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투자 상법 이슈, 투자계약, 지분 구조, 경영권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VC 투자 상법 이슈’는 벤처캐피탈이 기업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지분 구조, 의결권, 상법·자본시장법·벤처투자법 관련 리스크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VC 투자 시 꼭 짚어야 할 상법 핵심 쟁점, 투자계약서 주요 조항의 의미, 실제 분쟁 포인트와 실무적인 예방·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VC 투자 상법 이슈’ 개요

1-1. 왜 상법 이슈가 중요한가

VC 투자는 단순히 “돈 받고 지분 주는” 거래가 아니라, 상법·자본시장법이 얽힌 지배구조 설계 작업입니다.

• 투자 유치 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
• 경영권 분쟁 (대표 해임·이사 교체 등)
• 추가 투자(후속 라운드) 시 구주·신주 발행 갈등
• 상환전환우선주(RCPS) 행사, 상환 요구 분쟁
• 주주 간 의결권 충돌, 동의권 행사 문제
• 스톡옵션·ESOP으로 인한 지분 희석 분쟁
• 상법·자본시장법·벤처투자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 대표의 경영권 상실
• 기존 주주의 예상 밖 지분 희석
• 회사의 상환 부담으로 인한 자금 압박
• M&A·IPO 단계에서 딜 브레이크(deal break) 발생 가능

2. VC 투자 구조와 상법상 기본 개념

2-1. VC가 주로 사용하는 투자 수단

• 보통주(Common Stock)
• 의결권 有, 우선배당·우선청구권 無
• 초기 단계에서 소규모 투자 시 사용
• 우선주(Preferred Stock)
• 배당·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
• 의결권 제한 또는 부여 여부는 정관·계약에 따름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상환권: 일정 시점 이후 원금+이자 상환 요구 가능
• 전환권: 일정 조건 충족 시 보통주로 전환 가능
• 한국 VC 투자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 채권 형태 + 일정 시점 이후 주식 전환 또는 신주 인수권 행사
• 상법·자본시장법상 발행 절차 및 이사회·주총 결의 요건 중요

2-2. 상법상 핵심 개념 정리

• 정관의 중요성
• 우선주·전환·상환 조건은 정관에 반드시 반영해야 효력이 안전합니다.
• 투자계약서에만 있고 정관에 없는 경우, 제3자나 후속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분쟁 소지 큽니다.
• 주주평등의 원칙
• 같은 종류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권리·의무
• 예외를 두려면 정관에 종류주식 규정 명확히 기재
• 주주총회·이사회 권한
• 주주총회: 대표이사·이사 선임·해임, 정관 변경, 합병·분할 등
• 이사회: 신주 발행, 주요 계약 승인 등(정관에 따라 위임 범위 달라짐)

3. VC 투자 시 자주 등장하는 상법 이슈 정리

3-1. 신주 발행·지분 희석 이슈

• 신주발행 절차
•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필요 (정관에 따라)
• 발행가액, 신주 종류, 수량, 인수자, 납입기일 등을 결의해야 함
• 지분 희석(Dilution) 문제
• 후속 라운드에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Down-round) 시
• 기존 투자자의 희석 방지 조항(Anti-dilution) 발동
• 창업자·기존 주주의 지분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사례 많음
• 실무 팁
• Anti-dilution 조건(Full-ratchet vs Weighted average)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상할 것
• 향후 예상 라운드 수, 희석 허용 한도를 엑셀로 시나리오별 계산해볼 것

3-2.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이슈

• 상환권 관련 주요 포인트
• 상환 시점, 상환가액(원금+이자+프리미엄 여부)
• 회사가 상환 자금 부족 시, 대표 개인 보증·연대보증 여부 (가능하면 피해야 함)
• 전환권 관련 주요 포인트
• 전환비율,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건
• IPO, M&A 등 Exit 시 자동 전환 조항 존재 여부
• 분쟁 사례 포인트
• “계약서에는 상환 가능이라 되어 있는데, 회사는 돈이 없다” → 상환 청구 소송, 대표 책임 여부 문제
• “전환 후 지분율이 약속과 다르다” → 전환가액 계산 방식 분쟁

3-3. 의결권·경영권 관련 이슈

• 우선주의 의결권
• 상법상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가능
• 하지만 정관·계약으로 특정 안건에 대해 동의권 또는 거부권(Consent Right) 부여 가능
• VC가 요구하는 주요 권리
• 이사회 내 사외이사·투자자 추천 이사 선임권
• 주요 안건에 대한 Veto(거부권):
• 정관 변경
• 신규 사업 진출, 대규모 투자·차입
• M&A, 회사 분할·합병
• 신주 발행, 스톡옵션 부여
• 대표·창업자가 주의할 점
• “형식상 지분은 과반인데, 실질적으로는 VC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
• 회사 성장 단계별로 거부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구조 협상 고려

4. 투자계약서(주주간 계약)의 핵심 조항과 쟁점

4-1. 주요 조항 개요

• 투자 전제 조건(Conditions Precedent)
• 정관 변경, 기존 계약 해지, 담보권 말소 등 선행 조건
• 진술·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 재무제표의 진실성, 숨겨진 부채·소송·세무 리스크 부존재 등
• 선행의무·사후의무(Covenants)
• 재무보고 의무,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의무
• 핵심 인력의 근무 유지(Non-compete, Non-solicitation)
• Exit 조항
• IPO, M&A, Drag-along, Tag-along
• 상환권 행사 조건 및 절차

4-2. 경영진이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

• 리픽싱(Refixing)·Anti-dilution 조항
• 다운라운드 발생 시 전환가액을 낮춰 VC 지분율 방어
• 창업자·기존 주주의 희석 폭이 커질 수 있음
• Drag-along / Tag-along
• Drag-along: 다수 주주(VC)가 회사 매각 시 소수 주주에게 동반 매도 강제
• Tag-along: 다수 주주가 지분 매각 시 소수 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 풋옵션·콜옵션
• 풋옵션: 투자자가 지분을 회사 또는 창업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
• 콜옵션: 창업자 또는 회사가 투자자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권리

5. 정관·주주간계약·상법의 관계

5-1. 왜 “정관 반영”이 중요한가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 투자계약서에는 우선주 상환·전환·의결권·Veto가 상세히 있으나,
• 정관에는 최소한의 내용만 있거나, 아예 다른 내용인 경우
• 법적 리스크
•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는 계약이 유효할 수 있으나,
• 제3자(후속 투자자, 채권자, 다른 주주)에게는 정관 내용이 우선
• 실무 팁
• 투자계약서 작성 시 동시에 정관 개정안을 검토
• 계약 체결·투자 집행 전까지 정관 변경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마무리

5-2. 자주 혼동되는 부분 비교

6-1. 경영권 분쟁

• 대표이사 해임·이사 교체
• VC가 주주총회 소집 요구 후 대표 해임 시도
• 주주 간 의결권 위임장 싸움,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으로 번지기도 함
• 실무 팁
• 대표 개인 명의 지분과 우호 주주 지분을 안정적인 블록으로 관리
• 이사 선임·해임 조건, 투자자 추천 이사의 권한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화

6-2. 정보 제공·재무제표 관련 분쟁

• 투자 후 발생하는 쟁점
• “매출이 부풀려져 있었다”, “숨겨진 부채가 있었다”
•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 진술·보장 위반 책임 추궁
• 예방 팁
• 투자 전 회계·세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리스크는 솔직히 Disclosure
• “알고도 숨겼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 기록 남기기

6-3. 상환 청구·Exit 관련 분쟁

• 회사가 상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VC가 상환 요구
• 회사: “자본잠식, 현금 없음”
• 투자자: “계약상 상환권, 대표의 책임 추궁”
• 실무 팁
• 상환 기한을 너무 짧게 두지 말 것
• 상환 대신 M&A, 구주 매각 등 대체 Exit 옵션을 사전에 설계

7. 세무·자본시장법·벤처투자법 이슈 간단 정리

7-1. 세무 이슈

• 주식 가치 평가 문제
•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발행가액은 증여세·부당행위 계산 이슈 발생 가능
• 스톡옵션 과세
• 부여 시점·행사 시점에 따라 과세 시점·세율이 달라짐
• 실무 팁
• 주식 평가 시 세법상 평가 방법을 검토
• 스톡옵션은 부여 시 이사회·주총 결의와 등기, 세무 이슈를 함께 검토

7-2. 자본시장법·벤처투자법 이슈

• 자본시장법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공모 규제 이슈 발생
• 벤처투자촉진법
•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VC)의 투자 방식, 제한 규정
• 특정 구조는 VC 입장에서 법적 제약이 있어 투자 구조 협상 시 반영 필요

8.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8-1. 투자 유치 전

• 비즈니스 관점
• 이번 라운드 후 예상되는 지분 구조·의결권 구조 시뮬레이션
• 향후 2~3개 라운드까지 대략적인 캡 테이블 로드맵 작성
• 법률 관점
• 정관 최신화 여부 확인 (종류주식, 이사회, 스톡옵션 규정 등)
• 기존 계약(담보, 옵션, SAFE 등)과의 충돌 여부 점검

8-2. 계약 협상 단계

• 반드시 체크할 조항
• RCPS 상환·전환 조건, 리픽싱 조건
• 주요 안건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권·거부권 범위
• Drag-along, Tag-along, 풋옵션·콜옵션 조건
• 진술·보장 범위 및 위반 시 책임 범위·기간
• 협상 전략
• “완전 삭제”가 어렵다면, 범위·기간·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
• 추상적인 표현(“중대한”, “합리적인”)은 가능하면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꾸기

8-3. 투자 집행 후

• 내부 관리
• 이사회·주총 의사록, 결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정확히 지키기
• 재무제표, 월간 리포트 등 투자자 보고 체계를 정례화
• 후속 라운드 대비
• 기존 투자자의 권리(Pre-emptive right, Veto 등) 검토 후

새 투자자와의 이해관계 조정 필요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VC 투자 받을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투자 규모가 크거나 RCPS·복잡한 옵션 구조가 포함되면 실무 전문가 검토를 강하게 권장합니다.
• 계약서 한 줄 차이로 수십억 원 수준의 지분·상환 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투자계약서에만 있고 정관에는 없는 조항도 유효합니까?

• 회사와 계약 당사자(VC)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3자나 후속 투자자에게는 정관이 우선 적용되므로, 중요한 권리는 가급적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을 못 하면 대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나요?

•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이므로 대표 개인이 자동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대표의 연대보증·개인 보증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협상해야 합니다.

Q4. VC가 이사 선임권을 요구하는데, 꼭 받아줘야 하나요?

• 시장 관행상 일정 지분 이상 투자하는 VC가 투자자 추천 이사 1인 정도는 통상 요구합니다.
• 다만 이사의 권한 범위, 의사결정 구조, 거부권 범위 등은 협상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의 장기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5. 다운라운드가 발생했을 때 기존 투자자와 어떻게 협의해야 하나요?

• Anti-dilution 조항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부분은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 다만 회사 존속과 장기 가치 제고를 위해
• 기존 투자자와 일부 권리 완화·조건 조정을 협상하거나
• 신·구 투자자·창업자 간 지분 재조정(재구성)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