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판매행위’란, 거래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어 계약·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기만적 판매행위의 법적 의미, 관련 법규, 기업이 실제로 처벌받는 유형, 리스크 관리 방법, 실무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기만적 판매행위’ 개요 및 기본 개념
1-1. 기만적 판매행위란 무엇인가
2. 기만적 판매행위와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2-1. 주요 적용 법률
| 구분 | 관련 법령 | 적용 상황 예시 |
|---|---|---|
| 소비자 대상 판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법 | 온라인 쇼핑몰 허위 표시·미고지, 청약철회 방해 |
|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 기만적 거래조건, 불공정거래행위 |
| 투자·자본시장 | 자본시장법 | 허위·부실 공시, 투자자 기만 행위 |
| 형사 책임 | 형법(사기죄, 업무상배임 등) | 고의적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
| 특수 업종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 방문판매, 다단계, 가맹점 모집 시 기만 행위 |
– 한 가지 행위가 여러 법률에 동시에 위반될 수 있음
3. 어떤 행위가 ‘기만적 판매행위’로 문제 되는가
3-1. 대표적인 위법 유형
- 기만적 가격 표시
- 정상가격을 임의로 높게 책정 후 상시 할인가처럼 표시
- 옵션·부가비용을 숨겨 실제 결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
- 무료/체험을 내세우고 자동 유료 전환을 눈에 띄지 않게 표시
- 허위 이력·성과·인증 사용
- 존재하지 않는 수상·인증·특허 표기
- 타사의 성과를 자사 실적처럼 표시
- 시험성적서·인증서를 임의 편집·왜곡하여 사용
- 투자·가맹·대리점 모집에서의 기만
- 과거 실적을 왜곡한 수익률 제시
- 평균이 아닌 일부 최고 실적만 제시
- 필수 비용(임대료, 인건비, 로열티 등)을 고의 축소·누락
3-2. 법적으로 문제 되는 기준 포인트
- 상대방의 오인 유발 여부
-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밖에 없는 표현·구성인지
- 설명의 전체 맥락상 기만적인지(부분적으로만 사실이어도 전체는 기만일 수 있음)
-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알면서 방치) 여부
-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
-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방치
4. 소비자 대상 기만적 판매행위 – 공정거래·전자상거래 관점
4-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4-2. 전자상거래법상 문제되는 행위
- 온라인 쇼핑몰·앱에서 자주 발생
-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작게, 눈에 띄지 않게 표시
- 재고가 없는데도 허위 재고 표시로 주문 유도
- 리뷰 조작, 허위 체험기 게시
5. 투자·자본시장 영역의 기만적 판매행위
5-1. 자본시장법상 ‘기망행위’ 개념
5-2. 실무상 유의할 포인트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 수치·지표의 근거 문서를 내부에 보관
- “계획”과 “확정”을 명확히 구분
-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함께 명시
- “관행상 다들 이 정도는 말한다”는 인식이
- 형사사건·금융당국 제재로 직결될 수 있음
6. 형법상 사기죄와 기만적 판매행위
6-1. 사기죄 성립 요건(간단 정리)
-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읍니다.
6-2. 기업·임직원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전형적 사례
7. 기만적 판매행위 적발 시 기업이 받는 리스크
7-1. 법적 리스크
7-2. 비법적(비재무) 리스크
8.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예방·관리 포인트
8-1. 광고·영업 자료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정 검토 필요입니다.
- “100%, 무조건, 전액, 완전 보장”과 같은 절대 표현 사용
- 평균이 아닌 최상위 1~2건의 실적만 예시로 제시
- 소비자·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이 약관에만 있고 본문에 언급 없음
- 법령·인증·특허를 애매하게 언급하여 오해를 유발
- 실제로는 드문 사례를 일반적 결과처럼 표현
8-2.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 문서화된 검토 절차
- 교육
- 영업·마케팅 직원 대상
- 기만적 판매행위의 사례 중심 교육
-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공유
- 내부 신고·제보 채널
- 문제 소지가 있는 영업 관행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9.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취할 대응 전략
9-1. 내부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사실관계 정리
- 어떤 문구·행위가 문제 제기 되었는지
- 언제부터 어느 채널에서 사용되었는지
-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9-2. 대외적 대응 전략
- 신속한 시정조치
- 문제 소지 있는 광고·자료 즉시 중단·수정
-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 환불·조건 변경·보상안 등 마련
- 법률 전문가 상담 포인트
- 어떤 법령 위반이 중점 쟁점인지
- 형사 리스크가 있는지, 있다면 개인·법인 어느 쪽이 중심인지
- 자진 시정·합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장 광고와 기만적 판매행위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 일반적·관용적 과장(예
- “세계 최고 맛”, “국내 최강 수준”)은 통상 허용되지만,
- 사실과 다른 구체적 수치·효과·수익을 제시하거나
- 중요한 불리한 정보를 숨겨 실제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 기만적 판매행위로 평가될 수 있읍니다.
Q2. 계약서와 광고 내용이 다르면 무조건 기만적 판매행위인가요?
- 다음에 해당하면 위험성이 큽니다.
- 광고에서는 유리한 조건만 강조, 계약서에만 불리한 조건 기재
- 고객이 실제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검토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
- 광고와 계약 조건의 핵심 내용은 일치시키고,
- 중요한 제한·예외 사항은 광고 단계부터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업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줄어듭니까?
-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한다”는 주장은
-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않읍니다.
- 다만, 고의성 판단이나 제재 수위에서
- 일부 고려될 여지는 있으나, 면책 사유는 아님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Q4. 이미 사용 중인 광고가 기만적 판매행위에 해당할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최소한 다음 조치를 권장합니다.
- 내부 법무·컴플라이언스에 사전 검토 요청
- 문제 소지가 의심되면 임시 중단 후 수정
- 리스크가 크거나 규모가 큰 캠페인이라면
-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수치·시나리오별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