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은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상법·정관·주주 구조·형사·민사 책임이 한 번에 얽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대표이사 해임의 법적 구조, 절차, 리스크, 실무 팁, 분쟁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대표이사 해임 개요
1-1. 대표이사와 이사의 차이
- 이사
- 대표이사
- 핵심 포인트
2. 대표이사 해임의 법적 근거
2-1. 상법상 기본 규정
- 대표이사 선임·해임 주체
- 원칙 이사회
- 상법 제389조 제1항
- “회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대표이사 해임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함(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결의 요건
- 상법상 이사회 결의는
-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정관에서 가중·완화 가능(예: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2/3 찬성 등)
2-2. 정관 규정의 중요성
- 정관에서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해임 권한:
-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특정 이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 결의 정족수·특별 요건:
-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등
- 특정인의 대표이사 지위 보장 조항:
- 예: “A는 임기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다”는 식의 특약
- 실무 팁
3. 대표이사 해임 사유 – ‘자유 해임’이지만, 손해배상 리스크
3-1. 대표이사 해임 사유의 법적 원칙
- 상법상 이사·대표이사는
- “언제든지 해임 가능”이 원칙(자유해임주의)
- 해임 사유가 꼭 필요하지는 않음
- 다만, 상법 제385조(이사 해임)에 따라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 회사가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대표이사는 이사이기도 하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3-2. “정당한 이유”의 예시(판례·실무 기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경영 능력 상실·중대한 경영 실패
- 지속적 적자, 내부통제 붕괴를 방치
- 금융기관 신용 상실 등
- 회사 명예 중대 훼손
- 회사 내 지배구조 붕괴
- 이사회·경영진과의 심각한 불화로 경영이 마비된 상태
- 이해상충·사익추구
3-3.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의 리스크
4. 대표이사 해임 절차 – 단계별 정리
4-1. 기본 흐름(이사회에서 해임하는 경우)
- 1단계
- 정관·주주간 계약 검토
- 해임 권한, 결의 요건, 특약(보장 조항) 확인
- 2단계
- 해임 사유·증거 정리
- 내부 감사 보고서, 회계자료, 이메일, 인사자료 등
- 3단계
- 소집권자: 보통 대표이사,
- 대표이사가 소집을 거부하면
→ 이사 3분의1 이상이 소집 가능(상법 제391조의2)
- 소집 통지: 일시·장소·목적사항(안건: 대표이사 해임의 건)
- 4단계
- 이사회 결의
- 5단계
- 후속 조치
4-2.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대표이사 지위도 연동)
- 이사 해임 주체
- 주주총회
- 절차
- 효과
- 이사가 해임되면
→ 그 이사가 대표이사였던 경우, 대표이사 지위도 자동 상실
5. 해임 후 등기·실무 처리
5-1. 등기 절차
- 필수 등기 사항
- 대표이사 변경(퇴임·신임)
- 기한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 필요 서류(일반적인 예)
5-2. 외부 이해관계자 대응
“대표자 변경 시 통지 의무” 조항 여부 확인
6. 부당한 대표이사 해임 시 쟁점
6-1. 해임무효 주장 –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 절차상 하자
- 내용상 하자
6-2.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 잔여 임기
- 보수 수준(급여·상여·성과급·복리후생)
- 해임 경위, 당사자의 귀책 정도
- 실무에서는
-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려 하고
- 해임된 대표이사는
- 손해배상 + 명예회복(해임무효 확인)까지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7. 형사 리스크와 대표이사 해임
7-1. 대표이사의 범죄와 해임
7-2. 형사사건과 이사회·주주총회의 관계
→ 이사회·감사도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8. 오너·창업자 대표이사 해임 – 지분 구조에 따른 차이
8-1. 지분을 많이 가진 대표이사 vs 지분이 거의 없는 전문경영인
| 구분 | 오너/창업자 대표이사 |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
|---|---|---|
| 지분 구조 | 지분 다수 보유 | 지분 거의 없음 |
| 해임 권한 | 다른 대주주가 있지 않으면 해임 어렵거나 의미 없음 | 이사회·대주주가 해임 주도 |
| 분쟁 양상 |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소송, 주주간 계약 해석 분쟁 | 해임 사유·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 |
| 실무 전략 | 의결권 구조 설계, 주주간 협약이 핵심 | 계약서상 해임 조항·보수 체계가 핵심 |
- 특징
-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자체가 다툼이 됨
- “누가 적법한 대표이사인가”를 두고 이중 대표이사 등기가 발생하기도 함
- 실무 팁
-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대표이사 해임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해임 결의는 했지만 등기를 제때 하지 않음
-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정관·주주간 계약을 안 보고 상법 규정만 보고 진행
- 나중에 “계약 위반”으로 거액 손해배상 분쟁으로 비화
- 이메일·카카오톡 등에서 감정적인 표현 남김
- “쫓아내겠다” “어떻게든 잘라버리겠다” 등의 표현이
- 재판에서 회사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해임 사유를 과장되게 공지
10. 실무적인 대응 팁 – 회사 입장 / 대표이사 입장
10-1. 회사(이사회·대주주) 입장에서
- 체크리스트
- [ ] 정관·주주간 계약 확인
- [ ] 해임 사유·증거 정리(내부 감사, 회계자료 등)
- [ ]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절차 법적 요건 충족
- [ ] 의사록, 출석부, 녹취 등 증거 보존
- [ ] 등기·대외 공지 신속 진행
- [ ] 인사·조직 관리(내부 동요 최소화)
10-2. 해임 대상이 된 대표이사 입장에서
- 대응 포인트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표이사를 해임하면 이사직도 자동으로 해임되나요?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직만 해임하고
- 이사직은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 해임 + 이사 해임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대표이사 해임에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 상법상 대표이사·이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하면
→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해임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행위는 유효한가요?
- 등기·대외 공지 전 시점에
- 제3자가 해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 그 대표이사 행위는 회사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해임 결의 후
- 신속한 등기와 거래처 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대표이사 해임을 이메일로 통보만 해도 되나요?
-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 단순 이메일 통보만으로는
- 대표이사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법한 회의 소집·결의·의사록 작성·등기까지 이루어져야 안전합니다.
Q5. 대표이사 해임과 형사고소는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 해임(경영에서 배제)
- 손해배상 청구
- 형사 고소(횡령·배임 등)
- 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사실관계·증거 정리가 부족하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와 오히려 회사가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