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불이행｜형사처벌·가산세·대표 책임까지 한 번에 정리

‘원천징수 불이행’은 급여·퇴직금·이자·배당 등에서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원천징수 불이행의 기본 개념, 가산세·형사처벌 위험, 대표·실무자의 책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원천징수 불이행 개요

1-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의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 근로소득(급여, 상여)
• 퇴직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강사료 등 일부)
• 이자·배당소득
• 에 대해
•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 국가(관할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역할
• 국가 입장: 세금 조기 확보, 누락 방지
• 회사 입장: 근로자 등 소득자의 세금 납부를 대신 수행하는 “세금 징수 대행자” 역할

1-2. 원천징수 불이행의 의미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넓은 의미의 “원천징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애초에 세금을 떼지 않음
•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4대보험 등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
•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면서 3.3%(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지 않음
• 떼긴 떴는데, 국가에 납부하지 않음
•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했지만
•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사용
• 지연 납부
• 납부기한을 넘겨 늦게 납부
• 이 경우도 “불이행”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잘못된 세율·소득구분으로 인한 부족 납부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
• 비과세 항목을 과도하게 적용

2. 원천징수 의무의 기본 구조

2-1. 누가 원천징수 의무자인가

• 법인·개인사업자
• 상시 근로자, 프리랜서, 강사, 외부 자문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도 예외 아님
• 해외에 지급하는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 법인·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 조세조약·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발생 가능

2-2. 어떤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나

대표적인 항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가장 먼저 부과되는 것: 가산세

원천징수 불이행 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요 가산세 종류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 × 일정 비율
• 납부지연(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이자율(연 이자율 수준)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3-2. 가산세 계산 구조(개념)

• 불이행 가산세(예시적 구조)
• 미납 원천세액 × 3% 내지 10% 수준(세목·유형에 따라 상이)
• 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 (기재된 이자율) × 지연일수 ÷ 365

>포인트. “원천징수 안 한 세금 + 가산세 + 이자”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3.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

• 원칙
• 세법상 납부 책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 실제 세 부담 주체: 소득자(근로자, 프리랜서 등)
• 실무상 이슈
• 회사가 뒤늦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서
•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세금을 다시 청구할지
• 회사 비용으로 부담할지
• 노사분쟁, 임금체불 논란과 연결될 수 있음

4. 원천징수 불이행과 형사처벌(조세범)

4-1. 언제 “형사사건”이 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원천징수세를 떼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도
• 회사 운영자금,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허위 신고·이중장부 등 적극적인 탈세 행위
• 실제 지급액을 축소 기재
• 소득 지급 사실 자체를 숨김
• 규모가 크고, 기간이 장기인 경우
• 수년간 상습적으로 원천징수세 미납
• 미납세액이 수천만 원~수억 원 단위

4-2. 관련 법률(개념 정리)

• 조세범처벌법
•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
•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 체납 시 강제징수, 압류, 공매 등 집행 절차

4-3. 대표이사·실무자의 형사책임

• 실제 책임자 범위
• 명목상 대표이사뿐 아니라
• 실질적으로 재무·세무를 총괄하는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요 포인트
• “고의성”이 핵심
• 단순 실수·착오인지
• 자금 유용 등 명백한 의도적 미납인지
• 회사의 내부 통제·지시 체계
• 대표의 지시 여부
• 재무팀의 보고·승인 과정

5. 원천징수 불이행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

5-1. 급여·상여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 스타트업·소규모 법인에서 자주 발생
• 인사·급여 담당이 전문적이지 않은 경우
• 4대보험·원천세 신고를 “나중에 한 번에” 하려다가 누락
• 문제점
• 근로자 입장: 나중에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큰 세금 폭탄
• 회사 입장: 가산세·체납 위험, 노사분쟁 가능성

5-2. 프리랜서·외부 자문료 3.3% 미공제

• 자주 나오는 패턴
• “우리는 그냥 총액 입금해 주고, 세금은 본인이 알아서 낸다고 했다”
•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합의로 의무를 면할 수 없음
• 리스크
• 세무조사 시 해당 지급액 전체가 추적
• 원천징수세액 + 가산세를 회사가 부담

5-3. 퇴직금·퇴직위로금 처리 오류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면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기타소득으로 잘못 처리
• 추후 세무조사 시
• 퇴직소득세·근로소득세 재산정
• 회사·퇴직자 모두 추가 세부담 발생

6. 원천징수 불이행 적발 경로

6-1. 세무서·국세청의 일반적인 적발 루트

• 정기 세무조사
• 일정 규모 이상 법인, 고위험 업종 등
•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 민원·제보, 금융정보, 타 기관 수사 연계
• 자료 상호 대사
• 4대보험 신고, 금융거래내역, 카드매출 등과 비교
• 근로자·프리랜서의 신고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 “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

6-2. 회사 내부에서 먼저 인지되는 경우

• 회계법인·세무대리인의 정기 점검
• 재무 담당자 교체 후 과거 신고 내역 재검토
• 투자 유치·M&A·실사 과정에서 세무 리스크로 드러나는 경우

7. 원천징수 불이행이 확인됐을 때의 대응 전략

7-1.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사실관계 정리
• 어느 기간 동안
• 어떤 소득에 대해
• 얼마를 지급했는지
• 실제로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또는 전혀 안 했는지)
• 세무대리인·전문가와 상담
• 단순 실수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 가산세·추징 규모 예측
• 자진신고·수정신고 가능성 검토

7-2.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활용

• 수정신고
• 이미 신고한 내용을 잘못 신고한 경우 바로잡는 것
• 세무조사 전 자발적 신고 시
• 일부 가산세 감면 가능(정도는 법령·시기별로 상이)
• 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을 넘긴 뒤에라도 신고
•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 조사 전에 스스로 정리하면 향후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

7-3. 체납 상태라면

• 분납·납기연장 협의
•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와 분납 협의 가능
• 대표 개인 재산 압류 위험 인지
• 고액·상습 체납 시
• 대표이사 개인 재산 압류, 출국금지 등 리스크까지 확대 가능

8. 회사 대표·임직원이 유의해야 할 실무 팁

8-1. 대표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최소한의 포인트

• 매월 다음 사항을 간단히라도 보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상여 총액, 원천징수세액, 4대보험 부담액
• 프리랜서·외부 자문료 지급액과 원천징수 내역(3.3% 등)
• 원천세 신고·납부 완료 여부(납부 영수증 포함)
• “세무사에게 맡겼다”는 말만 믿지 말고
• 실제로 납부가 되었는지 증빙(납부서·전자납부 확인)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8-2. 인사·재무 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단계
• 근로계약 vs 프리랜서 계약 명확화
• 원천징수 의무 여부 사전 검토
• 지급 단계
• 지급명세서 발급(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지급 전 원천세액 자동 계산 시스템 활용
• 신고 단계
• 매월·반기별 원천세 신고 기한 캘린더 관리
• 휴가·퇴사 등 담당자 부재 시 대체 인력 지정

8-3. 자주 발생하는 실수 패턴과 예방책

• “소액이니 그냥 총액 지급하자”
• → 반복되면 누적 금액이 커져서 세무조사 시 큰 리스크
• “외주·프리랜서는 다 3.3%면 된다”
• →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등)을 정확히 해야 함
• “스타트업이라 지금은 세금 신경 쓸 여력이 없다”
• → 투자·M&A·상장 과정에서 과거 원천징수 불이행이 큰 감점 요인

9. 원천징수 불이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원천징수를 안 한 게 몇 년 전 것까지 문제되나요?

• 국세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
• 다만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연장 가능
• 구체적인 기간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직원과 합의해서 세금을 직원이 직접 내기로 했는데, 그래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 네,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 직원과의 사적 합의로 세법상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세무서 입장에서는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하는지는 회사·직원 간 문제로 봅니다.

Q3. 세금을 떼긴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납부를 못 했습니다. 이 경우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는 법적으로 “국가의 돈”을 회사가 보관하는 구조에 가깝게 보기 때문에
• 고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조세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자금난의 경위
• 이후 납부 노력
• 자진신고 여부
• 체납 기간·금액
•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 일반적으로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자진 납부는
• 가산세 일부 감면 및 형사처벌 수위 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이미 조사 개시 통지를 받은 이후라면 감경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5. 이미 폐업한 회사의 과거 원천징수 불이행도 문제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폐업 자체가 과거의 세금 문제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징수·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대표·책임자의 범위 등은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정리

• 원천징수 불이행은 “단순 실수”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세무조사·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 특히 회사 대표·재무담당자는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로 끝나지 않고, 법적 책임은 회사(그리고 실질 책임자)에게 돌아옵니다.
• 문제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빨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진신고·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 현재 회사의 급여·프리랜서 지급 구조,
• 원천세 신고·납부 프로세스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