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은 법인세를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숨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세무조사·형사처벌·대표자 개인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법인세 포탈의 개념,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 유형, 세무조사·형사처벌 구조, 실무 대응 전략, 예방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주겠습니다.
1. ‘법인세 포탈’ 개요
1-1. 법인세 포탈의 의미
1-2. 관련 주요 법령
2. 기업이 검색하는 ‘법인세 포탈’ 핵심 쟁점 정리
2-1. 어떤 행위가 법인세 포탈(탈루)에 해당하는가?
대표·임직원이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누락
- 현금 매출을 장부에 미기록
- 카드·계좌이체 매출을 타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
- 가공 비용 계상
- 가공 급여·상여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 명의로 급여 지급 처리
- 실질은 대표 개인 생활비인데 직원 상여금으로 처리
- 대표자·특수관계인 거래 왜곡
- 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
-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이동
- 해외 거래를 통한 소득 이전
- 해외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서 가격을 조정하여 국내 소득 축소
- 허위 기부금·접대비
- 실제 기부가 없는데 기부금 처리
- 사적 소비를 접대비로 처리
3. 법인세 포탈 시 세무상·형사상 리스크
3-1. 세무상 제재(추징·가산세)
- 추징세액
- 누락된 법인세 전액 + 이자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
-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산세) 부담 급증
3-2. 형사상 제재(조세포탈죄)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
- 대표자·실무담당자 책임
4. 세무조사와 형사절차의 진행 구조
4-1. 세무조사 단계
- 1단계
- 사전 분석
- 2단계
- 현장 세무조사
- 3단계
- 경정·추징 결정
- 과세표준 재계산 → 추가 세금·가산세 부과
- 4단계
- 조세범 고발 여부 검토
- 고의성·금액·반복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 여부 결정
4-2. 형사절차 단계
- 1단계
- 2단계
- 관련자 소환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 3단계
- 기소 여부 결정
-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형), 정식기소(징역형 가능)
- 4단계
- 고의성, 금액, 경위, 사후 납부 여부 등 종합 고려
5. 단순 착오·과실 vs 법인세 포탈 판단 기준
| 구분 | 단순 착오·과실 | 법인세 포탈(부정행위) |
|---|---|---|
| 행위 태양 | 계산 실수, 법 해석 오류 | 가짜 세금계산서, 허위장부, 매출누락 |
| 고의성 | 없음 또는 매우 약함 | 세금 줄이려는 인식·의도 존재 |
| 증빙 | 실제 거래는 존재 | 거래 자체가 허위·가공 |
| 제재 | 경정고지 + 일반 가산세 | 중과 가산세 + 형사처벌 가능 |
| 대응 방향 | 자료 보완, 해석 소명 | 고의성 부인 또는 감경 사유 집중 정리 |
6-1. 매출누락 사례
- 상황
- 음식점·병원·소매업 등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
- POS에는 찍히지만 장부에는 일부만 반영
- 리스크
6-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사례
- 상황
- 실제로는 물건·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비용을 늘리기 위해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만 구매
6-3. 대표자 개인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
- 사례
- 가족 해외여행 비용을 접대비·출장비로 처리
- 자녀 유학비·주거비를 급여·복리후생비로 처리
- 리스크
7. 법인세 포탈 의심·세무조사 통보 시 대응 전략
7-1. 해야 할 것
-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금액·기간·관련자 파악
- 증빙 최대한 수집
-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이메일, 메신저 캡처 등
- 고의성 완화 사유 정리
- 세무대리인 조언에 따른 것인지
- 업계 관행, 복잡한 세법 규정 등 설명할 부분 정리
- 사후 납부·자진 수정신고 검토
- 세금을 먼저 납부하거나 수정신고 시
- 가산세·형사처벌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 가능
7-2. 하면 안 되는 것
8. 법인세 포탈 예방을 위한 내부 관리 체크리스트
8-1. 회계·세무 시스템 정비
- 모든 매출·비용의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약서, 견적서, 이메일 등
- 대표·임원의 개인비용 분리
- 개인카드·법인카드 엄격 분리
- 개인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화
- 정기적인 세무 점검
8-2. 내부 통제·교육
- 재무·회계 담당자 교육
- 가공세금계산서, 매출누락의 위험성 교육
- 결재라인 설정
- 일정 금액 이상 비용 지출 시
- 대표 또는 재무 책임자의 이중 확인
- 문서·증빙 보관 체계
- 법정 보관 기간(통상 5~10년)을 고려한 보관 정책
- 클라우드·서버에 스캔본 병행 보관
9. 자진신고·수정신고와 형사 리스크 완화
9-1. 자진신고·수정신고의 효과
- 세무상 효과
-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 시
- 일부 가산세 경감
- 추후 세무조사 시 선의로 평가될 여지
- 형사상 효과
- 이미 포탈이 의심될 정도의 상황이라도
- 포탈세액 전액 납부, 가산세까지 성실 납부 시
-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형량 완화에 도움
9-2. 실무상 고려사항
- 수정신고 시점
- 세무조사 통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감경 폭 차이
- 신고 범위
- 특정 연도만 할지, 연속된 여러 연도를 한 번에 정리할지
- 자금 조달 계획
- 추징세액·가산세까지 포함한 자금 계획 수립 필요
10. 대표·임직원 개인 책임과 민형사 리스크
10-1. 대표·이사의 책임
10-2. 실무 담당자(재무팀, 경리)의 책임
- 형사 책임
- 지시를 받아 단순 처리만 했더라도
-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종범 인정 여지
- 책임 경감 요소
- 의사결정권이 없고, 지시에 따른 단순 집행에 그쳤는지
-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지 여부 등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과거에 일부 매출누락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포탈 금액, 기간, 고의성, 반복 여부, 사후 납부 여부 등
-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 세무조사 단계에서 성실한 협조 + 신속한 납부 +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
형사 고발까지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형량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세무대리인이 괜찮다고 해서 처리했는데, 나중에 포탈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 조언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 불법성을 전부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 다만, 세법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었다거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고의성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과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 대부분의 경우 도움이 됩니다.
- 세무조사 전 자진 수정신고 → 가산세 일부 경감 가능
-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전액 납부·반성·재발방지는
-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 다만, 수정신고 범위·시점·방식은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체 리스크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