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사법 위반 (무자격 세무 대리)는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세무신고·조정·세무조언 등을 해주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자격 세무대리가 어디까지인지, 기업이 어떤 위험을 지는지, 실제 실무에서 주의할 점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세무 사법 위반 (무자격 세무 대리) 개요
1-1. 세무대리란 무엇인가
법에서 말하는 “세무대리”는 단순한 기장 도움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이 세무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자만 할 수 있습니다.
2. 무자격 세무대리, 어디까지가 위반인가
2-1. “무자격 세무대리”의 핵심 포인트
다음 요소가 있으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자격 없음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법정 자격 없음
- 대리·위임 관계
- 타인(개인·법인)을 위해 세무 업무를 처리
- 보수 수수
- 수수료, 고문료,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 수령
- 계속·반복성
- 일회성 호의가 아니라, 여러 고객·여러 건을 지속적으로 수행
2-2. 기업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기업 대표나 임직원 입장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장대행” 명목의 무자격 세무대리
- ② 인사·경영 컨설팅 회사의 세무신고 대행
- ③ 사내 직원이 외부 계열사·지인 회사 신고를 유료로 처리
- 재무팀 직원이 본인 회사 업무 외에
- 친분 있는 다른 회사들의 세무신고를 대신 해주고
- 사례비·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 ④ 경리·회계 아웃소싱 업체의 과도한 업무 범위
3.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적 위험
3-1. 처벌 규정 (형사처벌)
무자격 세무대리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도 공범·방조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 무자격 세무대리자
- 의뢰 기업(대표·임직원)
3-2. 세무상 리스크
무자격 세무대리는 세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4. 허용되는 업무 vs 위법 가능성이 있는 업무
4-1. 어디까지가 합법적 보조업무인가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 범위에 속합니다. (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내 직원이 자기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일회성·무상 도움
- 지인 회사의 간단한 신고를
- 무료로 한 번 도와준 정도
- → “업으로서 계속·반복 + 보수 수수” 요건이 약해 분쟁 가능성 낮음
4-2. 위법 소지가 큰 업무들 (실무 체크리스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무사법 위반 리스크가 높습니다.
- 자격 없이 타 법인·개인 다수의 세무신고를
- 유료로
- 반복적으로
- 독자 판단으로 처리하는 경우
- “세무자문, 절세컨설팅”을 표방하면서
- 구체적인 세법 해석·적용, 신고 방식까지 설계
- “이 구조로 하면 세금이 얼마 줄어든다”고 제안
- “기장대행 + 신고대행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5. 기업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사례 유형
5-1. 사례 1: 경리 아웃소싱 업체 이용
- 상황
- A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경리·세무 통합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
- 해당 업체는 세무사 자격자가 없고, 회계 경력자만 있음
- 부가세·법인세 신고까지 모두 대행, 월 기장료 + 신고수수료 수령
- 리스크
- 업체: 무자격 세무대리로 형사처벌 위험
- A사: 세무조사 시 공범 논의 + 신고 오류 시 가산세 부담
5-2. 사례 2: 사내 재무팀장의 “부업” 문제
- 상황
- B사 재무팀장이
- 지인 10여 개 회사의 세무신고를 대신 해주고
- “컨설팅비” 명목으로 연간 수백만 원 수령
- 리스크
6. 무자격 세무대리 적발 시 기업이 받는 타격
6-1. 세무조사·추징세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국세청은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가 있는 경우
- 그 업체와 거래한 기업들을 묶어서 조사하는 경우 많음
- 추징세 및 가산세
- 과소신고, 부당공제, 누락된 소득 등이 한꺼번에 드러남
- 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 전방위 추징 가능
6-2. 형사 리스크 및 평판 리스크
7.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현재 이용 중인 세무 관련 외부업체 점검
- 다음 항목을 내부적으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① 계약 상대방의 자격 여부
- ② 계약서상 업무 범위
- 단순 기장·전표 입력인지
- 세무신고·세무자문 포함인지
- ③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 세무법인/회계법인 명의인지
- 개인·일반법인(컨설팅 회사 등) 명의인지
- ④ 실제 업무 수행 구조
- 자격자가 실질적으로 검토·결재하는지
- 무자격 직원이 전부 처리하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리는지
7-2. 사내 임직원의 부수업무·겸업 관리
8.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방법
8-1. 이미 무자격 세무대리 이용 중이었다면
- ① 즉시 거래구조 변경
- 자격 있는 세무사·세무법인으로 변경
- 기존 업체는 “단순 회계보조” 범위로 축소하거나 계약 종료
- ② 과거 신고 내역 재점검
- 최근 5년(통상 소멸시효) 세무신고 내역을
- 정식 세무전문가에게 재검토 의뢰
- ③ 세무조사·수사 대비 자료 정리
- 계약서, 이메일, 세금계산서, 작업지시서 등 정리
- “무자격 여부를 몰랐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실무상 중요 포인트)
8-2. 앞으로 안전하게 세무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
- 자격 있는 세무전문가와 계약
- 세무사·회계사·변호사, 세무법인·회계법인 위주로 선택
- 계약서에 명확한 업무 범위 규정
- 기장, 신고, 자문, 조세불복 대리 등 각 항목 구분
- 책임 범위, 손해 발생 시 책임 규정 명시
-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확보
9. 세무 사법 위반 (무자격 세무 대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회사 경리 직원이 세무신고를 직접 하는데, 이것도 세무사법 위반인가요?
- 자기 회사의 세무신고를 내부 직원이 처리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 무자격 세무대리는 “타인의 세무 업무를 대가를 받고 대리하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Q2. 경리 아웃소싱 업체에 장부 기장과 부가세 신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위법인가요?
- 그 업체에 세무사 등 자격자가 소속되어 있고,
- 계약서·세금계산서·실제 업무결재에 자격자가 관여한다면 통상 허용 범위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자격자 없이 일반 법인이 전적으로 신고를 대행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 소지가 큽니다.
- 계약서와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인 회사의 부가세 신고를 한두 번 무료로 도와줬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 일회성·무상 호의에 가까운 경우, 통상 수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 다만,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여러 회사에 제공하고, 나중에라도 대가를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무자격 세무대리 업체를 여러 해 동안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현재 거래를 자격 있는 세무전문가로 전환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 그 다음, 과거 신고 내역을 재점검하여 중대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사·세무조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