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금지 위반, 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자기거래금지 위반’은 회사 재산을 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자기거래금지의 기본 개념, 위반 시 책임, 실제로 문제 되는 거래 유형, 수사·소송 대응 방법, 예방·실무 체크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자기거래금지 위반 개요

1-1. 자기거래금지란 무엇인가

상법상 이사(대표이사 포함), 감사, 집행임원 등 회사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해충돌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회사와
• – 자기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 제3자를 위하여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 회사의 영업기회·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 사전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자기거래금지 위반이 되고,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형사상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 상법상 책임(해임, 위임관계 종료, 책임소송 등)
•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규 정리 (상법 중심)

2-1. 주요 조문 개관

※ 상장회사·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에서 더 엄격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행위가 ‘자기거래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3-1. 대표·임원이 자주 하는 ‘위험한 거래’ 유형

다음과 같은 거래는 실제 사건에서 매우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1) 회사 자금을 개인 회사·가족 회사에 대여

• 예시
• 대표이사가 본인 100% 지분의 다른 법인에 무담보·저리 대여
• 자녀 회사의 운영자금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원
• 위험 포인트
•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
• 담보·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시장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
• 회수 가능성이 낮아 회사에 손해 발생

2)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보증·담보 제공

• 예시
• 대표 개인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
• 대표 개인 채무에 대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 위험 포인트
• 회사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채무
• 보증·담보 제공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없음
• 회사가 실제로 채무를 대신 갚게 되면 업무상배임으로 평가될 소지

3)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거나 비싸게 사주는 경우

• 예시
• 회사 보유 부동산을 대표이사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매각
• 대표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회사 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
• 위험 포인트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 가격 산정 근거 불명확, 외부 평가 없이 임의 결정
• 회사에 명백한 손해 발생

4) 회사 기회를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 (Company Opportunity)

• 예시
• 회사가 추진하던 유망한 부동산·프로젝트를 대표 개인 회사로 전환
• 회사 명의로 협상하던 계약을, 마지막에 본인 또는 가족 회사 명의로 체결
• 위험 포인트
• 해당 사업이 회사 사업범위·전략과 밀접
• 임원이 아니었으면 얻기 어려운 기회
• 이사회 보고·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

5) 거래는 했지만 형식만 맞춘 경우

• 예시
• 사후에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
• 승인 과정에서 이해관계 이사가 의결에 참여 (의결정족수 문제)
• 위험 포인트
• 실질적으로 승인 절차가 없거나 형식에 그침
• 수사·소송에서 의사록의 진정성·시점이 문제 됨

4. 자기거래금지 위반이 문제 되는 기준

4-1. 핵심 판단 요소

자기거래금지 위반 여부는 대략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이해충돌 구조 존재 여부
• 회사 vs 임원 개인(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이 상반되는가
• 사전 승인 절차 준수 여부
•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심의·승인 여부
• 거래 조건의 공정성
• 가격, 이자율, 담보, 만기 등 조건이 시장 조건과 비교해 공정한지
•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큰지
•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에서 빠졌는지
• 외부 평가, 감정, 자문 등을 거쳤는지

5. 민·형사상 책임 구조

5-1. 민사 책임 (회사·주주 측면)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이사가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액 + 지연손해금 배상
• 이득 반환 청구
• 이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
• 주주대표소송
•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원 해임·해촉 사유
• 중대한 신뢰 훼손 사유로 해임 사유가 됨

5-2. 형사 책임 (업무상배임 중심)

자기거래금지 위반은 상당수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와 결합합니다.

•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요지)
•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초래
• 특경법 적용 가능성
• 손해액이 일정 금액(5억·50억 등)을 넘으면

→ 가중처벌(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6.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유형 정리

7-1.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경우(내부 고발, 세무조사, 검찰·경찰 수사 등)

• 사실관계 정리
• 관련 거래 내역: 계약서, 이사회·주총 의사록, 회계전표, 자금 흐름
• 거래의 경위: 왜 해당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 대안은 무엇이었는지
• 회사 이익·필요성 입증
• 단순한 ‘대표 개인 이익’이 아니라,
• 회사의 자금운용 필요
•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개편
• 거래 상대방의 신용 보강을 통한 회사 수주 확보
• 등의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 정리
• 손해 발생 여부·규모 분석
•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담보, 상계, 후속 거래 등)
• 손해액 산정에 대해 회계·세무 전문가 의견 확보
• 사후 조치
• 부당한 거래 조건을 정정(이자율 조정, 담보 보강 등)
• 문제되는 보증·담보를 해소
• 회사에 대한 이익 반환(추가 납입 등)

7-2. 형사 사건 대응 포인트

• 임무위배 인식 여부
• 내부 규정·이사회 승인 관행 등을 통해

‘통상적인 그룹 내 지원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이익 또는 최소한의 합리성 강조
• 회사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는지
• 당시 정보와 상황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 절차적 하자 보완
• 사후 승인, 재승인, 추가 보고 등
• 절차를 보완하여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8.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실무 체크리스트)

8-1. 이사회·내부규정 정비

• 정관·이사회 규정에 다음 내용 명확화
•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및 회사기회 유용(제397조의2)에 대한 승인 절차
•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및 회피 규정
• 거래 규모별로 이사회·위원회·대표이사 전결 한도 설정
• 내부 규정·윤리규정에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신고·승인 절차 명시
• 특수관계인 거래 신고 의무

8-2. 거래 전 실무 절차

• 다음에 해당하면 반드시 체크
• 거래 상대방이 임원·주요주주·그 가족 또는 그가 지배하는 회사인지
•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 회사와 직접적인 사업상 필요성이 있는지
• 필수적으로 남겨야 할 기록
• 거래 필요성 및 대안 검토 문서
• 가격·조건 산정 근거 (견적서, 감정평가, 시가 비교자료 등)
• 이사회·위원회 보고자료 및 회의록

8-3. 대표·임원 개인 회사 운영 시 유의사항

• 회사와 본인 개인회사 간 거래 시
• 가능하면 시장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 외부 감정·자문을 받아 가격 공정성 확보
• 반드시 이사회에 사전 보고 및 승인 요청
• 회삿돈과 개인 돈의 계좌·회계 완전 분리
• 개인적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기
• 차입·상환 내역을 명확히 구분

9. 중소·비상장 회사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오해

9-1. “어차피 내 회사인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 1인 회사·소수주주 회사라도
• – 회사 재산은 ‘회사’의 것이고,
•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재산 관리자 지위입니다.
• 세무조사·형사수사에서는
• 지분 구조와 상관없이,
• 회사와 대표이사를 분리된 인격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9-2.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괜찮다?”

• 사후에 회수·정리하더라도
• 그 사이 발생한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에서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10. 자기거래금지 위반과 세무·회계 리스크

• 법인세 문제
• 특수관계인 저가·고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
• 과세당국이 시가를 다시 계산해 과세 + 가산세 부과
• 배당·상여 소득 인정
• 대표에게 유리한 거래는

→ 대표의 상여·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가능

• 외부감사·감사보고서
•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의무
• 부적절한 자기거래는 감사의 ‘한정·부적정 의견’ 사유가 될 수 있음

11. 대표·임원이 당장 점검해 볼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기거래금지 위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내에
• – 회사 자금을 대표 개인·가족 회사에 대여한 적이 있다.
• 대표 개인 대출에 회사가 보증·담보 제공한 적이 있다.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가족·개인 회사에 매각했다.
• 회사 프로젝트를 대표 개인회사 명의로 전환한 적이 있다.
• 위 거래들에 대해 이사회 사전 승인·기록이 불명확하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 관련 문서와 자금 흐름을 우선 정리하고,
•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 거래 구조의 적정성
• 사후 보완 가능성
• 잠재 리스크(세무·형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어떤 자기거래든 괜찮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사전 승인 + 거래 조건의 공정성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이사회가 승인했더라도,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면

→ 이사 전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소규모 비상장회사도 자기거래금지 규정이 적용됩니까?

• 예, 적용됩니다.
• 상법상 규정은 회사 규모·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오히려 가족·지인 중심 회사에서 자기거래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Q3. 이미 자기거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괜찮습니까?

• 사후 승인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지만,
•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 민사·형사상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 사후 승인 절차는 형식이 아닌 실질 심의·기록이 중요합니다.

Q4.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가진 1인회사도 자기거래금지 위반이 되나요?

• 네,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세무·형사에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봅니다.

Q5. 회사 자금으로 일단 급하게 개인 채무를 갚고, 나중에 다시 회사에 넣으면 괜찮나요?

• 매우 위험합니다.
• 그 순간 이미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 나중에 돈을 채워 넣어도 행위 시점의 배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 가능한 한 이런 구조는 애초에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