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허위기장은 회사의 회계장부나 전표, 재무제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장부허위기장의 의미, 관련 법적 책임, 실제로 어떤 일이 문제 되는지, 수사·세무조사 대응 방법, 재발 방지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장부허위기장 개요
1-1. 장부허위기장이란? (기본 개념)
- 의미
- 주로 문제되는 장부·서류
- 왜 문제인가
2. 장부허위기장 관련 주요 법적 책임
2-1.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
대표·임직원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행위 유형별로 정리한 법적 위험도
| 행위 유형 | 주요 법적 리스크 | 위험도 |
|---|---|---|
| 매출누락, 가공매입으로 세금 축소 |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 매우 높음 |
| 허위 재무제표로 대출·투자 유치 |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가능 | 매우 높음 |
| 횡령·배임 은폐 위한 허위 장부 | 업무상횡령·배임, 사문서위조·행사 | 매우 높음 |
| 일시적 숫자 맞추기(미미한 금액) | 경고·가산세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으나 반복 시 형사 | 중간~높음 |
| 증빙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기장 | 과태료·가산세, 추징세 | 중간 |
3-1. 세금 관련 허위기장 유형
- 가공매출·가공매입
- 실거래 없는 거래를 세금계산서로 만들어 장부에 반영
- 매입 과다계상 → 법인세 줄이기
- 매출 과다계상 → 외형 키우기(대출, 평가용)
- 매출누락
- 현금 매출 미기록
- 계좌로 받은 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고 장부 미반영
- 가공경비 처리
- 실제 지출 없는 비용을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
- 가족·지인 계좌로 돈 보낸 뒤 되돌려 받는 방식 등
3-2. 재무제표·실적 부풀리기 유형
- 매출·이익 부풀리기
- 실질 거래 없는 허위 매출 계상
- 회수 가능성 낮은 채권을 회수 가능한 것처럼 계상
- 부채·손실 숨기기
- 지배·관계회사 거래 왜곡
-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시가와 다르게 계상
-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특정 회사로 몰아주기
3-3. 횡령·배임을 가리기 위한 허위기장
- 가지급금·가수금 악용
- 대표 개인 사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회수 없이 방치
- 실제로는 대표 개인 소비인데 회사 비용처럼 처리
- 허위 용역·컨설팅비
- 허위 급여·상여
- 가족·지인 명의로 급여 지급 후 실제로는 대표가 사용
4. 장부허위기장 시 처벌 수위와 영향
4-1.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4-2. 형법상 처벌 (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 등)
- 사기죄
-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 대출, 투자 유치
- 피해액 기준으로 양형(수억~수십억이면 실형 가능성 높음)
- 업무상횡령·배임
- 회사 자금 유용 + 허위 장부로 은폐
- 횡령액·배임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사문서위조·행사
4-3. 상장사·대기업의 추가 리스크
5. 대표·임직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5-1.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
- 다만, 실무상 참작되는 요소
5-2. 재무담당 임원·실무자의 책임
6. 수사·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부분
6-1.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 수사기관·국세청이 주로 보는 포인트
- 실무상 방어 포인트 예시
6-2. “책임 소재”와 “이득 귀속” 쟁점
- 누가 지시했는가
- 대표이사 지시
- 상급 임원 지시
-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한 것인지
- 누가 이득을 봤는가
- 회사 전체의 세부담 감소 → 회사 이익
- 대표 개인 통장으로 자금 유출 → 대표 개인 이익
- 특정 임직원 인센티브·성과급을 위해 실적 부풀리기
7. 세무조사·형사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7-1. 국세청 세무조사 단계
- 조사 통지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
-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형사사건의 기초자료가 됨
- 애매한 부분은 “추가 확인 후 답변” 형태로 대응
- 명백한 오류·실수는 초기에 인정하고 정정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 많음
- 추징·가산세 vs 형사고발
- 일정 규모 이상, 고의성 명백, 가공세금계산서 등 → 형사고발 가능성 높음
- 규모가 작고, 자진 수정·협조적 태도 → 과세처분으로 종결될 여지도 있음
7-2. 검찰·경찰 수사 단계
- 피의자 신분 통지 시
- 진술 전략
- 허위기장의 경위·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
-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범위, 관여 정도를 명확히 구분
- 외부 전문가(세무사·회계사) 자문 여부 강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초반에 “전혀 모른다”, “실무자가 다 했다”는 식의 진술만 하면
- 나중에 자료로 드러날 경우 신빙성 큰 타격
- 사실관계는 정확히, 다만 법적 평가는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
8. 장부허위기장 적발 후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
8-1. 즉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1단계 – 범위·규모 파악
- 어느 기간의 장부가 문제인지
- 금액 규모(세액, 허위 매출·비용 등)
- 관련자(대표, 재무담당, 실무자, 외부 세무사)
- 2단계 – 증빙·자료 확보
- 실제 거래 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 이메일·메신저 등 지시·보고 흔적
- 외부 전문가 자문 자료
- 3단계 – 수정·정리
8-2. 수습 과정에서의 “실무 팁”
- 무작정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돌리는 방식은 위험
- 수사기관은 지시 관계·이득 귀속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 과도한 책임전가는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회사 차원의 재발 방지 조치
-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9. 장부허위기장을 피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
9-1. 내부통제·프로세스 정비
- 권한 분리
- 자금 집행, 회계기장, 결재 권한을 가능한 한 분리
- 증빙 관리
- 모든 거래에 대해
- 계약서
- 세금계산서·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 업무보고서
- 최소한 이 정도는 세트로 보관
- 정기 점검
- 분기별·반기별로
- 가지급금·가수금
- 특수관계인 거래
- 재고자산
- 집중 점검
9-2. 회계·세무 담당자 교육
- 명확한 메시지
- “세금 조금 아끼자”, “실적 좀 예쁘게 만들자”는 표현이
- 실무자에게는 허위기장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회계처리 기준 공유
- 매출 인식 시점, 충당금 설정, 자산 평가 등
-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 문서화
-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 애매한 회계처리, 세무 이슈는
- 이메일·문서로 자문 받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부허위기장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완전 면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Q2. 대표이사가 회계는 전혀 모른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종 책임자로 보므로
- “모른다”는 말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 회계·세무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 합리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 책임 범위·형량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실무자가 상급자 지시 없이 혼자 허위기장을 한 경우, 회사와 대표도 처벌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 회사가 그 행위를 묵인·조장·방치했다면
- 회사(법인)와 대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 회사가 적절한 내부통제를 두었고
-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다면
- 회사·대표의 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Q4. 장부허위기장이 모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규모가 작고, 고의성이 약하며, 즉시 정정된 경우에는
- 과세처분(추징세·가산세) 수준에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다만,
- 가공세금계산서, 장기간 반복, 고액, 개인 이득 취득이 있는 경우
-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될 수 있는 거래·장부 항목 사전 파악
-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수집
- 과거 회계처리의 근거(세무사·회계사 자문 등) 정리
- 초기 대응이 이후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