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중대재해와 연결되면 기업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의 기본 개념, 처벌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수사·재판 대응 포인트, 예방·리스크 관리 방법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 개요
1-1.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란 무엇인가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대표적인 위반 유형
- 형사책임의 특징
- 사업주 개인 + 법인(회사) 모두 동시에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리스크는 매우 큽니다.
2.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2-1. 주된 책임 주체
- 사업주·법인
- 경영책임자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임원·팀장·현장소장 등
- 실무 관리자
- 공장장, 현장소장, 작업반장 등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2-2. 대표·임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 “나는 현장에 관여 안 했다”는 항변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실제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3. 어떤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가 문제되는가
3-1. 전형적인 사고·위반 사례
- 기계·설비 관련
- 프레스기, 컨베이어, 혼합기, 롤러 등에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임의 해체
- 정비·청소 작업 중 기계가 오작동하여 끼임·절단 사고 발생
- 추락·낙하 관련
- 고소작업대, 비계, 발판에 난간·안전대 미설치
- 개구부·홀(구멍) 미덮개, 미표시
- 화학·유해물질 관련
- 환기장치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교육 미실시
- 작업환경·근골격계 관련
- 도급·하도급 관련
-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사실상 지휘·감독하면서도
- 안전조치·보건조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2. 사고가 없어도 처벌 가능한가
- 사고 발생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다만, 실제 재해 발생 시 형량과 수사 강도가 훨씬 커집니다.
4.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의 처벌 수위
4-1. 기본 처벌 구조
대표적인 조항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조문은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용입니다.)
| 위반 유형 | 주된 처벌 범위(예시) |
|---|---|
|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
|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으로 부상·질병 발생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 조문별 세부 처벌은 다양하며,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결과 발생
- 반복·상습 위반,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
- 명백한 위험 경고·지적이 있었는데도 방치
- 안전예산·인력 축소 등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정황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5.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5-1.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수사기관·법원은 통상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5-2. “누가 책임자인지”에 대한 공방
- 대표이사·임원이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6. 실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팁
6-1. 사고 발생 직후 기업이 해야 할 일
- 즉시 조치
- 보고·신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관계기관에 법정 기한 내 신고
- 내부적으로 경영진·안전보건부서에 즉시 보고
- 증거 보존
- 커뮤니케이션
- 피해자·유족과의 초기 소통을 신중하게 진행
- 무분별한 “개인 과실” 강조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6-2. 수사 단계에서 대표·임직원이 주의할 점
- 진술 태도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 “전혀 몰랐다”, “현장 책임이다”라고만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실제로 어떤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 준비
- 합의·손해배상
6-3. 재판 단계에서 다투게 되는 주요 포인트
-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 해당 사고가 사전에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는지
-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 합리적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
- 책임 범위
-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등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 위임 구조 및 실제 지휘·감독 관계
7.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7-1. 두 법의 차이 간단 비교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목적 | 개별 안전·보건 의무 위반 처벌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
| 처벌 대상 | 사업주, 법인, 관리감독자 등 | 경영책임자, 법인 |
| 결과 필요 여부 | 결과 없어도 처벌 가능(단순 위반 포함) |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사망 등) 발생 필요 |
| 처벌 강도 | 비교적 낮지만 여전히 징역형 가능 | 매우 강한 징역·벌금 규정 |
| 적용 범위 | 모든 사업장(일부 예외) |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사업장 중심 |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 따라서 평상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수준을 높여 두는 것이
-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8.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8-1. 조직·인력·제도 측면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 전담 조직(팀, 담당자) 유무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인력 선임 여부
-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보고를 받는 구조인지
- 규정·매뉴얼
- 산업안전보건 규정, 세부 작업표준서 보유 여부
- 도급·하도급 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여부
8-2. 현장 운영 측면
- 안전장치·설비
-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설치 및 임의 해체 금지 관리
- 비상정지장치, 추락방지 시설, 보호구 지급·점검
- 교육·훈련
- 법정 교육(정기·수시·특별교육) 이수 및 기록 관리
- 신규 채용자, 작업 변경 시 별도 교육 실시 여부
- 점검·개선
- 정기 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수행 여부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보고 및 재점검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는 항상 형사처벌(전과)로 이어지나요?
-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전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Q2. 사고가 모두 근로자의 부주의 때문이라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원·수사기관은
- “그와 같은 부주의를 예상하고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지”
- “반복되는 작업 특성상, 피로·습관·실수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 를 기준으로 봅니다.
- 일부 근로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 회사·관리자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3. 안전관리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책임 회피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 외부 용역은 실무 지원 수단일 뿐,
- 법상 책임은 여전히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남습니다.
- 오히려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고
- 내부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 “형식적 위탁”으로 보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최소한 다음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 대표·임원·현장관리자 각각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중소기업도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특히
- 제조업, 건설업, 물류·창고업, 폐기물 처리업 등은
- 사고 가능성이 높아 수사·점검 빈도도 높습니다.
- 중소기업일수록
- 사고 한 번이 경영 전체를 뒤흔들 수 있으므로
- 최소한의 안전관리체계는 반드시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마무리: 기업 입장에서의 핵심 정리
-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는
-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대표·임원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 사고 발생 후에만 대응하면
- 이미 수사·언론·노동청·유족 문제 등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 기업이 지금 당장 할 일은
- (1) 현행 안전보건체계 점검
- (2) 법정 의무(교육·점검·선임·설비) 이행 여부 확인
- (3) 사고 시 대응 매뉴얼과 책임 라인 명확화
- 이 세 가지를 우선 정비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는 “운이 나빠서 걸린다”기보다는,
평소 안전보건 관리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대표·임직원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