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하도급법·상법·형사법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기본 구조, 법적 책임, 실제 분쟁 대응 전략,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미지급 개요
1-1.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란?
2.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전형적 상황
2-1. 기업 대표·임직원이 흔히 겪는 상황
- 원청 입장
- “발주처(상위 원청)가 돈을 안 줘서 우리도 못 준다.”
- “하자가 많아서 대금 일부를 못 준다.”
- “현금 흐름이 막혀서 지급을 미뤄야 한다.”
- 하도급업체 입장
- 공사를 다 끝냈는데 대금을 계속 미루는 상황
-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일부터 시작한 경우
- 구두 지시, 카톡·문자만 남아 있는 경우
- 공사 추가·변경분에 대한 대금 협의가 안 된 경우
이러한 상황 대부분에서, 하도급법 위반 + 민사상 대금 청구 + 경우에 따라 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읍니다.
3.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기본 법 구조
3-1. 하도급법상 핵심 포인트
3-2. 민사상 책임 (대금청구·손해배상)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
- 지연손해금(연 이자) 청구
- 부당한 감액분에 대한 추가 청구
- 원사업자 입장에서 방어 포인트
3-3. 형사책임 가능성
-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죄명
원사업자 대표·임원 개인이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체크포인트
4-1.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다음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나,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됨
다만, 단순한 자금 사정, 상위 원청의 미지급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4-2. 대금 산정 및 기성고 다툼
이 부분은 전문 감정(법원 감정·기술 감정)이 자주 활용되는 영역입니다.
5. 원사업자(원청) 입장에서의 리스크와 대응
5-1.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주요 리스크
5-2. 원사업자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사항
- 계약서·발주서·내역서 정리
- 서명·날인 여부
- 대금, 지급기일, 지급 조건
- 하자 관련 자료
- 하자 통보 메일, 공문, 카톡, 사진·영상
- 하자보수 요구 이력, 보수 거부 여부
- 자금 흐름
- 발주처(상위 원청)로부터 대금 수령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 재원 확보 가능성
- 내부 의사결정 과정 기록
- 대금 미지급 결정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5-3. 원사업자의 실무적 대응 전략
6.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입장에서의 권리와 대응
6-1. 수급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
-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
-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검수확인서 등 근거로 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
-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
- 하도급법상 구제수단
- 공정위 신고
- 부당 감액, 서면 미교부 등 추가 위반사항 신고
- 담보권 행사(있을 경우)
-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등
6-2. 수급사업자의 필수 증거 수집 리스트
- 계약서(없다면, 최소한 다음 자료라도 확보)
- 발주서, 견적서, 이메일·카톡 대화, 회의록
- 공사·제조 수행 증거
- 작업 일지, 사진·영상, 출입기록, 납품서, 검수확인서
- 대금 관련 자료
-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기성청구서, 미지급 잔액 정리표
- 하자 관련 자료
- 하자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 보수 내역, 보수 거부 사유 등
6-3. 수급사업자의 단계별 대응 전략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법적 조치 가능성 명시
- 2단계
-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 원사업자의 자금 유출·도산 가능성이 있을 때
- 공사대금채권, 예금채권,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 3단계
- 4단계
- 공정위 신고·형사 고소 병행 검토
7.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대표 쟁점들
7-1. 하자(불량)를 이유로 한 대금 전액 미지급
- 법원·실무 경향
-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금 전액 미지급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님
- 보통은
- 공사대금(또는 제조대금) – 하자보수 비용 = 지급해야 할 금액
- 하자비용 산정은 감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
7-2. 구두계약·카톡 계약의 효력
- 서면 계약이 없어도
- 구두 약정 + 카톡·문자·메일 등으로 계약이 인정되는 사례 다수
- 다만,
- 공사 범위·대금·기성 조건 등이 불명확해 분쟁이 커지는 경향
- 실무 팁
- 최소한 발주서·견적서·메일 확인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좋음
7-3. 상위 원청·발주처가 돈을 안 준 경우
- 법리상
- 상위 원청의 미지급은 하위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원사업자는
- 상위 원청을 상대로 별도 소송·협의를 진행하되
- 하도급업체에게는 약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
8.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제도·절차 비교
| 구분 |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대금청구) | 공정위 신고(하도급법) |
|---|---|---|---|
| 목적 | 지급 촉구, 분쟁의 시작 기록 |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화해권고 결정 확보 | 행정제재·시정명령, 위반행위 제재 |
| 주체 | 수급사업자·원사업자 모두 가능 | 주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도 반소 가능) | 주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도 상대방 신고 가능) |
| 효과 | 심리적 압박, 분쟁 경위 기록 | 대금·이자 지급 강제, 집행 가능 | 과징금·시정명령, 형사 고발 가능성 |
| 기간 | 수일~1주 내 | 수개월~수년 | 수개월~1년 이상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 직접 신고는 비용 적음(다만 대응 비용 발생) |
| 전략적 활용 | 협상 전 단계, 소송·신고 전 사전 절차 | 최종적인 금전 회수 수단 | 협상 지렛대 + 구조적 거래관계 개선 수단 |
9-1. 계약 단계에서
- 서면 계약 필수
- 공사·제조 범위, 대금, 기성 조건, 하자보수 범위 명확화
- 하도급법 준수 체크리스트
- 서면 교부 시기 준수
- 부당한 대금 감액 금지
- 위약금·지체상금 규정 합리성 점검
- 결제 조건 현실화
- 상위 원청의 지급일과 하도급업체 지급일 간의 간격 관리
- 자금 계획에 반영
9-2. 수행 단계에서
- 공사·제조 진행 상황 기록
- 작업일지, 사진, 중간 검수 확인
- 변경·추가 공사
- 항상 서면(메일, 공문, 카톡이라도)으로 남길 것
- 추가 대금·기한 합의 필수
9-3. 분쟁 발생 시
- 감정적 대응 자제
- 카톡·전화에서 감정적 표현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가능한 한 공문·메일 중심 소통
- 통화 내용은 통화 후 메일로 정리해 보내 기록 남기기
- 일정 금액 이상·쟁점이 복잡한 경우
- 초기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전략을 설계한 후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음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위 원청이 우리 회사에 대금을 안 줘서 하도급대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줄어들까요?
Q2. 하자가 많아서 대금을 전혀 안 줘도 되나요?
-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 통상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은 지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대금 전액 미지급은
- 부당한 대금 감액,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Q3. 계약서를 안 썼는데, 하도급대금 청구가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 구두 약정, 카톡·문자, 이메일, 발주서, 세금계산서, 작업 사진 등으로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는 점과 대금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Q4.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서 형사고소(사기, 배임 등)가 자주 인정되나요?
- 모든 미지급이 형사범죄는 아닙니다.
- 다만,
- 애초에 지급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거나
- 발주처 대금을 받아놓고 의도적으로 다른 데 써버린 경우 등은
- 사기·배임·횡령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대표자 개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Q5.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상 많이 쓰는 조합은
- – 내용증명 → 민사소송(또는 가압류) → 필요시 공정위 신고 병행
- 금전 회수가 시급하다면 민사소송·보전처분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