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는 실제 거래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조세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의 기본 개념, 처벌 수위, 실무상 쟁점, 수사·재판 대응 방법,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 개요
1.1 허위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 이른바 가공세금계산서
1.2 “수취죄”의 의미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의 법적 근거와 처벌
2.1 관련 법령 구조
- 조세범처벌법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포함
-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소득세법
2.2 처벌 수위(형사처벌 개괄)
일반적인 방향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구체적 양형은 사건별로 다름)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 성립 요건
3.1 기본 구성요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가 문제 되려면 보통 다음 요소들이 쟁점이 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의 존재
- 가공거래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수취 행위
- 고의(故意)
-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받았는지
- 또는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알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논의)
3.2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도 허위인가?”가 쟁점인 경우
→ 이런 경우에도 허위세금계산서로 평가될 수 있음
4. 대표·임직원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
4.1 “나는 실무자 말만 믿고 서류에 결재만 했다” – 책임 여부
- 대표이사·임원이라도
- – 회사의 재무·세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위치라면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은 책임 경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2 “가짜 거래인지 몰랐다” – 고의 부인 가능성
-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고의 부인 논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에 대해 기본적인 실사(사업자등록, 통장, 사업장 확인 등)를 했던 기록
- 납품·운송·검수 서류 등 실제 거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자료
- 과거 장기간 정상거래를 해온 상대방이라는 점
-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 인정 가능성↑
4.3 “세무조사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형사 고발까지…” – 세무조사와 형사절차
- 세무조사 단계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의심 → 매입세액 불공제, 추징세·가산세 부과
- 형사 고발 연계
- 조세포탈액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 고의성이 명백하고 조직적·반복적이라고 판단되면
-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 → 수사 개시
5.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유형별 비교
| 구분 | 실제 거래 유무 | 허위 내용 유형 | 대표적 예시 | 법적 위험도(일반적 경향) |
|---|---|---|---|---|
| 완전 가공거래 | 없음 | 공급자·공급받는 자, 품목, 금액 전부 허위 | 물건·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경우 | 매우 높음 (전형적 조세포탈) |
| 금액 허위 | 있음 | 공급가액 과다·과소 기재 | 1억 거래를 2억으로 기재 | 높음 (포탈액에 비례) |
| 명의 차용 | 있음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름 | 하도급사 대신 다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 | 중~높음 (자료상 여부, 구조에 따라) |
| 시기 조정 | 있음 | 실제 공급 시기와 발급 시기 불일치 | 다음 분기 물량을 미리 발급 | 중간 (조세포탈 목적 여부에 따라 상이) |
※ “위험도”는 참고용이며, 실제 처벌은 금액·역할·전력·협조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과 리스크
6.1 이른바 “자료상”과의 거래
- 특징
- 실제 사업 실체는 거의 없고
-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 매입세액 공제 전부 부인
- 법인세 손금 불산입 → 막대한 추징세
- 대표·실무자 형사처벌(수취죄 공범)
6.2 하도급 구조에서의 명의 대여
- 건설·제조업 등에서 흔함
- 실제 공사는 A가 했지만, 면허·자금 문제 등으로 B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 “실제 시공사는 A이니 문제 없다”는 인식과 달리
- B 명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평가될 소지가 큼
- 발주사·원도급사까지 연쇄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6.3 인건비·용역비를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
7.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
7.1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 초기 단계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 사실과 다른 진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 나중에 형사사건에서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7.2 검찰·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포인트
- 핵심 쟁점
-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고의)”
-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역할·공모 정도)”
- 대표·임직원이 준비해야 할 것
- 실무 팁
- 불리한 자료를 숨기기보다는
- 전체 맥락을 설명하면서
“고의가 아닌 관리 부실·실수의 영역”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함
7.3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논리
- 주된 방어 방향
8.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내부통제·예방 체크리스트
8.1 거래 상대방 실사(Due Diligence)
- 신규 거래처에 대해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2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절차
- 내부 규정으로 다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8.3 교육·문서화
-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모든 승인·검토 과정은
- 결재 라인과 사유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적발되었을 때 실무적인 대응 팁
9.1 회사 차원의 기본 대응
- 1단계
- 사실관계 파악
- 허위 의심 세금계산서 목록, 거래처, 금액, 기간 파악
- 관련 부서·담당자별 역할 정리
- 2단계
- 세무 리스크 정리
- 매입세액 불공제 예상 금액
- 법인세·소득세 추가 납부 예상액
- 3단계
- 자진 시정 가능성 검토
- 수정신고·경정청구, 가산세 감면 가능성
- 성실한 납부 의지 표현
9.2 개인(대표·임직원)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 수사기관 조사 시
- –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 “알게 된 시점”, “어떤 의심을 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이메일·메신저·결재문서 등
- 본인의 역할과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무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했는데, 대표도 처벌되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회사의 세무·회계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 대표가 구체적인 관여가 없고,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점
- 대표가 통상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면
→ 책임이 감경되거나 일부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Q2. 실제로 물건을 납품받았는데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죄가 될 수 있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명의를 빌린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 실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달라 허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 거래 구조, 대금 흐름, 실질 공급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이미 추징세와 가산세를 다 냈는데,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 세금 납부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추징세 납부, 성실한 협조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의심이 되면 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에 대해 추가 실사 실시(사업장 방문, 자료 요구 등)
-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 축소 또는 중단
-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 세금계산서 내용과 실제 거래를 재점검하고
- 필요하다면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정신고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