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리턴’은 거래처에 되돌려주는 리베이트, 일명 “백마진·킥백” 구조를 말하며, 형사처벌·세무조사·민사분쟁이 한꺼번에 터지는 전형적인 기업 범죄 유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리베이트 리턴의 기본 개념, 어떤 점이 불법이 되는지, 실제로 어떤 처벌·세무 리스크가 있는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예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리베이트 리턴’ 개요
1-1. ‘리베이트 리턴’이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 형식상 거래금액을 부풀려 결제
-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린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줌
- 예: 실제 납품가 8천만 원, 2천만 원은 거래처 담당자·회사로 리턴
- 리턴된 금액은 보통
즉, 겉으로는 정상 거래·정상 세금계산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되돌려주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2. ‘리베이트 리턴’이 문제 되는 대표 법적 이슈
2-1. 주요 위법 소지 한눈에 보기
| 구분 | 관련 법령 | 전형적 위반 유형 | 처벌 포인트 |
|---|---|---|---|
| 형사 |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배임, 횡령, 뇌물, 사기 | 리턴 금액 규모, 지위, 반복성 |
| 조세 |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비용 계상, 조세포탈 | 가산세 + 형사처벌 가능 |
|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갑질 리베이트 | 과징금·시정명령 |
| 회사법 | 상법, 자본시장법 | 이사의 선관의무·충실의무 위반, 공시의무 위반 |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
3-1. 정상 리베이트 vs 불법 ‘리턴 리베이트’
정상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는 계약에 근거하고, 세금계산서·회계처리가 투명하며, 거래 조건으로 공개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리베이트 리턴’은 다음 요소가 결합될 때 불법성이 강해집니다.
- 거래금액 부풀리기
-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리턴 금액을 장부에 숨김
- 리턴 수령자
- 거래처 회사가 아니라 거래처 직원 개인에게 지급
- 발주 담당자, 구매팀장, 이사 등 의사결정권자
- 거래 대가성
- 회사 손해 발생
- 회사는 비싼 가격에 거래, 실제 이익은 담당자 개인이 가져감
3-2.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4. 세법상 ‘리베이트 리턴’ 리스크
4-1. 세무서가 의심하는 전형적 패턴
- 매입·매출 단가가 경쟁사보다 유난히 높거나 낮음
- 특정 거래처와만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다름
- 현금 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 사용처 불명
- 비율로 떨어지는 수수료·용역비가 많고 근거가 빈약
- 영업비·접대비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과다
이런 패턴이 포착되면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리턴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습니다.
4-2. 대표적인 세법 위반 유형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비용 계상
- 실질 거래는 있으나, 금액을 부풀린 부분이 가공비용인 경우
- 가공 비용 처리
- 리턴 재원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용역비, 자문료, 광고비 등 계상
- 조세포탈
4-3. 세무상 제재
- 가산세 부과
- 추징 세액 + 이자상당 가산세
-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5.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리베이트 리턴’ 유형
5-1. 제조·납품업체 – 발주처 리턴 구조
- 구조
- 발주처가 단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대신
- 납품업체가 일정 %를 현금으로 되돌려 줌
- 리스크
- 발주처 담당자: 배임·뇌물(공공기관인 경우)
- 납품업체: 사기·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5-2. 유통·도소매 – 판매장려금 위장 리베이트
- 형식상
- 실제
- 일부 또는 전부가 담당자 개인 계좌로 송금·현금 지급
- 문제
- 계약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 장려금이 아니라 뒷돈(킥백)으로 평가될 수 있음
5-3. 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6.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6-1. “관행”이라는 말은 방어 논리로 거의 통하지 않음
- 검찰·법원·세무서의 인식
- “업계 관행”은 불법을 정당화하지 못함
- 오히려 “조직적·지속적 범행”으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음
- 회사 내 암묵적 승인
-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방치·묵인했다면
- 대표이사·임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큼
6-2. 실제 수사·재판에서 보는 핵심 증거
- 계약서·발주서·단가표 변동 내역
- 세금계산서와 실제 입출금 내역 비교
- 현금 인출 후 사용처
- 거래처 담당자와의 메신저·이메일 내용
- 엑셀 정산표, 리턴 비율·리스트
- 사내 결재문서, 보고서, 회의록
리베이트 리턴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임의로 삭제·위조하면 증거인멸·위조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정리·파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7. 이미 ‘리베이트 리턴’을 하고 있었다면 – 대응 전략
7-1. 상황 진단부터 냉정하게
7-2. 수사·세무조사 가능성에 대비
- 자진시정·수정신고 검토
- 조세 부분은 수정신고·기한후 신고를 통해
- 가산세·형사리스크를 줄일 여지가 있음
- 내부 조사·재발 방지 조치
- 거래처와의 관계 재정비
- 리턴 요구를 중단 요청
- 향후 거래 조건을 서면 계약으로 명확화
7-3. 조사·수사 단계에서의 유의점
-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
- “단순 영업 관행이었다”, “지시받았다” 등
- 한 번 한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에 치명적
- 회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
-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시작하면
- 모두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큼
- 자료 제출 범위·방법 신중히
- 필요 이상으로 내부 메모·정리자료를 섣불리 내면
- 오히려 범죄 구조를 정리해 준 꼴이 될 수 있음
8. 앞으로의 예방·관리 체크리스트
8-1. 계약·단가 구조 투명화
8-2. 회계·세무 처리 원칙
- 리베이트는 공식 계정과목으로 처리
-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으로 회계상 반영
- 현금 리턴·개인계좌 송금 금지
- 원칙: 법인계좌 ↔ 법인계좌
- 정기적인 세무 점검
8-3. 내부 통제·교육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리베이트 자체가 전부 불법입니까?
- 아닙니다.
- 계약에 근거하고, 회계·세무처리가 투명하며, 대가관계가 명확한 정상적인 판매장려금·리베이트는 통상 허용됩니다.
- 다만, 거래처 직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은밀한 리턴, 가격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가 결합되면 대부분 불법으로 평가됩니다.
Q2. 거래처가 “원청이 다 그렇게 한다”고 리턴을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거래가 끊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법적으로는 거래 중단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불법 리턴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 결국 리턴 구조를 유지하면 형사·세무 리스크가 회사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진과 공유하고, 정책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 과거에 했던 리베이트 리턴이 들통나면 대표이사도 처벌받습니까?
Q4. 이미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리베이트 리턴 문제도 같이 볼까요?
- 세무조사에서 매출·매입 구조와 자금 흐름은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 단가·현금 인출·가공 비용 등이 문제 되면
- 리베이트 리턴 의심 → 관련 자료·진술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10. 마무리 – ‘리베이트 리턴’은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온다
단기간 매출·수주를 위해 리베이트 리턴 구조에 들어가는 것은
“눈앞의 계약 하나를 위해 회사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구조 안에 있거나,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정리·전환·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수사·세무조사·분쟁에서 회사와 임직원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