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 어디까지 책임지나? 기업 대표·임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임금체불 고소’는 근로자가 밀린 급여, 퇴직금,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받기 위해 형사 절차(고소·진정)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임금체불 고소의 기본 구조, 대표·임원의 형사책임, 실무 대응 전략,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 고소’ 기본 개요

1-1. 임금체불의 법적 의미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정기·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지급 의무
•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근로기준법 제109조 등)이 됨

•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대표적 항목
• 월급,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금
•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
• 성과급(지급 기준이 확정된 경우)

•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분쟁은 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애매한 영역)
• 인센티브·성과급이 전적으로 회사 재량인 경우
• 주주·이사의 배당, 이사보수 등은 임금이 아닌 경우가 많음
• 프리랜서·도급계약 등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경우

1-2. 임금체불 고소의 절차 개관

•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
•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또는 고발) 제기
• 노동청 조사 → 시정지시·합의 권고
• 불이행 또는 합의 실패 시 → 검찰 송치 → 형사 재판
• 병행 가능한 절차
•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 소송(임금 청구 소송)
• 체불임금 등·대지급금 신청(요건 충족 시, 근로복지공단)

2. 기업 입장에서 보는 ‘임금체불 고소’ 핵심 쟁점

2-1. 누가 형사 책임을 지는가? (대표이사·실무자 책임)

• 주된 피의자
• 법인 자체가 아니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처벌 대상
• 통상 대표이사, 개인사업자, 실제 사용주가 입건됨

• 실무 임원·인사팀장이 같이 조사받는 경우
• 실질적으로 임금 지급 결정을 한 경영담당 이사, 인사·재무 총괄 등이
• 공모, 지시, 실행 주체로 인정되면 공범으로 입건 가능
• 다만 단순 집행 실무자(경리, 급여담당자)는 통상 처벌 대상이 아님

• 주요 포인트
• “자금이 없어서 못 줬다”는 사유는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음
• 고의가 쟁점이 되지만,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대부분 유죄

2-2.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 법정형
•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체불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무상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 체불액이 크고,
• 장기간 다수 근로자에게,
• 반복적인 위반인 경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도 가능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불리한 요소
• 체불액 규모가 크고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 고의로 임금을 미루고 다른 지출(배당, 투자, 대표 개인 사용 등)을 한 경우
• 노동청 시정지시를 무시한 경우
• 유리한 요소
• 수사 전에 자발적으로 전액 지급
• 분할 지급 합의서 체결 및 상당 부분 이행
• 회사의 경영상 위기, 자금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초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3. 임금체불 고소,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3-1. 근로자의 고소·진정 방식

• 주요 경로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 진정
• 내용:
• 근무기간, 임금체불 기간·금액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첨부

• 기업이 받게 되는 통지
• 노동청에서
• 출석요구서(조사통지) 발송
• 사건번호 부여,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

3-2.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의 기업 대응 포인트

• 출석 전 준비
• 아래 자료를 정리해서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
• 출퇴근 기록, 연장·야간근로 기록
• 체불액 계산표(회사 기준)
• 지급한 내역(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쟁점 정리:
• 체불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지
• 금액 범위만 다투어지는지를 구분

• 조사 시 유의사항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만 반복하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음
• 사실관계를 명확히:
• 어느 시점부터 자금난이 발생했는지
•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급여를 먼저 지급했는지
•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는지

• 조기 합의의 중요성
• 노동청 단계에서
• 체불액 전액 지급 또는
• 현실적인 분할 지급 합의서 작성 시
• 검찰 송치 없이 사건 종결(불기소 의견) 가능성이 높음
•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 체불 금액 총액
• 지급 일정(분할 시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더 이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

4. 임금체불과 유사하지만 다른 상황들 비교

5-1. “회사 사정”이 변명이 되지 않는 이유

• 법원·수사기관의 기본 시각
•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 가장 우선 지급해야 하는 채무
• 자금이 부족하다면
• 대표의 급여, 배당, 투자, 기타 지출을 줄이고
• 임금부터 지급했어야 한다는 논리
• 위험한 패턴
• 은행 이자, 거래처 대금, 임대료 등은 제때 지급하면서
• 임금만 미루는 경우 → 고의성 강하게 인정

5-2. 구조조정·폐업 상황에서의 임금체불

• 폐업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음
• 법인이 파산·청산 절차에 들어가도
•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은 남음
• 구조조정 시 필수 점검
• 해고·권고사직 시: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미지급 임금 정산
• 정산이 어려우면:
• 근로자에게 상황 설명
• 지급 계획서·합의서 작성
• 가능하면 일부라도 선지급하여 성의 표시

6. 임금체불이 의심될 때, 기업이 먼저 할 일 체크리스트

6-1. 현황 파악

• 아래 항목을 수치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체불이 발생한 근로자 수
• 각 근로자별 체불 기간, 체불액
• 퇴직자/재직자 구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보유 여부

6-2. 법적 리스크 진단

• 확인할 쟁점
• 근로자성 논쟁 가능성(프리랜서, 외주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 인정 여부
• 포괄임금제 합의 여부 및 적법성
• 취업규칙·급여규정 내용과 실제 운용의 차이

7. 임금체불 고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의 실무 대응 전략

7-1. 단기 대응(수사 초기)

• 즉시 할 일
• 노동청·경찰의 출석요구서 일정 확인 및 연기 필요 시 정중히 요청
• 관련 자료 신속 수집:
• 급여대장, 계좌거래 내역, 재무제표, 자금흐름표
• 고소장(진정서) 내용 확보 후 쟁점 파악

•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 사실관계는 솔직히, 다만
• 체불액 산정에 대한 이견은 명확히 주장
• 이미 지급한 금액은 자료로 증명

7-2. 중기 대응(합의 및 사건 종결 전략)

• 합의 전략
• 재정 여건에 따라:
• 단기 일시 변제 가능 → 전액 지급 + 처벌불원서
• 어려운 경우 → 구체적인 분할 지급 계획 제시
•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금 〇〇원 전액을 수령함을 확인한다”
• “추가로 청구할 금원이 없다”
•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검찰 단계에서의 종결 가능성
• 전액 지급 + 처벌불원 → 통상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 부분 지급 + 성실한 이행 + 피해자의 선처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경감

8.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기업 내부 관리 팁

8-1. 제도·문서 정비

• 반드시 정비해야 할 문서
• 근로계약서(서면 교부, 근로조건 명확히 기재)
• 취업규칙, 임금규정
• 연장·야간·휴일근로 승인 및 기록 시스템
• 급여명세서 교부 시스템

• 관리 포인트
• 포괄임금제 사용 시:
• 서면 합의 필수
•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현저한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

8-2. 자금 운영 측면

• 자금이 부족해질 조짐이 보일 때
• 임금 지급일을 절대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설정
• 필요 시:
• 경영진 급여 삭감·유보
• 선택적 비용(마케팅, 투자 등) 축소
• 근로자와 조기 소통:
• 불가피한 지연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합의된 계획 수립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금체불 금액이 적어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 금액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다만,
• 체불액이 소액이고
• 신속히 전액 지급하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기소유예 또는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회사가 망해서 줄 돈이 없는데도 대표가 처벌되나요?

• 예, 회사의 재정 상태와 별개로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 실제로
• 폐업 후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3. 근로자와 “민사로만 해결하고 고소는 안 한다”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고소가 가능합니까?

• 근로자가 합의 당시 형사상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 체불액이 전액 지급되었다면
• 실무상 다시 고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 합의서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 다시 고소·진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Q4. 프리랜서라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임금체불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관·법원은 실질을 기준으로 봅니다.
• 지휘·감독 관계
• 근무 장소·시간의 지정 여부
• 전속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어도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임금체불 고소를 당했을 때,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범위를 다투는 방어도 검토 대상입니다.
• 연장근로 시간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이미 지급된 금액을 체불액에 포함시킨 경우
•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경우
• 다만,
• 실제 체불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기 합의를 하는 것이
•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