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취소 분쟁｜부여 취소, 회수, 무효 쟁점 총정리

‘스톡옵션 취소 분쟁’은 회사가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회수하려 할 때, 임직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스톡옵션 취소의 법적 기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쟁점, 회사·임직원 각각의 대응 전략과 실무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스톡옵션 취소 분쟁 개요

1-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기본 개념

• 의미
•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부여 목적
• 핵심 인력 유인·유지
• 성과 보상
• 기업가치 상승과 인센티브 연계
• 주요 법령
• 상법(비상장·상장 공통 기본 규율)
• 자본시장 법, 코스닥·유가 증권 시장 상장 규정(상장사의 공시·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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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톡옵션 취소 분쟁이 생기는 전형적 상황

• 회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회수하려 할 때 분쟁 발생
• 임직원의 퇴사·해임·중도 퇴직
• 성과 미달 또는 KPI 미충족
• 경업(경쟁사 이직), 영업비밀 유출
• 징계 사유 발생, 형사 사건 관여
• 회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옵션만 취소
• 정관·부여계약 위반 상태에서 뒤늦게 무효 주장

2. 스톡옵션 취소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핵심 포인트

2-1. 취소의 ‘근거’가 있는가?

• 필수 확인 요소
•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규정이 있는지
• 주주총회 결의 내용(부여 결의, 취소·상실 사유 포함 여부)
• 개별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에 취소·상실·회수 조항이 있는지
• 일반적 취소·상실 사유 예시
• 중대한 배임·횡령 등 범죄 행위
• 경업 금지 의무 위반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부여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2~3년) 재직 요건 미충족

> 법원은 “약정·정관·주총결의에 없는 임의 취소”에 매우 엄격합니다. > 명시적 근거 없이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는 것은 대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2. 스톡옵션 취소 시기와 권리 확정(베스팅) 문제

• 베스팅(Vesting) 구조
• 일정 기간 재직 시마다 일정 비율의 옵션이 ‘확정’되는 구조(예: 4년간 매년 25%씩)
• 쟁점
• 이미 베스팅이 완료된 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지
• 아직 베스팅전인 옵션까지 한꺼번에 취소 가능한지
• 실무 경향
• 이미 베스팅 완료·행사 가능 상태라면,
• 중대한 배임·경업 등 특별한 사유 + 약정상 취소 조항 없이는
• 취소가 인정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 베스팅전 옵션은
• ‘재직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

퇴직 시 자동 상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스톡옵션 취소와 형사·조세 리스크

• 형사 리스크(주로 회사 측)
• 경영진이 정당한 근거 없이 스톡옵션을 선택적으로 취소하면서
• 특정 주주·경영진의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 경영권 분쟁에서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 문제될 수 있는 혐의
• 업무상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금액 크면 가중처벌)
• 조세 리스크
• 이미 과세된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있는 경우
• 취소·무효·철회 시 소득세·원천징수 정정 문제
•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행사 가격으로 재부여하는 경우
• 근로 소득·기타소득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3. 스톡옵션 취소 사유별 분쟁 유형

3-1. 퇴사·해임 관련 취소 분쟁

• 주요 쟁점
• 자발적 퇴사인지, 회사의 일방적 해임인지
• 해임 사유가 ‘정당한지’(부당해고 여부)
• 재직 요건이 어디까지인지(예: ‘행사 시점까지 재직’인지, ‘베스팅 시점까지 재직’인지)
• 실무 포인트
• 계약서에 다음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여일로부터 ○년간 재직하지 아니하면 전부 상실”
• “퇴직일 현재 베스팅된 옵션만 행사 가능, 미베스팅분은 자동 소멸”
• 해임 분쟁(부당해고 소송)과 스톡옵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성과 미달·평가 관련 취소

• 문제점
• ‘성과 미달’은 기준이 모호하고 회사 재량이 커 분쟁의 여지가 큽니다.
• 분쟁 포인트
• 성과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 매출, 영업 이익, KPI 등 구체 수치
• 인사평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 평가 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증거 존재 여부
• 법원의 시각
• 객관적 지표 없이 포괄적으로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경업·영업비밀 유출 관련 취소

• 전형적 상황
• 임원이 경쟁사로 이직
• 이 직후 기존 고객을 빼 가거나, 기술자료·소스코드를 활용
• 핵심 쟁점
• 스톡옵션 계약서에
• 경업금지 위반 시 옵션 상실·회수 조항이 있는지
• 경업의 범위(지역, 업종, 기간)가 합리적인지
• 실제로 영업비밀 유출·경업 행위가 입증되는지
• 실무 전략
• 회사는
• 이 직후 이메일, 자료 반출, 고객 접촉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
• 임직원은
• 기존 회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서·로그 등으로 입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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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장사 vs 비상장사: 스톡옵션 취소 규율 비교

구분	상장사 (코스피·코스닥 등)	비상장사
법적 근거	상법 + 자본시장법 + 거래소 상장 규정	상법 중심
부여 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제한(상장 규정상 한도)	상법상 10% 한도(특정 조건 시 완화 가능)
공시 의무	부여·변경·취소 시공시 필요	원칙적으로 공시 의무 없음
취소 절차	이사회·주총 결의 + 공시	정관·주총결의 및 계약에 따름
분쟁 양상	소액주주·기관투자자, 공시위반, 배임 이슈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주로 창업자·임직원·투자자 간 내부 분쟁

5. 스톡옵션 취소를 둘러싼 주요법적 쟁점 정리

5-1. 정관·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

• 체크 포인트
•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조항이 있는지
• 주주총회에서
• 대상자, 부여 수량, 행사 가격, 행사기간, 취소·상실 사유가

구체적으로 결의되었는지

• 이후 취소 결의 시
• 동일한 수준의 의사결정 절차(주 총 or 이사회)가 지켜졌는지
• 위법 시 리스크
•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 경영진의 업무상배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2. 스톡옵션 계약서 해석 문제

•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 자주 문제되는 문구
• “회사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회사 판단에 따라 옵션 부여를 철회할 수 있다”
• 법원 경향
•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포괄적 재량 조항은
•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무효 또는 남용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5-3. 이미 행사한 스톡옵션을 되돌릴 수 있는가?

• 상황
• 임직원이 이미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
• 이후 배임·경업 등이 발견되어 회사가 “주식 반납·취소”를 요구
• 쟁점
• 계약서에 “이미 취득한 주식의 환매·회수” 조항이 있는지
• 주식매매계약의 취소·해제 가능 여부
•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풀어야 하는지
• 실무상
• 이미 행사·취득된 주식을 일방적 선언만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보통은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조항 등을 활용해 해결합니다.

6. 회사(대표·이사회)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전략

6-1. 스톡옵션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

• 정관 정비
• 스톡옵션 부여·취소·상실 사유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
• 주주총회 결의
•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부여 대상자(또는 범위)
• 부여 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 베스팅 구조(재직 기간, 성과 조건)
• 취소·상실 사유(퇴사, 징계, 경업, 배임 등)
• 개별 계약서
• 정관·주총결의 내용을 반영
• 세부적으로는
• 재직 조건
• 경업 금지 범위·기간
• 기밀유지 의무
• 이미 행사한 주식에 대한 회수 조항(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6-2. 취소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법적·계약상 근거 존재 여부
• 취소 대상자별 사실관계 정리
• 재직 기간, 성과, 징계 이력, 경업 행위 여부
• 증거 확보
• 이메일, 보고서, 인사평가,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주주·이사회 리스크 검토
• 특정 인물만 차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 주주대표소송, 배임 이슈 가능성
• 세무 영향 검토
• 이미 과세된 행사 이익이 있는지
• 향후 재부여 계획이 있는지

6-3. 분쟁이 예상될 때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 문서화
• 취소 사유, 내부 검토 경과, 의사결정 과정(이사회·주총 의사록)
• 대화·협상 기록
• 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남겨
• 향후 소송 시 “공정한 절차”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
• 선별 대응
• 모든 사람을 일괄 취소할지, 일부만 취소할지
• 형평성과 차별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7. 임직원(옵션 보유자)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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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스톡옵션 계약·결의 내용 먼저 확보하기

• 반드시 확보해야 할 문서
•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 정관(스톡옵션 관련 조항 포함)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서
• 회사에서 발송한 취소 통지서
• 핵심 체크 포인트
• 취소 사유가 계약·정관에 명시돼 있는지
• 취소 절차(이사회·주총 결의 등)가 지켜졌는지
• 이미 베스팅·행사 가능 상태였는지

7-2.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의 초기 대응

• 1단계
• 서면으로 이의 제기
• 취소 통보를 받은 즉시
• 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 요청
• 계약·정관상 근거 조항 제시 요구
• 자신의 입장(부당성) 명확히 기록
• 2단계
• 증거 정리
• 재직 기간, 성과 관련 자료
• 경업·비밀유출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정리
• 3단계
• 행사 가능 시점 확인
• 이미 행사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 회사가 의도적으로 행사 기회를 주지 않고 취소했는지 여부 확인

7-3. 소송·분쟁 절차에서의 고려사항

• 청구 유형
• 스톡옵션 행사권 존재 확인 청구
• 손해배상 청구(옵션가치 상당액)
• 가치 산정
• 행사 당시 또는 현재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
• 비상장사는
• 외부 평가 보고서, 최근 투자 유치 밸류, 유사 기업 비교 등을 활용
• 전략
• 회사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되,
• 취소의 위법성이 크고, 금액이 크다면
• 소송·가압류 등 강경 대응도 검토

8.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유형 (간략 예시)

8-1.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퇴사 후 스톡옵션 전면 취소

• 상황
• 공동창업자 A가 갈등으로 퇴사
• 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스톡옵션 100% 취소
• 쟁점
• 계약서에 “퇴사 시 전부 상실” 조항은 있으나,
• 이미 3년간 재직해 베스팅 75% 완료 상태
• 실무 결과 경향
• 법원은 이미 베스팅된 부분까지 전부 상실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고,

• 최소한 베스팅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2. 상장사 임원,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 스톡옵션 취소

• 상황
• 상장사 임원 B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해임
• 동시에 보유 스톡옵션 전량 취소
• 쟁점
• 배임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 취소 사유가 정관·계약에 규정돼 있는지
• 실무 포인트
• 회사는 형사 사건과 스톡옵션 취소를 연계해서 전략적 진행
• 임직원은 형사 방어와 동시에
• 스톡옵션 취소의 부당성을 별도로 다투어야 함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가 스톡옵션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정관·주주총회 결의·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아무런 근거 없이 경영진 재량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 대부분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2. 이미 퇴사했는데, 예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계약서·주총결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행사 시점까지 재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 퇴사 후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 베스팅만 완료되면,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내 행사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 먼저 계약서·정관·결의 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3. 회사가 스톡옵션을 취소했는데, 그 사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 취소가 위법·무효라면,
• 행사 가능 시점의 주가(또는 합리적 평가 가치)와
• 행사가격의 차이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상장사의 경우
•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므로 전문 평가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했는데, 경업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까?

• 경업금지 조항이
• 기간·지역·업종 면에서 과도하면
• 무효 또는 일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그에 기초한 스톡옵션 취소도
• 위법·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Q5. 회사가 스톡옵션 관련 서류(계약서·결의 서)를 안 보여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 필요 시
• 민사 소송과 함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정리 및 실무적 조언

• 스톡옵션 취소 분쟁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① 근거가 있는가? (정관·주총·계약)
• ② 절차가 적법한가? (이사회·주총 결의, 통지 방식 등)
• ③ 이미 확정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았는가? (베스팅·행사 가능 여부)
• 회사 측은
•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관·계약을 촘촘히 정비하고,
• 취소 전 사실관계·증거·조세·형사 리스크까지 종합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직원 측은
• 취소 통보를 받으면 즉시 문서·증거를 확보하고,
• 계약·결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 필요 시 소송·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취소 분쟁은 한 번 잘못 처리하면 경영권 분쟁, 형사·조세 문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정리해,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