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조건부 거래란? (개요)
1-1. 법에서 말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의미
2. 구속조건부 거래, 왜 문제가 되는가?
2-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2-2. 위반 시 제재
3. 구속조건부 거래의 주요 유형
3-1. 끼워 팔기(묶음 판매, tying)
- 정의
- 예시
- 소프트웨어 라이 선스를 판매하면서, 필요 없는 유지보수 서비스나 다른 솔루션을 의무적으로 포함
- 필수 부품은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입하게 하면서, 다른 소모품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강제
- 위험 포인트
3-2. 배타조건부 거래(Exclusivity, 전속거래)
3-3. 구속 할인(리베이트·인센티브와 결합된 구속)
3-4. 거래상 지위 남용형 구속조건
4. 구속조건부 거래가 불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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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핵심 판단 요소
-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4-2. 합법적 거래와 불법적 구속조건부 거래 비교
| 구분 | 합법 가능성이 높은 구조 | 구속조건부 거래로 문제될 수 있는 구조 |
|---|---|---|
| 선택권 | 고객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선택하지 않으면 거래 중단·중대한 불이익 |
| 시장 지위 | 공급자 시장 지위가 높지 않거나, 대체재 풍부 | 공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음 |
| 조건 내용 | 품질·브랜드 보호 등 명확한 정당한 이유 | 경쟁사 배제, 의존도 강화를 노린 조건 |
| 기간·범위 | 기간 제한, 범위 제한이 합리적 | 장기·광범위한 배타조건, 전면 금지 |
| 인센티브 | 단순 판매량 인센티브, 공개적 기준 | 사실상 경쟁사 배제와 연계된 리베이트 |
5-1. “대리점에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 위험 요소
-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향
5-2. “패키지 상품(번들)을 팔면 모두 끼워 팔기인가요?”
5-3. “리베이트·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구속조건부 거래가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 실무상 체크 포인트
6. 공정위 조사·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6-1. 공정위 조사(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
6-2. 형사 리스크
7.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전략
7-1. 계약서·약관 점검 체크리스트
-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7-2. 내부 규정·교육
- 할 일
- 이유
7-3. 증거 관리
- 중요 포인트
- 실무 팁
8.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도 구속조건부 거래로 제재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Q2. 거래처가 스스로 “경쟁사 제품은 안 하겠다”고 제안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