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가이드
홈/법률 정보

‘내부자 정보이용’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내부자 정보 이용’은 상장 회사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파생 상품 등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내부자 정보 이용의 개념, 불법 기준, 실제 처벌 위험, 예방·대응 방법, 실무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 주겠습니다.

1. ‘내부자 정보 이용’ 개요

광고

1-1. 내부자 정보 이용이란 무엇인가 정의(실무적 의미)
  • 관련 법령

    • 2. 내부자 정보의 요건과 범위

    2-1. “미공개 중요 정보”란?

    2-2. 내부자의 범위

    • 간접 내부자(2차·3차 정보 수령자)
      • 위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들은 가족, 친구, 지인
      • 내부자의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모든 사람
      • 실무상, “내가 직접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들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거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어떤 행위가 ‘내부자 정보 이용’으로 문제되는가

    3-1. 전형적인 위반 유형

    3-2.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애매한 영역

    4. 내부자 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처벌

    4-1. 형사처벌·행정제 재 개관

    구분주요 내용
    형사처벌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 금지 위반 → 징역형, 벌금형 가능
    벌금 수준통상 부당이득의 3배 이상~5배 이하 등으로 가중 가능(사안에 따라 다름)
    과징금금융위원회·금감원이 부당이득 상당액 또는 그 배수 과징금 부과 가능
    부당이득 환수부당이득 전액 추징·몰수 대상
    직무상 불이익회사 내 징계, 해고, 임원 해임, 상법상 책임 추궁 가능
    민사 책임회사·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구체적 형량·과징금 비율은 사안·시기·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5. 기업 대표·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포인트

    5-1. 이런 행동은 특히 위험합니다

    5-2.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걸리는 사례 패턴

    6. 내부자 정보 이용을 피하기 위한 기업 내부 통제

    6-1. 내부자 거래 방지 규정(내부 규정) 정비

    6-2. 정보 관리 실무 팁

    7. 내부자 정보이용의 심 또는 수사 대응 전략

    7-1. 회사 차원의 초기 대응

    7-2. 개인(임직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감’으로 주식을 샀는데, 이것도 내부자 정보이용인가요?

    • 단순 추측·감만으로 거래했다면 일반적으로 내부자 정보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공시 하루 전에 거래했는데, 공시는 이미 언론 기사로 조금 나온 상태였습니다. 문제 없나요?

    → 여전히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3. 제 가족 이제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 가족이 당신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듣고 거래했다면
    • 반대로,
      • 가족이 독자적으로 투자 판단을 했고
      • 당신이 회사 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면
    → 내부자 정보이용으로 보기 어렵지만,
      •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와 정황이 중요해집니다.

    Q4. 내부 규정으로 임원·직원의 자사주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되나요?

    Q5. 이미 거래를 한 후에 내부자 정보이용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9. 기업과 임직원이 기억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

    • 1) 미공개 중요 정보는 “절대 거래 금지”
      • 본인·가족·지인 누구의 계좌로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 2) 정보 접근이 가능하면, 거래 자체를 조심
      • 전략·M&A·IR· 재무·법무 등 관련 부서라면
        • 자사·관계사 주식 거래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3) 회사는 제도·교육·점검 3가지를 동시에 운영
    • 4) 의심·문제 상황에서는 초기에 전문적 조언을 받을 것
      •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 형사·행정·민사 책임의 범위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
    함께 읽을 책

    기업·상거래 관련 책 살펴보기

    쿠팡 파트너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에서 기업·상거래 책 더 찾아보기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관 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어디까지가 불법인가?｜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가이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규제의 개념, 위법 기준, 처벌 수위, 실제 사례와 기업이 취해야 할 내부 통제·예방 전략을 기업 대표와 임직원 관점에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금융투자업법 위반
    금융투자업법 위반,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기업·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금융투자업법 위반의 주요 유형(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허위공시,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과 형사·행정 제재, 기업·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실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 대응 전략, 예방 체크리스트와 FAQ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
    함께 읽을 책 · 쿠팡 파트너스

    기업·상거래 책 안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관련 책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