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차등배당, 어디까지 가능한가? 상법·세법 쟁점과 실무 체크리스트

‘주주 간 차등배당’은 지분 비율과 다르게 특정 주주에 게 더 많이(또는 적게) 배당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차등배당의 개념, 상법·세법상 허용 범위, 위법 리스크와 실무 설계 방법, 실제로 문제되는 포인트와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 간 차등배당’ 개요

1-1. 차등배당이란 무엇인 가정의

• 통상: 배당 = 각 주주가가 진 주식 수 비례
• 주주 간 차등배당:
  • 지분율과 다르게 특정 주주에 게 더 많은 배당
  • 또는 특정 주주에 게 배당을 제한/배제하는 구조
• 예시
  • A: 60%, B: 40% 지분 보유
  • 정률 배당: A 60, B 40 (총 100 기준)
  • 차등배당: A 40, B 60 또는 A 0, B 100 등

1-2. 왜 차등배당을 고민 하는가

• 경영자·오너 입장
  • 기여도가 높은 주주에 게 더 많이 보상
  • 가 업 승계·지배구조 재편 과 정에서 특정 자녀·특정 계열에 유리하게 이익 배분
  • 투자자(VC·PE 등)에 게 약정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 세무·재무 관점
  • 급여·상여 대신 배당을 통해 소득세·4대보험 부담을 조정하려는 시도
  • 일정 주주의 소득·상속·증여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2. 차등배당, 법적으로 가능한가? (상법 관점)

2-1. 원칙: 보통주 간에는 ‘지분 비례 배당’이 원칙

• 상법 기본 원칙
  • 같은 종류의 주식(보통주) 사이 에는 동일한 내용·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
  • 따라서, 정관·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 로 보통주 사이 에 차등배당을 하면:
    • 위법 가능성 높음
    • 이사·대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형사 책임(배임 등) 문제 소지

2-2. 예외: 종류주식 제도 를 활용한 합 법적 차등배당

• 상법상 허용되는 차등 구조
  • 종류주식을 활용하면 배당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음
• 주요 유형
  • 배당우선주
    • 보통주보다 먼저·더 많이 배당 받는 주식
  • 배당제한·배당배제 주식
    • 의 결권을 강화 하는 대신 배당을 제한할 수도 있음
  • 전제 조건
    •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 발행 시 또는 정관 변경 시: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발행 당시 기준)

2-3. 정관 없이 “그때그때” 차등배당하면?

• 위험 포인트
  • 정관 근거 없이 특정 주주에 게만과 도한 배당:
    • 다른 주주에 대한 손해 → 이사의 배임죄 성립 논의 가능
    •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 소송 리스크
  • “모든 주주가 동의 했다” 하더라도:
    • 나중에 입장이 바뀐 주주가 소송 제기할 수 있음
  • 실무 팁
    • 단순한 “합의서”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 정관 개정 + 종류주식 설계가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3. 차등배당의 세법상 쟁점 (증여·배당·근로 소득 이 슈)

3-1. 국세청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 조사에서 증여세·상속세·배당소득세 추가 과 세 이 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 오너 1: 자녀 9 비율로 지분 보유
  • 실제 배당. 자녀에 게만 집중 배당, 오너는 거의 안 받음
  • 결과 적으로:
    • “부모가 받을 배당을 자녀에 게 넘긴 것” → 증여세 과 세 주장
  • 주요 논리
    • 실질과 세 원칙:
      • 경제적 실질이 “지분을가 진 사람 간의 공정한 배분”이 아니고,
      • 특정인에 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구조라면

→ 증여로 보겠다는 태도

3-2. 배당소득 vs 증여세 vs 근로 소득 구분

– 특히, 비상장가 족회사에서

• 차등배당 = 상속·증여 회피 수단으로 활용 하는 것으로의 심받기 쉬움

3-3. 세무 리스크를 줄이 기 위한 기본 원칙

• 가능하면
  • 지분 비례 배당을 기본으로 하고
  • 차등배당이 필요하면:
    • 종류주식으로 구조를 설계
    • 사전에 세무 전문 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
  • 차등배당을 했을 때 필수 체크
    • 그 배당 구조가:
      • 실질적인 기여도·투자위험·계약상 약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 되는가?
      • 제3자(세무 조사 공무원)에 게도 납득 가능한 근거 자료가 있는 가?

4. 상법·세법상 허용되는 차등배당 구조 설계

4-1. 합 법적 차등배당을 위한 기본 구조

• 1단계
  • 정관 정비
  • 정관에 다음 내용 명시:
    • 종류주식의 종류(배당우선주, 의 결권 제한주 등)
    • 각 종류의:
      • 배당률·배당순위
      • 잔여재산 분배 순위
      • 의 결권 유무·범위
  • 2단계
    • 종류주식 발행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주주의 2/3 이 상 찬성 + 발행주식 총수의 1/3이 상 출석
    • 기존 주주의 권리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해당 주주(종류주주)의 별도 총회 필요
    • 3단계
      • 주주 간 계약
      • 정관과 일치하도 록:
        • 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에 배당정책 명시
        • 분쟁 시 우선 적용 순서 법·정관 > 주주간 계약

4-2. 실무에서 자주 쓰는 시나리오

(1) 투자자 우선 배당 구조

• 상황
  • VC·PE가 투자하면서 투자금 회수 우선권 요구
• 구조
  • 배당우선주(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
  • 투자자에 게:
    • 일정 비율의 우선 배당
    • 또는 청산 시 우선 분배
  • 장점
    • 상법상 명확히 인정되는 구조
    • 세법상도 통상적인 투자 구조로 인정되는 범위 내

(2) 가 족 회사에서 특정 자녀에 게 이익 집중

• 위험 구조
  • 부모: 보통주 다수 보유
  • 자녀: 우선주 보유, 우선주에과 도한 배당
• 체크 포인트
  • 우선주 배당률·우선순위가:
    • 시가·투자금·리스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 지
  • 과거·현재의 배당 정책과 비교했을 때:
    • 갑작스럽게 자녀에 게만 이익이 쏠리는 구조인지
  • 실무 조언
    • 지분 이전(증여·양도)과 정상적인 배당 정책을 병행 하는 것이
      • 세무 리스크를 낮추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차등배당을 검토할 때 반드시 체크할 실무 포인트

5-1. 상법 체크리스트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률 검토 필요성이 큽니다.
  • 보통주 사이에서만 차등배당을 하려는 경우
  • 일부 주주에 게만 배당을 몰아주려는 경우
  • 소수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오너 일가 간 합의 만으로 차등배당을 하려는 경우
  • 정관에 종류주식 규정이 없는 데도 “한 번만 특별하게” 배당을 달리하려는 경우

5-2. 세법 체크리스트

• 다음에 해당하면 세무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 가족간 지분 구조와 배당 구조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 회사가 계속 이익을 내는 데도:
    • 특정 시점에만 집중적으로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 배당으로 인해:
    • 특정가 족 구성원의 소득·재산이 단기 간에 급증 하는 경우
  • 차등배당의 사유를:
    • 문서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5-3. 내부 문서화(Documentation)의 중요성

• 준비해 둘 것
  • 이사회·주주총회의 사록
  • 배당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
  • 투자계약서·주주간 계약서
  • 차등배당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설명 하는 자료:
    • 기여도 평가, 투자위험 분석, 시장 관행 자료 등
  • 이 유
    • 향후:
      • 주주 간 분쟁
      • 세무 조사
      • 형사 고소·고발(배임, 횡령 등) 발생시
      • 회사와 경영진을 방어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6. 차등배당과 형사 리스크 (배임·횡령 등)

6-1. 배임죄 가 문제되는 경우

• 구성 요소
  • 이사가:
    • 회사 또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해 하는 결정을 고의 로 내렸고
    • 그로 인해 다른 주주에 게 손해, 특정 주주에 게 이익을 준 경우
  • 예시
    • 대표 이사가:
      • 자신의가 족에 게만과 도한 배당을 몰아주고
      • 다른 소수주주에 게는 사실상 배당을 차단
    • 결과
      • 손해를 입은 주주: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6-2.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포인트

• 최소한 다음은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관에 근거한 종류주식 구조로 설계
  • 이사회·주주총회에서:
    • 배당 기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 모든 주주에 게:
    • 충분한 정보 제공 + 설명 기회 부여
  • 차등배당의 효과 가:
    •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함을 설명 가능해야 함

7. 차등배당을 고려 하는 기업을 위한 실무 전략

7-1. “당장 차등배당”이 아니라 “구조 재설계”부터

• 권장 순서
  • (1) 현재 지분 구조·배당이 력 파악
  • (2) 목적 정리:
    • 세금 절감인가, 투자자 보호인가, 승계 설계인가
  • (3) 정관·주주간 계약 정비
  • (4) 필요하다면:
    • 지분 양도·증여 + 종류주식 발행 병행
  • (5) 마지막 단계에서 배당 실행

7-2. 특히 주의 해야 할 상황

• 비상장가 족 회사에서
  • 오너가 고령이 고,
  • 상속·증여를 앞두고 배당정책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
• 외부 투자자가 들어온 회사에서
  • 오너 일가와 투자자 사이 의 배당정책이 불명확한 경우
• 상장(또는 M&A)을 준비 중인 회사에서
  • 과거의 차등배당이 력이 실사(Due Diligence) 과 정에서 문제될 수 있음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주주가 동의 하면 보통주 간 차등배당도 괜찮습니까?

• 원칙적으로 위험합니다.
  • 상법상 동일 종류 주식의 동일 권리 원칙에 반할 수 있고,
  • 향후 주주의 입장이 바뀌어:
    • 결의 취소 소송,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최소한 정관 변경 + 종류주식도 입을 고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가 족 회사에서 부모는 배당을 거의 안 받고 자녀에 게만 많이 배당하면 문제가 되나요?

• 국세청은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부모가 받을 몫을 자녀에 게 넘긴 것”으로 평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세 + 가산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 사전 세무 검토 없이 진행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3. 차등배당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다릅니까?

• 차등배당
  • 이미 주식을가 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배분 비율을 조정 하는 것
• 스톡옵션
  • 임직원에 게 미래에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 하는 제도
• 임직원 보상 목적이 라면
  • 무리한 차등배당보다는
    • 스톡옵션·성과 급·상여금 등과 조합 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Q4. 한 번만, 소액으로 차등배당하면 세무 조사까지는 안 들어오지 않나요?

• 금액이 작을 수록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지만,
  • “한 번만 이니까 괜찮다”는 보장 은 전혀 없습니다.
  • 세무 조사는 과거 여러 연도를 통합해 보는 경우가 많고,
  • 한 번의 차등배당이 패턴의 시작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Q5. 이미 과거에 차등배당을 했는 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요?

• 일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은
  • 관련 의 사록·계약서·근거 자료를 최대한 정리·보완
  • 필요시:
    • 세무 신고 수정·경정청구, 자진신고 여부 검토
  • 향후에는:
    • 정관·지분 구조를 정비해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 록 설계
  • 구체적 대응은
    • 배당 규모, 주주 관계, 회사 재무 상태, 이미 진행된 세무 조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