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사망·중상해·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해 형사처벌과 막대한 행정·민사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중대산업재해의 기본 개념, 처벌 구조,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 수사·재판 대응 전략, 예방 및 리스크 관리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란? (개요)
1-1. 법적 근거
이 글에서는 주로 기업 대표·임직원이 직면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의 법적 정의와 유형
2-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 사망사고
- 산업재해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 중상해 사고
- 동일한 사고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중상해를 입고
- 치료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
- 직업성 질병 집단 발생
-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직업성 질병에 걸린 경우
2-2. 중상해·직업성 질병의 예
- 중상해(예시)
- 사지 절단, 척수손상, 실명, 심각한 화상 등 장기간 치료·영구 장애 우려
- 직업성 질병(예시)
3. 왜 중대산업재해가 기업에 치명적인가?
3-1. 형사처벌 리스크
3-2. 민사·행정·평판 리스크
4. 누가 처벌받는가? (경영책임자·법인 책임 구조)
4-1.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 대표이사(CEO)
-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임원
-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휘·결정하는 자
유의점
- 명목상 직함보다 실질적 지휘·감독·결정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지주회사·계열사 구조에서 어느 회사의 경영책임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2. 법인(회사)의 형사책임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 경영책임자(개인) + 법인이 함께 기소됩니다.
- 법인의 책임 인정 기준
5. 중대산업재해에서 문제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5-1. 핵심 의무 항목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점검·개선
-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장비 확보
- 근로자 의견 청취 및 소통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 확보
-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
- 반복 지적된 위험요인의 실질적 제거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5-2. 형식적 이행 vs 실질적 이행
- 다음과 같은 경우 실질적 이행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전 매뉴얼은 있으나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
- 교육 서명만 받아놓고 실제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한 경우
- 위험성 평가 보고서만 작성하고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
- 반복 지적된 설비 결함을 예산 문제로 방치한 경우
6.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이 당장 해야 할 일
6-1. 사고 직후 1~2시간 이내 조치
- 인명 구조 및 응급조치
- 추가 사고 방지
- 2차 사고 위험 차단(전원 차단, 출입 통제 등)
- 관계 기관 신고
- 현장 보존
6-2. 24시간~수일 내 조치
- 내부 태스크포스(TF) 구성
- 안전·생산·인사·법무·대외협력 등으로 대응팀 구성
- 증거·자료 확보
- 작업 지시서, 위험성 평가서, 교육 자료, 점검 기록
- CCTV, 출입기록, 설비 매뉴얼, 정비 기록
- 피해자·유족 대응
6-3. 수사 초기 대응 포인트
- 진술 통일 및 사실관계 정리
- 허위 진술은 향후 치명적 불리 요소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명확히 구분
- 문서·전자자료 관리
-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 언론·노조·유족과의 소통 창구 단일화
- 섣부른 책임 회피 발언 금지
7.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과 방어 포인트
7-1. 주요 쟁점
-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 사고와 안전조치 미비 사이의 인과관계
-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
- 도급·용역 구조에서 어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 안전조치가 당시 기술·산업 수준에서 합리적이었는지
7-2. 방어 전략의 기본 방향
- 사전 예방조치 입증
- 위험성 평가, 정기점검 기록
- 예산·인력 투입 자료
- 교육·훈련 실시 내역
- 사고의 예측 가능성 다툼
- 유사 사고 전례 여부
- 제조사 매뉴얼·산업 표준 준수 여부
- 피해자 과실·제3자 과실
8. 산업안전보건법·형법과의 관계 (비교 정리)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등) |
|---|---|---|---|
| 보호 대상 | 주로 근로자 | 근로자 | 모든 사람 |
| 대상 재해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 일반 산업재해 | 사망·상해 |
| 책임 주체 | 경영책임자 + 법인 | 사업주, 관리감독자, 법인 등 | 업무상 주의의무 있는 자 |
| 형량(개괄) | 징역·금고 + 고액 벌금 가능 | 벌금·징역(상대적으로 낮음) | 금고·징역 + 벌금 |
| 입증 포인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 개별 안전 규정 위반 여부 | 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 |
| 사건의 무게감 | 매우 큼(언론·사회적 관심 높음) | 중간~높음 | 사안에 따라 다름 |
9-1. 원청·하청(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 원청의 의무
- 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
- 공동 사용 설비·장소의 안전조치
- 작업 순서·공정 조율
- 하청의 의무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 실무상 포인트
9-2. 서류는 있는데 현장에선 안 지켜진 경우
- 검찰·법원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서류 내용이 현장 실제 작업과 일치하는지
- 서류 작성자와 실제 작업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 위험성 평가 후 개선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9-3. 안전 예산·인력 부족 주장
-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주장은
- 책임 경감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방어 포인트로 인정받으려면
- 동일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를 안전에 둔 흔적
- 최소한의 필수 설비·조치를 위해 계속 노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10.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실무 체크리스트
10-1. 조직·제도 측면
-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또는 담당자 지정
-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보고를 받는 체계
- 이사회·경영회의에서 안전 이슈를 정기 안건으로 상정
- 안전 관련 KPI를 경영진·관리자 평가에 반영
10-2. 현장 관리 측면
-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 신규 설비 도입 시 사전 안전 검토
- 근로자·협력업체 의견을 반영한 개선 활동
- 근골격계·정신건강 등 장기 질병 요인도 함께 점검
10-3. 교육·훈련 측면
- 신규 입사·공정 변경 시 필수 안전교육
- 작업별 맞춤형 실습 교육(이론 위주 지양)
- 비상 대응 훈련(화재, 붕괴, 질식, 추락 등) 정기 시행
- 교육 참석자 서명·사진·영상 등 기록 관리
10-4. 문서·증거 관리 측면
- 다음 자료는 지속적·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보건계획, 위험성 평가서
- 점검·정비 기록, 사고·아차사고(near miss) 보고서
-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사진·영상
- 예산·인력 투입 내역, 회의록
11.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기업이 유념해야 할 실무 팁
- 1. 내부 책임자 색출에 급급하지 말 것
- 특정 직원에게 책임 전가 시, 조직 내 불신·진술 분열 발생
- 2. 유족·피해자와의 소통 창구 일원화
- 말이 여러 갈래로 나가면 분쟁이 커집니다.
- 3. 언론 대응 시 원칙
- 사실에 근거한 최소한의 설명
-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단정 발언 금지
- 4. 재발방지 대책의 진정성
- 수사·재판 과정에서
- “사고 이후 무엇을 바꾸었는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 5. 평소 컨설팅·외부 점검 활용
- 외부 전문가 점검 보고서는
- 리스크 사전 파악 + 향후 방어자료로 활용 가능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했고
- 합리적으로 예상·방지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점이 입증되면
- 무죄 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Q2.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 책임도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상을 위한 제도이고
- 형사 책임(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3. 피해 근로자나 유족과 합의하면 수사나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 양형(형량)을 정할 때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 다만, 합의만으로 기소가 막아지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안전 관련 서류를 사고 후에 정비해도 도움이 되나요?
- 사고 당시 상황 입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사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문서를 사후에 만들면
- 오히려 신뢰성에 의심을 받거나
- 증거인멸 시도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 다만, 재발방지 대책으로서의 사후 개선조치는
-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5. 중대산업재해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규모·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 (1) 위험성 평가의 정기적 실시 및 개선조치
- (2) 실질적인 안전교육·훈련
- (3) 원·하청 안전 책임 분담의 명확화
- (4) 안전 예산·인력의 눈에 보이는 투입
- (5) 모든 조치의 문서·기록화
- 를 우선순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