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위조는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조세범·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 등 중대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위조의 개념, 관련 처벌, 실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유형, 수사·세무조사 대응, 실무 예방·대응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위조 개요
1-1. 세금계산서 위조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틀어 “세금계산서 위조”라고 부릅니다.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
- 금액·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 실제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악용해 허위 발급·수취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원본·사본을 변조(금액·일자 수정 등)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문제됩니다.
1-2. 왜 위험한가 –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2. 세금계산서 위조의 법적 구성과 처벌
2-1.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주요 쟁점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입니다.
> 실무상 일정 규모(수억~수십억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 실제 수수한 수수료·이익 규모, 범행 기간, 역할(주도/가담)이 양형에 핵심입니다.
2-2. 형법상 사문서위조·사기죄 등
세금계산서 위조는 조세범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범죄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 부가세 환급을 받거나
- 은행 대출을 받거나
- 투자금·정부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 처벌 10년 이하 징역 등 (피해액에 따라 실형 가능성↑)
2-3. 법인과 대표·직원의 책임 구조
| 구분 | 책임 주체 | 특징 |
|---|---|---|
| 직접 행위자 | 경리·회계 직원, 실무 담당자 | 실무상 위조·수취 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사람 |
| 관리·지휘자 | 재무이사, 실장, 부서장 | 위조를 지시·묵인·방조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 가능 |
| 대표이사 |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 관여 여부·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짐 |
| 법인(회사) |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 벌금형 중심, 내부 통제 부실·조직적 범행 시 벌금액 커질 수 있음 |
– 대표가 몰랐다고 해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위조 유형
3-1. 비용 부풀리기·비자금 조성 목적
- 가공 용역비·컨설팅비 세금계산서 수취
- 실질적 용역 없이 명목상 계약서만 작성
- 회사 비용 처리 후 현금을 되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 가공 매입을 통한 법인세·부가세 절감
- 매입을 늘려 이익을 줄이는 방식
-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세 환급 또는 부담 축소
3-2. 매출 누락·부가세 탈루 목적
- 실제 매출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 거래 처리
- 이를 맞추기 위해 뒤에서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3-3. 금융기관·투자자 대상 서류 위조
3-4. 내부 직원의 개인 이득 목적
- 경리 직원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대금을 빼돌리는 경우
- 실제 거래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4. 세금계산서 위조와 단순 실수의 구별
4-1. 고의 위조 vs. 착오·실무 실수
고의적인 위조와 단순 실무 실수는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 고의 위조에 해당하는 경우
- 실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
- 금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소
-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경우
- 실무 실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날짜·공급가액 기재 오류 후 즉시 정정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입력 착오
-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중복·누락 발급
4-2. 세무조사·수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 실제 거래(계약서, 납품서, 운송장, 사진, 이메일 등)가 존재하는지
- 대금 결제 흐름(계좌이체 내역, 현금 흐름)이 정상적인지
- 거래 상대방의 실체(사무실·직원·장비 등)가 있는지
- 거래 규모에 비해 수수료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 이전·이후 거래 패턴과 비교해 이례적인지
5. 세금계산서 위조 적발 시, 기업이 겪는 절차
5-1. 세무조사 → 고발 → 형사수사 흐름
5-2. 세금 부과(추징)와 형사처벌의 차이
| 구분 | 세무상 제재 | 형사상 제재 |
|---|---|---|
| 주체 | 국세청(세무서) | 검찰·법원(경찰 수사 포함) |
| 내용 | 추징세(부가세·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 | 징역, 집행유예, 벌금, 추징 등 |
| 기준 | 세법 위반 여부, 탈루세액 | 조세범처벌법·형법 위반 여부, 고의성 |
| 병행 여부 | 형사처벌과 별도로 동시에 진행 가능 |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경우 多 |
–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징세·가산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들
6-1. “실제 거래는 있었는데, 서류를 맞추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경우
- 예
- – 거래처가 폐업 상태라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음
- 거래 상대방이 무등록 사업자라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실무 쟁점
- 실물 거래는 존재 → “가공 거래”는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세금계산서 명의가 허위인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소지가 큼
- 방어 포인트
6-2. “대표는 몰랐고,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주장
- 판단 요소
- 회사 규모, 내부통제 수준
- 대표의 회계·세무 보고 받는 구조
- 대표가 서명한 계약서·결재선 존재 여부
- 완전 면책은 쉽지 않지만,
- 대표가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인지 후 시정 조치를 했다면
- 실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또는 무혐의 가능성도 검토 대상
6-3. “세무사·회계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경우
- 세무사·회계사가 개입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적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표·임원은 자신의 서명·결재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 기본 책임
- 다만,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가능
7.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프로세스 점검
- 다음 항목을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상대방 실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연락처, 사무실 주소, 실제 사업 수행 여부
- 실제 거래 증빙 보유 여부
- 대금 지급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발행·수취 내역을 정기적으로 검토
-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지 확인
7-2. 내부 통제·교육
8. 이미 세금계산서 위조 문제가 의심될 때의 대응 전략
8-1.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상황에서
- 증거 은폐·파기는 절대 금지
- 자료 삭제·조작은 향후 더 무거운 처벌 사유가 됩니다.
- 내부 사실관계 조사
- 관련 이메일, 회계장부, 메신저 기록 등을 바탕으로
-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규모의 위조·허위 수취를 했는지 파악
- 거래처와의 관계 확인
- 상대방도 동일한 문제로 조사·수사 중일 가능성
- 진술 내용이 서로 상반되면 방어에 불리
8-2. 수사·세무조사 단계별 실무 팁
- 세무조사 통지 단계
- 조사 범위·기간·쟁점 파악
- 세무대리인과 함께 사전 대응 전략 수립
- 세무조사 진행 중
- 조사 공무원 질의에 성급히 단정적 진술을 하기보다
- 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 중심으로 답변
- “세무사·회계사가 알아서 했다” 식의 포괄적 진술은 신뢰도 저하
- 형사수사 개시 후
- 피의자신문 전,
- 관련 서류·이메일 등 충분히 검토
- 자신의 역할·인지 범위·지시 여부를 명확히 정리
- 진술 번복은 신빙성에 치명적이므로, 처음 진술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금계산서 위조로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매우 크거나
- 반복·조직적 범행,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성실한 자료 제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미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세금 납부 = 형사책임 면제는 아닙니다.
- 다만,
- 추징세·가산세를 자진 납부하고
-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
형량 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실무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했는데, 회사와 대표도 처벌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 회사가 내부통제를 거의 하지 않았거나
- 대표가 사실상 이를 묵인·조장한 정황이 있으면
- 대표와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위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사·징계·고발 등 조치를 했다면 대표 책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실제 거래는 있었고, 금액만 일부 조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위조인가요?
- 실제 거래가 있다고 해서 금액 조작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금액·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 금액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는 점은 “완전 가공 거래”에 비해 유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5. 과거에 잘 몰라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괜찮을까요?
- 이미 위조·허위 수취 행위가 완료된 경우,
- 사후 수정이 위법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 그러나,
-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 세무서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다면
- 향후 조사·수사 시 “자진 시정 노력”으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 기업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세금계산서 위조는 “조금 편하게 처리한 회계”가 아니라 중대한 형사 리스크입니다.
- 대표·임원·실무자 모두가
- 허위 세금계산서의 위험성과
- 실제 거래 증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 이미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면
-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 관련 자료를 보존하면서,
- 세무·형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세무·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