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 확인’은 형식상 명의(등기부·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실제로 회사 지분을 지배·통제·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실질소유자·Beneficial Owner)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실질주주 확인의 기본 개념, 법적·세무 리스크, 실무상 확인 방법, 조사·수사 대응 팁,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실질주주 확인’ 개요
1. 실질주주(실질소유자)란 무엇인가
- 형식상 주주(명의주주)
- 실질주주(실질소유자)
-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 볼 때, 실제 주식의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을 지배하는 사람
-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 실질주주, 실질소유자, Beneficial Owner, UBO(Ultimate Beneficial Owner), 차명주주 관계 등
왜 ‘실질주주 확인’이 중요한가
1. 기업이 실질주주를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
- 조세 리스크 관리
- 형사 리스크 예방
- 자금세탁 방지·금융거래 규제 준수
-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고객확인의무(KYC), 실소유자 확인의무 부담
-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 M&A·투자유치 시 실사(Due Diligence) 대응
- 투자자·인수자 입장에서는 숨은 실질주주·잠재 리스크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봄
실질주주 확인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1.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관련
- 대표·오너가 다음과 같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이때 국세청·수사기관은 다음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 실제 투자자금이 누구 돈인지
- 배당·양도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 회사 의사결정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2. 비상장사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
3. 상장·IPO,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
실질주주 vs 명의주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명의주주(형식상 주주) | 실질주주(실질소유자) |
|---|---|---|
| 기준 | 주주명부·등기부·계약서 등 형식상 명의 | 자금 출처, 이익 귀속, 의결권 통제 등 실질 관계 |
| 법적 지위(상법) | 원칙적으로 주주로 추정 | 분쟁 시 ‘진짜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음 |
| 세법상 과세 |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 기준 과세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 |
| 형사책임 | 형식상 주주가 아니라도 실질 지배자 처벌 가능 | 배임·횡령·조세포탈·시세조종 등에서 주 타깃 |
| 분쟁 발생 시 | 명의자와 실질소유자 사이 소유권 분쟁 빈번 | 입증에 실패하면 권리 주장 어려움 |
1. 세법(실질과세 원칙)
-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
-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 주식의 명의가 누구냐보다, 실제로 이익을 누린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
2. 상법·자본시장법 관점
- 상법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로 추정되지만,
명의신탁, 위장거래가 입증되면 실질주주가 문제의 중심이 됨
- 자본시장법
- 허위공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서
실질 지배자·실질주주가 누구인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
3. 자금세탁방지(AML)·금융 관련 규제
-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
- 고객의 실질소유자 확인 의무(KYC, AML)
- 법인 고객의 경우, 최종 지배자(UBO) 식별 요구
- 실무상 요구되는 정보
- 25% 이상 지분 보유자
- 지분이 적더라도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실질주주 확인,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실무 체크리스트)
1. 내부적으로 먼저 점검해야 할 자료
2. 외부에서 확보 가능한 정보
3. 실질주주 추정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
- 자금 측면
- 주식 인수 자금이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 대출을 활용했다면, 누가 대출 상환을 부담했는지
- 이익 귀속 측면
- 배당금·매각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동했는지
- 관련 자금이 대표·오너 개인 계좌로 회귀하는 구조인지
- 지배력 측면
- 회사 인사·투자·배당·계열사 구조 등에 누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지
- 명의주주가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 아니면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행사하는지
실질주주 확인이 필요한 대표 사례 유형
1. 오너 일가 차명주식
- 상황
- 오너가 가족·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분산 보유
-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가 모두 오너 개인 계좌로 드러남
- 리스크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 차명주식 활용 비자금 조성 시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2. 임직원 명의로 된 지분 인센티브
- 상황
- 스톡옵션 대신 명의만 직원에게 주고, 이익은 회사/오너가 가져가는 구조
- 퇴사 시 주식 명의만 다시 회수
- 리스크
- 실질주주가 오너로 판단될 경우
- 직원은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
- 세법상·형사상 책임 분배 문제 발생
3. 해외 SPC·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투자
- 상황
-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SPC를 통해 국내 회사에 투자
- 실제 자금은 국내 오너 개인 계좌에서 출발
- 리스크
- 국외재산 신고의무, 해외법인 관련 세법 위반
- 실질적으로 국내 오너가 지배하는 구조로 인정될 수 있음
실질주주 확인 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1. 임의로 자료를 삭제·변조하지 말 것
- 세무조사·수사 가능성이 있을 때
- 권장되는 태도
2. 섣부른 진술·문서 제출 자제
- 조사기관·세무당국에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전체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인 진술을 하면
- 나중에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음
- 실무 팁
- 질문 요지·범위를 정확히 파악
- 필요시 진술서·의견서 형태로 정리된 입장 제출
3. 과거 차명 구조를 ‘합법화’하려는 시도 주의
- 명의신탁 해소 과정에서
-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계약서·각서를 섣불리 작성하면
- 오히려 과거 위법 사실을 자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
- 구조 정리 시
- 세무·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한 뒤,
세무상·법률상 안전한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
실질주주 확인을 위한 단계별 실무 가이드
1단계: 회사 내부 진단
- 다음 질문에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회사 의사결정권자가 일치하는가
- 누가 돈을 냈고,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
- 가족·임직원 명의 주식이 있다면, 당시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내부 진단 시 활용 자료
2단계: 리스크 유형별 분류
- 조세 리스크 중심
- 명의신탁·증여의제·양도소득세 탈루 가능성
- 형사 리스크 중심
- 횡령·배임,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 지배구조·공시 리스크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공시 누락, 동일인 지정 문제
3단계: 구조 정리·대응 전략 수립
- 가능하면 다음 방향을 목표로 합니다.
- 차명·우회 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소
- 지분·계약관계를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로 정리
- 향후 투자·IPO·M&A를 고려한 중장기 설계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명의만 빌려준 직원·가족도 처벌을 받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 자금 출처·이익 귀속에 대해 인식·관여 정도
- 차명 구조가 조세포탈·비자금 조성에 이용되었는지 여부
- 단순 명의대여자라도 조세포탈 공범·범칙행위 가담자로 평가될 수 있어
- 사전에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과거에 만든 차명주식을 지금 정리하면 문제가 줄어드나요?
- 무조건 “정리하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 정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가 생길 수 있음
- 증여세·양도소득세·가산세 등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 세무·법률 리스크를 함께 분석한 뒤
- 가장 부담이 적은 정리 방법·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보나요?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투자자금 출처(누가 돈을 냈는지)
- 배당·양도대금의 실제 귀속
- 회사 의사결정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일관된 설명과 증빙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있으나,
- 자료와 설명이 엇갈리면 과세·가산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Q4. 실질주주 확인을 위해 회사가 직원 개인 계좌까지 봐야 하나요?
- 내부 진단 차원에서
- 실무적으로는
- 당사자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
- 세무조사·수사 단계에서는 기관을 통한 공식 자료 확보가 일반적입니다.
Q5. 스타트업·초기 기업도 실질주주 확인이 필요한가요?
- 특히 필요합니다.
- 초기 투자·지분 설계가 향후 투자·상장 시 그대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 초기 단계에서
- 차명주식·우회지분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
- 지분·계약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 나중에 큰 비용과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마무리: 실질주주 확인은 ‘지금’ 점검하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
- 실질주주 확인은
- 세무조사·수사 단계에서 처음 대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 대표·임직원 입장에서
- 지금 회사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 문제 소지가 있는 차명·우회 구조를 파악해 두는 것만으로도
- 향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히
- 상장·대규모 투자·M&A를 계획하고 있다면
- 실질주주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은 선행 과제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