실무 대응 포인트
5% 최초 취득 후 단순 미보고	높음	보고 자체 누락, 고의성 인정 시 형사 처벌 가능	사전 체크리스트, 취득 전 보고 스케줄 수립
5% 이후 1% 변동 미보고	중간	“착오” 주장 많으나 반복 시 고의 판단 가능	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영참가 목적을 단순투자로 기재	매우 높음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 시 중대 위 법으로 평가	목적 판단·내부 회의 록·법률 검토 필수
특수관계인·차명 보유분 누락	매우 높음	조직적 은 폐로 간주, 중형 선고 가능	실질 지배구조 전수조사 필요
파생 상품(TRS 등) 통한 지분 확보	중~높음	규제 회피 시도 로의 심, 구조 분석 대상	구조 설계 단계부터 법률·규제 검토

6. 실제 분쟁·수사에서 핵심 쟁점

6.1. “고의 냐, 과 실이 냐” 판단

• 수사·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의성입니다.
• 고의성을 뒷받침하거나 부정 하는 자료
  • 내부 이메일·메신저
  • 이사회·임원 회의 록
  • 법률 자문 요청·의 견서 존재 여부
  • 보고기한 직후에 급히 보고한 정황 등

6.2. “경영참가 목적” 인정 여부

•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경영참가 목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영진 교체·이사 선임·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제안
  • 타 주주와의 의 결권 공동행사 계약
  • 언론 인터뷰·보도 자료에서 경영 참여 의 사 표명
  • 주식 취득 전부터 경영권 인수 전략 문건 작성

6.3. 특수관계인 범위 및 합산 여부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 계열사, 펀드, SPC, 투자조합, 해외 법인 등
  • 형식상 별개 법인이 지만 동일한의 사결정 주체가 있는 지
  • 실질 지배 구조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보유비율이 5%를 넘느냐가 달라짐

7. 기업·임직원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내부 관리 체계

• 다음 항목을 내부 규정·실무 프로 세스에 포함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분 보유·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상장 사 자기 주식, 특수관계인·계열사 보유분, 임원·주요주주 보유분 통합 관리
• 전담 부서 지정
  • 재무팀·IR팀·법무팀 중 한 곳을 보고 책임 부서로 명시
• 의 사결정 라인 정비
  • 일정 규모이 상의 주식 취득·처분 시 사전 보고·결재 절차 필수화

7.2. 문서·증거 관리

• 이사회·임원회의 회의 록 정비
  • 지분 취득 목적, 경영참가 여부에 대한 논의 내용 명시
• 법률 자문 기록 보관
  • 보고 여부·시점·내용에 대한법률검토 메모, 이메일, 자문서 등
  • 사후 분쟁·수사 시 “고의 부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음
• 거래 구조 설명 자료
  • TRS, 신탁, 파생 상품 등 복잡한 구조는
    • 구조도, 계약서, 내부 설명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8. 위반 가능성이의 심될 때의 대응 전략

8.1. 먼저 할 일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취득·처분 일자, 수량, 가 격, 결제일
  • 특수관계인·계열사 보유분 포함한 실질 보유비율 산정
• 2단계
  • 위반 범위·기간 파악
  • 언제부터 보고가 필요했는 지
  • 실제 보고 시점과의 차이
• 3단계
  • 리스크 평가
  • 단순 지연인지, 허위·은 폐 요소가 있는 지
  • 시장에 미친 영향, 거래 규모, 이 해관계자 유무

8.2. 자진보고·정 정보고 고려

• 이미 보고기 한을 넘긴 경우에도
  • 지체 없이 보고·정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유리합니다.
• 금융당국·수사기관은
  • 자진 시정 여부, 협조 정도를 양형·제재 수위에 반영 하는 경향이 큽니다.

8.3. 수사·검사 대응 포인트

• 일관된 사실관계 설명
  • 초기 진술·자료 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 틀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
• 의 사결정 과 정 자료 제출
  • 보고 의무를 회피하려는의 도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
    • 내부 검토자료, 법률 자문 요청 내역 등
  • 법인과 임직원 이 해관계 조정
    •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 분담, 대외 커뮤니케이 션 전략 정리
    • 상장 사라면 공시·언론 대응도 동시에 고려 필요

9. 대표·임직원이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

9.1. “5% 근처”에서의 주식 거래 시 주의

• 4~6%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매매 하는 경우
  • 항상 5% 기준을 염두에 두고,
  • 전일·당일·결제일 기준 보유비율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9.2. M&A·지배구조 거래 전 선행 검토

• 다음 상황에서는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검토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유치
• 적대적 인수·우호적 인수 방어 전략
• 지주 회사 전환·계열사 정리
• TRS·옵션·CB·BW 등 복합 증권 활용

9.3. “단순투자” 표시의 위험성

• 실제로는
  • 경영진 교체, 배당정책 변경, 사업 구조조정 등
  • 회사 의 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계획이 있다면

→ “단순투자”로 보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시장·당국은
  • 경영참가 목적을 축소·은 폐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5%를 넘었다가 바로 다시 팔아서 5% 미만 이 되었는 데, 그래도 보고해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이 상이 된 시점에서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 그 후 5% 미만이 되면 변동 보고 대상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거래 구조·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전 사전 검토가 안전합니다.

Q2. 단순 실수로 보고를 하루 이 틀 늦게 했는 데,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나요?

• 통상적으로 경미한 지연, 명백한 착오는
  • 과 태료·경고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지연 기간이 길거나
  • 반복적인 지연, 허위·은 폐 정황이 있으면

→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지연이 확인되는 즉시 자진 시정이 중요합니다.

Q3. 계열사나 펀드가 같은 회사 주식을가 지고 있는 데, 모두 합산해야 합니까?

• 실질적으로의 결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동일한 지배주체가 통제 하는 경우
  • 합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배구조, 의 결권 행사 관행,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 므로

특수관계인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TRS(총수익스왑) 계약으로 경제적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까?

• 최근 당국과 법원은
  • TRS 등 파생 상품을 통해 사실상 지분 영향력을 확보한 경우,
  • 규제 회피 시도로 보아 보고 의무를 인정 하는 방향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계약 구조, 의 결권 귀속, 결제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보고서에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적었는 데, 나중에 경영에 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유 목적이 변경되면, 그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이 내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 경영참가 계획(이사 선임·정관변경·추가 취득 계획 등)을
  • 구체적으로 기 재해야 하며,
  • 보고 이전에 이미 경영권 분쟁을 촉발 하는 행동을 했다면

→ 과거 보고의 허위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