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어디까지 처벌되나? 기업 대표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전략

‘창업지원금 부정수급’은 단순한 행정상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환수·추가 제재가 동시에 따라오는 고위험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창업지원금 부정수급의 개념, 처벌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패턴, 조사·수사 대응 방법, 리스크 줄이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개요

1-1. 창업지원금이란?

주로 다음과 같은 공적 재원을 말합니다.

• 중앙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예
•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등)
• 공공기관·공기업 창업·벤처 지원사업
• 기술개발(R&D)·시제품 제작·마케팅 지원비
• 고용·인건비 지원, 청년창업 인건비 지원금 등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 공모·선정 절차를 거쳐 지급
• 사용 용도·기간·정산 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음

1-2. 부정수급의 기본 개념

‘부정수급’은 단순히 “돈을 잘못 썼다” 수준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속임수·허위·위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 허위·과장 신청으로 선정되는 경우
• 허위 증빙으로 정산을 받는 경우
• 실제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처럼 꾸민 경우
•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 (2) 그 결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창업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 되는 대표 유형

2-1. 지원 신청 단계에서의 부정

• 허위 경력·이력 기재
• 실제 근무한 적 없는 회사·직책을 이력서에 기재
• 공동창업자·팀원의 역할·경력을 과장
• 중복 지원 사실 은폐
• 다른 기관에서 이미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미신고
• 타 사업과의 중복수혜 금지 규정을 알고도 숨긴 경우
• 법인·대표 명의만 바꾼 ‘재도전’ 위장
• 실질적으로 동일한 팀·사업인데, 새로운 법인·대표 명의로 다시 지원 신청
• 기술·지식재산 허위 기재
• 실제로는 미개발 상태인데, 이미 완성된 것처럼 기술 수준 허위 기재
• 타사 기술을 마치 본인 기술인 것처럼 제출

2-2. 집행·사용 단계에서의 부정

• 허위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 실거래 없는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경우(리베이트)
• 인건비·4대보험 허위 신고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지원 수령
• 급여는 통장으로 보내고 다시 현금으로 회수(페이백)
• 장비·자재 허위 구매
• 장비를 실제로 사지 않았는데 산 것처럼 처리
• 개인적으로 쓰는 장비를 사업비로 구입 후 사적 사용
• 사업 목적 외 유용
• 지원금으로 개인 차량 리스, 개인 카드 결제, 여행 경비 지출
• 대표 개인 급여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사실상 ‘현금 인출’에 사용

2-3. 정산·보고 단계에서의 부정

• 허위 보고서·성과자료 제출
•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 완료 보고
• 매출·고객 수를 부풀려 성과보고
• 기간 외 집행을 기간 내 집행으로 위장
• 사업기간 전에 쓰거나 이후에 쓴 비용을 기간 내 지출로 허위 기재
• 증빙 조작
• 거래일자·금액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재발급·소급 발행 요청
• 현금거래 후 나중에 카드 매출전표를 맞춰 끼워 넣는 행위

3.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3-1.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대표적으로 다음 조항들이 문제됩니다.

•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 “거짓의 의사표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간접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사안에 따라 다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 편취액이 일정 금액(보통 5억 원 이상) 이상이면 가중처벌 가능
• 사문서 위조·행사죄
• 허위 계약서, 허위 확인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사용 시
• 조세범처벌법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수와 연계된 경우

3-2. 행정적 제재(환수·제한 등)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 제재가 동시에 나옵니다.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추가 제재금(가산금·과징금 등)
• 향후 일정 기간(예
• 3년~5년)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기 수령한 다른 지원금까지 전수 조사·환수 위험

[표]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시 주요 제재 비교

4-1. 수사기관이 집중해서 보는 것

• 허위·과장 의도(고의성)가 있었는지
• 단순 실수인지, 계획적·반복적 행위인지
• 지원금 규모·기간
•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엄중하게 봄
• 조직적 관여 여부
• 대표 혼자 했는지, 임직원 여러 명이 공모했는지
• 증빙·자료 조작 여부
• 사후에 허위 세금계산서·계약서·보고서 등을 만든 정황

4-2. 흔히 나오는 방어 논리와 리스크

• “실제로 사업은 했고, 성과도 있었다.”
• “돈을 다 써서 돌려줄 돈이 없다.”
• “회계 담당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 잘 몰랐다.”
• “지원기관 담당자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몰랐다고 해도, 대표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음
• 담당자의 구두 발언은 나중에 입증이 거의 불가능

5. 조사·수사 대응 실무 팁 (기업 입장에서)

5-1. 지원기관으로부터 ‘소명요청’이 왔을 때

• 즉시 내부 사실관계 파악
• 어떤 사업, 어떤 기간, 어떤 비용이 문제인지 특정
• 관련자(실무자, 회계 담당자)로부터 경위서 받기
• 원본 증빙 자료 정리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통장내역, 카드명세서 등
• 이메일·메신저 기록(발주·납품·지시 내용 등)
• 성급한 인정·사과 문서 제출 자제
• 사실관계·법적 평가가 정리되기 전에는

“전부 인정·전부 부인” 식의 극단적 입장을 피하는 것이 안전

5-2. 이미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 출석 전 준비해야 할 것
• 문제된 사업 전체 구조·흐름을 한 장짜리 도식으로 정리
• 각 지출 항목별로 실제 사용 내역 및 증빙 정리
• 당시 제도·규정이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해당 공고문·지침 확보
• 진술 태도
• 모르는 것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좋음
• 추측으로 말한 내용은 나중에 번복 시 신빙성에 치명적
• 조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
• 초기 조서 내용이 이후 공소 제기·판결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 다수

6. 대표·임직원이 알아야 할 내부 리스크 관리 포인트

6-1. 사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지원 신청 전
• 중복 지원 여부, 자격 제한 요건을 명확히 확인
• 팀원·임원 이력서에 허위·과장 기재 금지
• 집행 단계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카드 결제 위주로, 현금 사용 최소화
• 가족·지인과 거래 시 실제 거래·단가의 객관적 근거 확보
• 정산 단계
• 정산 마감 전에 내부 사전 점검(이중 지출, 기간 외 지출 등)
• 애매한 항목은 담당자에게 서면·이메일로 질의·회신 받아 보관

6-2. 대표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 **명시적인 지시를 남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 애매한 지시가 ‘묵시적 지시’로 해석될 수 있음**
• 예: “어떻게든 정산 맞춰라”, “다른 팀도 다 그렇게 한다더라” 등
• 지원금 관련 결재 라인 분리
• 최소한 2인 이상 검토·결재 구조를 두어, 개인 일탈 주장 여지를 남김
• 사내 교육
• 연 1회 이상 ‘정부지원사업 집행·정산 교육’ 실시
• 교육 자료·참석자 명단을 남겨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

7. 실제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간단 사례형)

7-1. 가족 인건비 허위 계상 사례

• 상황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어
• 배우자·친구를 직원으로 올려 급여 지급 후 현금 회수
• 문제점
• 실제 근무가 없는 ‘가공 인건비’ → 보조금관리법·사기죄
• 결과
• 전액 환수 + 벌금형 +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7-2. 장비·용역 비용 부풀리기 사례

• 상황
• 실제 500만 원 장비를 1,0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500만 원은 거래처와 나눠 가지기로 합의
• 문제점
• 허위 세금계산서·거래 부풀리기 → 사기·조세범처벌법·사문서위조 관련 가능
• 결과
• 수사 확대 시 거래처까지 연루, 회사 관계망 전체에 리스크 발생

8. 이미 부정수급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1. 내부 자진 점검 및 시정

• 전수 점검 범위 설정
• 최근 3~5년간 수령한 모든 공공 지원사업 리스트업
• 부정 가능성 높은 항목부터 우선 점검
• 인건비, 외주용역, 가족·지인 거래, 현금 지출 등
• 위법 소지가 명확한 항목
• 지원기관에 자진 신고·자진 반환을 검토
• (자진 시 감경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음)

8-2. 향후 형사 리스크 최소화 전략

• 사실관계 정리 문서화
• 언제,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 부정행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내부 규정·교육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향후 선처 사유로 작용 가능
• 개인 책임 범위 정리
• 대표·임원·실무자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창업지원금 일부만 용도 외 사용해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 네, 일부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비율·금액이 작더라도, ‘거짓·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면
• 형사처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액·경위·고의성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제재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회계 담당자가 임의로 한 일인데, 대표도 처벌되나요?

• 대표는 통상 최종 책임자로 보기 때문에,
• 최소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대표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명확한 내부 규정·교육·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 이를 위반한 개인의 일탈임을 입증하면, 책임이 일부 경감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이미 환수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환수·반환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 다만,
• 피해 회복(전액 변상)은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전액 변상 + 자진 신고 + 초범 등의 요소가 겹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지원기관 담당자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구두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 규정·공고문과 명백히 다른 집행이라면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담당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허용은, 나중에 담당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가능하면 이메일·공문 등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스타트업이라 회계 시스템이 미흡한데, 이것도 처벌 사유가 되나요?

• 단순한 회계 미숙·실수 자체가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 그 결과로 허위 정산·허위 보고가 이뤄지면
• 부정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초기에 간단한 내부 규정과 체크리스트만 만들어도
• 향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 정리: 창업지원금은 ‘사업 자금’이자 동시에 ‘형사 리스크’

• 창업지원금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공적 자금이지만,
• 사용·정산을 잘못하면 사기죄·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 중대 범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 기업 대표·임직원은 다음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1) 허위·과장·편법은 결국 기록과 증빙에서 드러난다.
• (2)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 **(3)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 무리한 은폐보다 합리적인 시정·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창업지원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 정확한 규정 준수와 투명한 집행을 전제로 한 공적 재원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부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기업과 대표 개인의 형사·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