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벌 수준을 넘어서, 사망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와 현장 책임자에게 중한 형사처벌과 거액의 벌금, 손해배상 책임까지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기본 구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쟁점, 처벌 수위, 수사·재판 대응 방법,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개요
1-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 정식 명칭
- 「산업안전보건법」(약칭 산안법)
- 목적
- 적용 대상
1-2. ‘위반’이 문제가 되는 이유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2-1. 대표적인 위반 유형
- 안전조치 미이행
- 기계·기구에 방호장치 미설치
- 추락·낙하 방지 시설 미설치(난간, 안전대, 작업발판 등)
- 위험구역 출입통제 미흡
- 유해·위험 작업 관리 소홀
- 교육·훈련 의무 위반
-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또는 형식적 실시
- 특수작업(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 미자격자 작업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미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의무 사업장임에도)
- 보호구·안전장비 관련 위반
- 도급·하도급 관련 위반
-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 위험작업을 불법 재하도급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구조
3-1. 형사처벌의 기본 구조
- 주체
- 형식
3-2.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대표 예시)
| 위반 유형 | 결과 발생 | 법정형(대략) |
|---|---|---|
| 안전조치 미이행(추락·끼임 등)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
| 안전조치 미이행 | 부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 보호구 미지급·교육 미실시 등 | 사고와 직접 관련 有 | 수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 |
| 서류·교육 등 형식적 의무 위반 | 사고 無 | 과태료·벌금 부과 중심 |
※ 정확한 법정형은 구체 조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3. 양벌규정(법인 책임)
- 요지
- 사업주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 행위자(개인)와 함께 법인도 벌금형 부과 가능
- 다만, 회사가
-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 법인 처벌이 면제될 여지도 있음(실무상 입증이 중요)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형사 사건 진행 흐름
4-1. 사고 발생 후 일반적인 절차
- 산업재해 발생
- 사망·중대재해 또는 언론 보도 시 즉시 이슈화
- 고용노동부 조사
- 수사기관 이첩
- 형사재판
- 피고인: 대표이사,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법인 등
- 결과: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4-2. 대표·임직원이 주로 받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 건설·제조 관련 타 법령 위반(건설기술진흥법, 전기사업법 등)
5. 대표·임직원의 형사책임 판단 기준
5-1. 누구까지 책임을 지는가
- 통상적으로 수사·기소 대상이 되는 사람
- 대표이사(최고 의사결정권자)
- 공장장·사업장장
- 현장소장·공사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반장·조장 등 실질 지휘자)
- 책임 범위 판단 요소
- 실질적 지휘·감독 권한 보유 여부
- 안전예산·인력·장비 결정 권한
- 현장 안전관리 관여 정도
5-2. ‘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
- 사전 예방 노력
- 사고 전 안전조치 수준
- 사고 후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6-1. 두 법의 차이 간단 비교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주요 대상 | 사업주, 근로자, 안전관리자 등 |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 |
| 초점 | 개별 작업·현장 안전조치 | 전사적 안전보건관리체계(시스템) |
| 처벌 기준 | 개별 의무 위반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
| 적용 대상 사고 | 광범위한 재해 | 사망 1인 이상 등 ‘중대산업재해’ 중심 |
| 형량 수준 | 상대적으로 낮음(그래도 실형 가능) | 상대적으로 높음(장기 징역 가능) |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음
- 즉,
- 단순히 산안법만 대비해서는 부족
- “시스템 관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
7. 기업이 자주 위반하는 핵심 포인트
7-1. 문서·기록 부재
- 실제 위반보다 “입증 불가”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음
- 자주 문제되는 부분
7-2. 도급·하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소홀
- “하청 직원이라 우리 직원이 아니다”는 인식
-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 규정을 간과
- 실무 쟁점
- 도급인이 제공한 시설·장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도급인이 공정·작업방법을 실질 지휘·감독한 경우
- 공동 작업장에서의 안전조치 책임 분담 불명확
7-3.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미선임·형식적 선임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요구되는 의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지정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 명목상 선임만 해두고 실질 역할은 부여하지 않음
-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만 두고 인력·권한 부여 없음
8.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대응 전략
8-1. 사고 직후(골든타임)에 해야 할 일
- 인명 구조·치료 최우선
- 119·응급조치, 인근 병원 이송
- 즉시 보고
- 고용노동부, 관할 경찰서 등에 법정 기한 내 보고
- 현장 보존
- 내부 조사팀 구성
- 안전·인사·법무·경영진이 함께 참여
- 사고 경위, 관련 서류, CCTV, 장비 상태 확인
8-2. 수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 진술 태도
- 사실관계는 정확히, 추측은 피하기
- “몰랐다”는 말은 신중히 사용(관리·감독 책임과 충돌)
- 문서 제출
- 안전교육 일지, 위험성 평가서, 점검표 등은
- 허위 작성·사후 조작이 의심되지 않도록 관리
- 언론·대외 커뮤니케이션
8-3.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필수 포함 요소
- 조직 개편(안전 전담 조직·책임자 보강)
- 안전예산 증액, 설비 교체·보강
- 작업 절차(SOP) 재정비 및 현장 교육
- 정기 점검·내부 감사 시스템 도입
- 이유
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9-1. 조직·제도 측면
- 다음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법정 선임 의무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체 운영 여부
- 안전보건 목표 및 연간 계획 수립 여부
- 사고·아차사고(near-miss) 보고·분석 체계 운영 여부
9-2. 현장 관리 측면
- 작업 전·중·후 점검
- 매일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 브리핑(TBM)
- 보호구 착용 확인 및 미착용 시 작업 중지
- 고소작업·중량물 취급·협착 위험 공정에 대한 별도 관리
- 설비·기계
- 방호장치 제거·임의 개조 금지
- 정기점검 및 정비 이력 관리
- 교육
10. 산안법 위반 시 민사·행정 리스크
10-1. 민사(손해배상) 책임
10-2. 행정제재
- 작업중지 명령
-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공사·조업 중단
- 과태료·과징금
- 교육 미실시, 서류 미비, 보고 의무 위반 등
- 인허가·입찰 관련 제재
- 공공입찰 참가 제한
- 각종 인증·평가에서 감점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면 항상 형사처벌을 받나요?
Q2. 하청업체 직원이 다친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 다음에 해당하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귀사가 제공한 설비·시설에서 사고 발생
- 작업 방법·순서를 귀사가 실질 지휘·감독
- 공동 작업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경우
- 도급 구조라도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인정됩니다.
Q3.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 권장되지 않습니다.
- 수사·재판에서 형식적 교육은 실질 교육 미실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교육 시간, 질의응답, 현장 적용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4. 사고 후에 뒤늦게 서류를 정리해도 도움이 되나요?
- 사후 작성 서류는
- 사고 전 조치 입증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향후 양형에는 일부 긍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 사고 이전부터의 지속적·실질적 안전관리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