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작성 방법,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와 실무 가이드

‘정관 작성 방법’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헌법”을만 드는과 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선택적으로 꼭 넣어야 할 조항, 실무 작성 팁, 분쟁 예방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1. 정관 작성 방법 개요 – 왜이 렇게까지 중요할까?

1.1 정관이란 무엇인가?

• 회사의 목적·조직·의 사결정 구조·지배구조 등을 정 하는 기본 규범
• 상법상 주식 회사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문서
• 등 기소에 제출되며, 주주·이사·감사·임직원 모두를 구속하는 기준
•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과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문서”

1.2 정관을 잘만 들어야 하는이 유

• 지배구조 분쟁 예방
  • 최대주주 간 분쟁, 경영권 다툼 시 기준이 됨
• 형사·조세 리스크 관리
  • 이사회·주주총회 절차를 정관대로 지키면

→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횡령 등에서 방어 논리 확보 가능

• 투자·M&A 대응
  • VC, FI, 전략적 투자자들은 정관 구조를 가장 먼저 검토
  • 전환사채, 우선주, 콜옵션·풋옵션 등 투자조건 반영
• 경영 효율성
  • 의 사결정 구조(이사회/대표 이사 권한)를 명확히 해서

→ 업무 속도 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음

2. 정관 작성 전, 반드시 정해야 할 7가 지

2.1 회사 기본 구조 관련

• 회사 형태
  • 대부분은 주식 회사 기준
• 상호(회사 이 름)
  • 동일 시·군 내 동일 상호 사용 불가 → 상호검색 필수
• 본점 소재지
  • 시·군 단위까지만 정관에 기재 하는 것이 일반적
  • 상세 주소는 등기 사항에서만 변경 가능하게 운용

2.2 지배구조 및의 사결정 구조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및 주주 구성
• 이사회 설치 여부
  •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 미설치 + 대표 이사 중심 구조 선택 가능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대표 이사 선임 방식
  • 이사 회에서 선임할지,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지

2.3 사업 전략 및 투자 계획

• 향후 투자유치·M&A·가 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주주 간 계약 반영 여지를 고려해
  • 정관에 반영 가능한 부분을 미리 설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선택 기재사항 정리

3.1 상법상 필수 기재사항 (주식 회사 기준)

다음 항목이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목적
• 상호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 하는 주식의 수
• 공고 방법 (예
  • “서울신문에 게재” 또는 “전자공고” 등)

3.2 실무상 꼭 넣어야 하는 주요 선택 기재사항

법적으로 “선택”이 지만, 실무상 거의 필수에가 까운 조항들입니다.

• 주식 양도 제한 규정
  • 비상장 회사, 스타트업, 가 족 회사에서 매우 중요
• 의 결권 제한 또는 종류주식(우선주 등) 관련 규정
• 이사·감사의 수, 임기, 선임·해임 절차
• 대표 이사 및 각자의 대표권·공동대표 규정
• 이사회 소집·결의 요건, 서면결의·전자결의 허용 여부
• 주주총회 소집 절차, 서면·전자투표 가능 여부
• 배당 정책, 이익준비금, 중간배당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관련 규정
• 전자문서·전자서명 인정 규정(비대면 의 사결정 대비)

4. 정관 작성 방법 – 항목별 실무 작성 팁

4.1 회사 목적 작성 방법

4.1.1 기본 원칙

• 너무 좁게 쓰면
  • 새로 운 사업 할 때마다 정관 변경 필요
• 너무 넓게 쓰면
  • 실질 사업과 무관한 목적이과 도하게 많아

→ 세무 조사·형사 사건에서 “위장 목적” 의 심 여지

• 권장 방식
  • 핵심 사업 + 관련 부 수사업 + 미래 확장 가능성 정도로 정리

4.1.2 예시 (IT·플랫폼 회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
• 데이 터베이 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광고 대행 및 마케팅 서비스업
•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
• 위 각 호에 부대 또는 관련되는 사업 일체

4.2 주식 관련 조항 작성 팁

4.2.1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설립 시 발행 주식 수의 3~10배 정도로 여유 있게 설정 하는 것이 일반적
• 향후 투자유치·스톡옵션·M&A 등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설정

4.2.2 주식 양도 제한 규정

• 비상장 회사에서 경영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대표적인 규정 방식
  • “주식의 양도 는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자에 게 양도 하려는 경우 기존 주주에 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실무 팁

• 이사회 승인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 투자자들이 싫어할 수 있음

• 투자 예정이 있다면

→ 주주 간 계약(주주간 협약)과 함께 설계 하는 것이 안전

4.3 이사·대표 이사 관련 조항

4.3.1 이사의 수 및 임기

• 소규모 회사
  • 이사 1~3인, 감사 1인 구조가 일반적
• 임기
  • 상법상 최대 3년이 지만, 정관으로 1~3년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함

4.3.2 대표 이사 권한 규정

• 대표 이사 권한을 넓게 두되,
  • 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담보 제공 등은
  •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 록 정관에 명시 하는 것이

→ 배임·횡령 관련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움이 됩니다. 예시

• “대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① 일정 금액(예: 자본금의 10%) 이 상의 자산 취득·양도
  • ② 일정 금액 이 상의 차입 또는 보증·담보 제공
  • ③ 계열 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대여

4.4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

4.4.1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 정기 주주총회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내 개최
• 임시주주총회
  • 필요 시 수시 소집
• 실무상 반영하면 좋은 내용
  • 전자문서(이메일 등)를이 용한 소집통지 허용
  • 서면결의·전자투표 허용(상법 범위 내)

4.4.2 이사회 결의 방식

• 소규모 비상장 사라면
  • 이사회 서면결의 를 허용 하는 규정을 두면

→ 실무상 굉장 히 편리합니다.

• 단,
  • 대표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사항은 대면 회의로 제한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음

4.5 배당 및 이익 처분 규정

• 정관에서 배당 방식을 유연하게 정해두면
  • 현금배당 + 주식배당 등 조합 가능
• 중간배당(사업연도 중간에 배당)도
  •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본정책·투자유치를 고려한 정관 설계

5.1 종류주식(우선주, 전환주 등) 관련

투자유치를 고려한다면 종류주식 조항은 핵심입니다.

• 우선주
  • 배당우선, 잔여재산분배우선 등
• 전환주식
  • 일정 조건 발생시 보통주로 전환
• 상환주식
  • 회사가 일정 기간 후 주식을 되사는 구조

정관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 종류주식의 종류 및 내용
• 각 종류주식의 수
• 의 결권 유무 및 제한 여부
• 전환 조건, 상환 조건 등

5.2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규정

• 스타트업·IT기업에서 필수에가 까운 조항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부여 대상(임직원·사외 전문 가 등)
  • 부여 한도(발행주식 총수의 몇 %)
  • 행사 가 격, 행사 기간
  • 퇴사·징계 시 소멸 규정

6. 정관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리스크

6.1 너무 형식적인 정관 사용

•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표준 정관 양식 그대로 사용
  • 회사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 나중에 정관 변경, 주주총회·이사회 재소집, 의 사록 재작성 등 → 시간·비용 소모

6.2 주식 양도 제한 미비

• 가 족회사·파트너 회사에서
  • 초기 동업자 중 한 명 이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 게 양도
  • 경영권 분쟁, 회사 기밀 유출, 경쟁사 유입 등 발생 가능

6.3의 사결정 구조 모호

• 이사회 권한과 대표 이사 권한이 불명확

→ 대표 이사 개인 명의 로 대규모 보증·담보 제공 → 나중에 형사 사건(업무상 배임 등)에서 방어 곤란

7. 정관 변경 절차 간단 정리

7.1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사업 목적 추가·변경
• 본점 소재지 변경(시·군 단위 변경)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 주식 양도 제한 신설·변경
• 이사·감사 수, 임기, 권한 구조 변경
• 종류주식 신설, 스톡옵션 규정 신설 등

7.2 절차 요약

1.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 미설치 시 대표 이사 결정)
2.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주주의 2/3 이 상
   • 발행주식 총수의 1/3이 상 찬성
   1. 변경 등기
      • 변경일로부터 2주이 내 등기소 신청
      1. 필요 시
         • 은행, 거래처, 세무서 등 관련 기관 통지

8. 소규모 회사 vs 투자유치 예정 회사 – 정관 설계 비교

구분	소규모가 족회사/동업 회사	투자유치 예정 스타트업/법인
주식 양도 제한	강하게 설정(이사회 승인 필수, 우선매수권)	투자자 지분 양도 가능성 고려해 완화 또는 주주간계약으로 보완
이사회 구조	이사회 미설치 또는 최소 인원	이사회 설치 + 외부 이사, 투자자 추천 이사 반영
종류주식	보통주 위주, 필요시 일부 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리픽싱 등 복잡한 구조 포함
스톡옵션	간단한 임직원 보상 수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 스톡옵션 설계 필수
정관 변경 빈도	낮음(안정적 구조)	투자 단계마다 변경될 가능성 높음

9. 실제 분쟁·형사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정관 포인트

• 이사회·주주총회 의 결 절차 미준수
  • 정관과 상법에 맞지 않게 결의 → 결 의무효 또는 취소 위험
  • 그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 배임·횡령 사건의 근거가 되기도 함
• 대표 이사 권한 남용
  • 정관상 제한 없이 포괄적인 권한을가 진 대표 이사가
  • 계열사·친인척 회사에 유리한 거래를 체결

→ 나중에 업무상 배임 혐의 로 수사

• 주주 간 합의 와 정관의 불일치
  • 주주간 계약에는 우선매수권, 동반매도 요청권(Tag/Drag Along) 등 다양한 약정
  • 정관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 제3자에 게는 효력이 없고, → 내부 분쟁·소송으로이 어지는 경우 다수 실무 팁

• 중요한 주주 간 합의 는
  • 가능하면 정관에도 반영하거나
  • 최소한 정관과 모순되지 않도 록 정리해야 합니다.

10. 정관 작성 방법 – 단계별 체크리스트

10.1 1단계: 기본 정보 정리

• 회사 형태, 상호, 본점 주소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및 지분 구조

10.2 2단계: 목적·사업 방향 설계

• 현재 사업 + 1~3년 내 계획된 사업
• IT·플랫폼·제조·유통·프랜차이 즈 등 업종별 특성 반영
• 지나치게 포괄적인 목적은 피하고, “관련 부대사업” 조항으로 보완

10.3 3단계: 지배구조 설계

• 이사 수, 감사 여부
• 이사회 설치 여부
• 대표 이사 선임 방식, 대표권 범위
• 가 족 회사인지, 외부 투자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 구분

10.4 4단계: 자본정책·투자전략 반영

• 향후 투자유치 계획 여부
• 종류주식 필요 여부
• 스톡옵션 도 입 여부

10.5 5단계: 분쟁·형사 리스크 방지 조항 검토

• 주식 양도 제한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요건
• 대표 이사 권한 제한(중요 거래 이사회 결의 필요 등)
• 전자문서·전자결의 활용 가능 여부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관은 꼭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직접 작성해도 문제 없습니다.
• 다만,
  • 지분구조가 복잡하거나
  • 투자유치·M&A·가 업승계·형사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 초기 설계부터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이 → 나중에 드는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이미 설립된 회사인데, 정관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지금 바꿔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변경등기 절차를 거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오히려
  • 지분구조·사업구조가 크게 바뀌었는 데 정관을 방치 하는 것이

→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Q3. 주식 양도 제한을 안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 경쟁사, 제3자에 게 마음대로 넘겨도 막기 어렵습니다.
• 경영권 방어, 회사 기밀 보호, 가 족회사 안정성을 위해

→ 일정 수준의 양도 제한 규정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정관과 주주간 계약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 대외적으로는 정관이 우선적으로 인식됩니다.
• 주주간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 제3자에 게는 직접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요한 내용은
  • 정관과 주주간 계약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자메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도 되나요?

• 상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 정관에 “전자문서에 의 한 통지 가능”을 명시하면

→ 실무상 이메일·전자문서 통지가 가능합니다.

•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 나중에 절차 하자 주장 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