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종류·지위의 주주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상법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주평등의 원칙의 기본 개념, 위반 시 위험,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의사결정 유형, 실무 체크리스트와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평등의 원칙’ 개요
1-1. 법적 근거와 기본 의미
2. 주주평등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
2-1. 어떤 점에서 “평등”해야 하나?
- 의결권
- 원칙: 1주 1의결권
- 같은 종류 주식이면:
- 주당 의결권 수는 동일해야 함
- 이익배당
- 잔여재산 분배
- 회사 해산 시 남은 재산도:
- 같은 종류 주식 1주당 분배비율 동일해야 함
- 정보 제공
2-2. 예외: 정관·종류주식에 의한 차등 인정
- 정관으로 정한 차등
- 상법은 정관으로 정하면 일정한 차등을 허용
- 예:
- 의결권 없는 우선주
- 배당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전환주 등
- 종류주식 간 차별은 허용
- 보통주 vs 우선주:
- 의결권 유무, 배당률 등 다르게 설계 가능
- 하지만 전제 조건
- 차등 내용이:
-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 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예측 가능해야 함
3. 기업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들
3-1.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유상증자·제3자배정
3-2. 특정 주주만을 위한 저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전형적 쟁점
- 오너 일가나 특수관계인에게:
-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로 CB/BW 발행
- 실질적 효과
- 지배력 승계·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많음
- 기존 주주의 의결권·가치 희석
- 판례 경향(요지)
3-3. 선택적 배당·특별 이익 제공
- 예시
- A 주주에게만:
- 배당 외에 ‘자문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한 지급
- 거래처 가격을:
- 특정 주주가 소유한 회사에만 유리하게 책정
- 평가 기준
-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특정 주주에게만 배당을 더 해주는 구조인지
- 정상 거래 관행·시장 가격과 비교해 합리적인지
3-4. 정보 비대칭과 평등 원칙
- 문제 상황
- 상장사에서:
- 일부 대주주·내부자에게만 M&A, 대규모 자금조달, 상장폐지 등 중요 정보 제공
- 일반 주주는 사후에 공시로만 인지
- 법적 연계
4. 주주평등의 원칙 vs 정관상 특칙·종류주식: 비교
| 구분 | 주주평등의 원칙(기본) | 정관·종류주식에 의한 차등 |
|---|---|---|
| 적용 대상 | 같은 종류의 주주 | 종류가 다른 주식(보통주 vs 우선주 등) |
| 내용 | 1주 1표, 1주당 동일 배당·잔여재산 분배 | 배당우선, 의결권 제한·배제, 전환권 등 설계 가능 |
| 법적 요건 | 상법 일반 원칙 | 정관에 명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필요 |
| 차등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차등 금지 | 정관 범위 내에서 차등 허용 |
| 위반 시 효과 | 결의·행위 무효 또는 손해배상 책임 | 정관 위반 시 해당 결의·행위 무효·취소 가능 |
5-1. “형식상 평등 vs 실질적 차별” 판단
-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5-2.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사익편취와의 연결
6.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
6-1. 의사결정 전 체크리스트
- 유상증자·CB/BW 발행 전
- 왜 이 방식이어야 하는가?
- 일반공모, 주주배정 대신 제3자배정을 선택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 누구에게 배정하는가?
-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이라면 특히 엄격한 검토 필요
- 발행가·전환가 산정 근거는 명확한가?
- 외부평가, 시장가격, 평균주가 등 객관적 기준 활용 여부
- 배당·특별 이익 제공 시
- 배당정책과 일관된가?
- 특정 주주에게만 사실상 추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가?
- 중요 정보 제공 시
- 공시·IR·주주서한 등을 통해:
- 가능한 한 동시·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6-2. 문서화·절차 준수의 중요성
- 필수적으로 남겨야 할 기록
- 실무 팁
- “사후에 판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의 논리와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이 의심될 때의 대응
7-1. 회사(경영진) 입장에서
- 사전 대응
- 사후 대응
7-2. 소수주주·투자자 입장에서
- 취할 수 있는 조치
- 실무 포인트
-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하고:
- 주주평등 원칙이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정 주주에게만 우호적인 가격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항상 불법인가요?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합리적 경영상 필요(긴급한 자금조달,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가 있고
- 발행가가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낮지 않으며
- 기존 주주 보호 장치를 적절히 취했다면
-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배력 강화·사익편취 목적이 강하면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우선주처럼 배당을 더 주는 주식은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아닌가요?
- 정관에 종류주식으로 명시되어 있고, 발행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 평등 원칙은 “같은 종류의 주식 간”에 적용되며,
종류가 다른 주식 간의 차이는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합니다.
Q3. 특정 주주에게만 미리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주주평등 원칙 위반인가요?
- 상황에 따라
- – 단순한 비공식 대화 수준인지
Q4. 우리 회사는 소수주주가 거의 없는데, 주주평등의 원칙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나요?
- 비상장,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 – 향후 투자유치, 상장, 지분 양도 과정에서
Q5.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무에서 최소한으로 지키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 다음 네 가지만 우선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큰 문제만 없도록 관리해도, 주주평등의 원칙 관련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