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유용’은 단순한 회계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법·사기죄·횡령·배임 등 형사처벌과 환수, 추징금, 향후 지원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정부지원금 유용의 개념, 처벌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 유형, 수사·조사 대응 방법, 리스크 줄이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정부지원금 유용’ 개요 – 개념과 기본 구조
1-1. ‘유용’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 유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형사·행정적으로는 보통 아래와 같은 법률이 문제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 형법상 사기죄, 사기방조, 업무상횡령,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액수 크면 가중처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2020년 이후 적용 확대)
- 각 개별 사업 지침, 약정서, 협약서 위반에 따른 환수·지원제한
2. 정부지원금 유용이 문제가 되는 대표 상황
2-1. 어떤 지원금들이 주로 문제 되는가?
기업이 많이 받는 정부·공공 지원금 유형입니다.
- R&D 과제·기술개발 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채용·인턴 지원금
- 중소·벤처 창업 지원, 마케팅·수출 지원 사업비
- 설비투자·스마트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금
- 지역특화·규제자유특구·산업단지 지원사업
- 문화·콘텐츠·영상 제작 지원금
각 사업마다 사업지침·공고문·협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며,
실무에서는 이 문서에 따라 “유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 유형
대표적인 ‘정부지원금 유용’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과장 신청
- 실제로는 인력이 없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 인력·경력 기재
- 매출·재무상태를 부풀려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 작성
- 과제 수행 능력이 없는데 외부 인력·기관의 성과를 자기 것처럼 신청서에 기재
→ 통상 사기죄 + 보조금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2) 허위 인건비·허위 인력 투입
- 실제로는 회사 일반업무를 하는 직원을 과제 전담인력으로 올려
-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 가족, 지인 등을 명목상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
- 타 부서 인건비를 R&D 인건비로 전가
→ 허위 인건비 청구, 허위 보고서로 보조금법·공공재정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가공거래
- 실제로는 물건을 사지 않았거나 절반만 샀는데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비를 다 쓴 것처럼 정산
- 협력업체와 짜고 단가 부풀리기, 차액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구조
- 동일 회사·대표가 여러 법인을 세워 서로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 조세범(세금계산서 관련) + 보조금법 + 횡령·배임이 동시에 엮일 수 있습니다.
(4) 사업 목적 외 사용
- 정부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 사업비 항목(인건비, 재료비, 외주비 등)을 임의로 바꿔 사용하면서
→ 금액과 경위에 따라 업무상횡령·배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허위 보고·허위 성과
- 실적이 부족하자
- 과제 결과보고서에 허위 성과, 허위 데이터 기재
- 타 과제의 결과물을 가져와 복붙해서 제출
- 실패한 과제를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여 성공판정을 받는 경우
→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사기·보조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금 유용 시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3-1. 관련 법률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법률 | 처벌 내용(요지) |
|---|---|---|
| 허위·부정 수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액수·유형에 따라) |
| 허위 청구·허위 정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 부당이득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 + 형사처벌 병행 가능 |
| 속임수로 지원금 수령 | 형법상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회사 자금·보조금 전용 | 업무상횡령·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액수 크면 특경법 가중 |
| 세금계산서 가공 | 조세범처벌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 가능 |
※ 실제 형량은
- 금액 규모
- 고의성·조직성
- 반환·환수 여부
- 수사 협조·반성 정도
-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2. 행정 제재: 환수·지원 제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상 불이익이 큽니다.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향후 3~10년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과제까지 전수조사 가능
- 보도자료·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평판 리스크 발생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환수 + 향후 지원 제한 + 이미지 타격”이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 “이 정도도 유용인가요?”
4-1. 단순 착오·실수 vs 범죄로 보는 기준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성 여부
- 처음부터 허위 신청·허위 증빙을 계획했는지
- 지적을 받은 뒤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했는지
- 조직적인 공모 여부
- 대표·임원·실무자가 역할을 나눠 움직였는지
- 허위 자료·증빙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는지
- 부당이득을 실제로 취했는지
- 회사·개인의 자금 유입 여부
- 사후 정정·자진신고·자발적 반환 여부
경계선에 있는 경우라도,
허위 증빙을 만들었다면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4-2. “자금 사정 때문에 잠깐 돌려 썼다”는 경우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 매출이 밀려 급여·임대료를 내기 위해
- 정부지원금을 잠깐 다른 용도로 썼다가
-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은 경우
수사기관·감사기관의 시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 사용 → 원칙적으로 유용
- 특히 대표 개인·관계사로 자금이 이동한 경우 → 업무상횡령 가능성
- “나중에 채워 넣었다”는 사정은
- 양형(처벌 수위)에서 참작될 뿐
- 위법성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음
따라서, 사전에 변경승인·협의를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4-3. 외주·용역 비용을 높게 책정한 경우
-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외주를 주고
- 차액을 되돌려 받는 구조 → 전형적인 부정 수급
- 단가를 높게 책정했지만
- 실제로 고급 인력 투입, 추가 서비스 제공 등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 일률적으로 유용이라고 보지는 않음
- 다만,
- 사업계획서·계약서·보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 실제 집행 내역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5. 조사·수사 대응 – 기업이 당장 해야 할 일
5-1.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 “현장점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보조금 정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부정수급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를 하였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사업, 어떤 연도,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 조사 주체가 주무부처·지자체·공공기관인지,
- 문제 지적의 핵심 포인트
- 허위 신청인지
- 허위 정산인지
- 용도 외 사용인지
-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5-2. 내부적으로 즉시 점검해야 할 자료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공고문, 선정 통지, 협약서·약정서
- 사업계획서(원본, 변경 계획 포함)
- 집행 내역
- 인건비 관련
- 회계처리 내역, 장부, 증빙 파일
- 과제 결과보고서, 중간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등
이 과정에서 명백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 자진 반환·정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3. 조사·수사 단계별 대응 포인트
(1) 내부 감사·점검 단계
- 가급적
-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2) 수사의뢰·고발 이후 (검찰·경찰 단계)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음
- 대표, 실무 담당자, 재무·회계 담당자, 외주업체 관계자 등
- 조사 시 유의점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정확치 않다”라고 답변
- 무리하게 맞추려다 모순 진술이 나오면 신빙성 떨어짐
- 사실과 다른 진술, 허위 진술은 향후 불리하게 작용
- 핵심 쟁점(고의 여부, 사용처, 구조)을 이해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
6. 리스크 줄이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사전에 해야 할 것
- 사업별 전담자 지정
- 회계·집행·정산을 다른 사업과 섞지 않도록 관리
- 사업비 전용 계좌 운영 (가능하다면)
- 지원금 입금·지출을 명확히 분리
- 사업지침·협약서 필수 숙지
- 어떤 항목에 쓸 수 있고, 안 되는지 체크
- 변경 필요 시 사전 협의
- 인건비→외주비 등 항목 변경은
- 담당자와 메일·공문으로 사전 협의·승인 요청
6-2. 집행·정산 단계에서의 팁
- 증빙자료는 실제 거래·지급이 있는지 기준으로 보관
- 세금계산서 + 송금내역 + 계약서 세트로 보관하면 좋음
- 인건비
- 실제 근무, 실제 급여지급이 입증되도록
-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4대보험 자료 정리
- 외주·용역
- 업무 범위·결과물이 명확히 드러나는 계약서·보고서 확보
- 정산서·보고서 작성 시
-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추정·과장 기재하지 말 것
- 있는 그대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작성
6-3.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 전면 부인보다는
-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인정하고
- 다툴 부분을 선별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특히,
- 고의성, 개인 이득 여부, 환수·반환 노력은
- 처벌 수위와 행정 제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부지원금을 다른 사업 자금으로 잠깐 돌려 쓴 것도 ‘유용’인가요?
- 원칙적으로 협약서·지침에 따른 용도 외 사용은 유용으로 봅니다.
- 나중에 다시 채워 넣었다고 해도,
-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 다만 처벌 수위나 제재 정도를 완화하는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실무자가 임의로 처리한 것인데, 대표도 처벌되나요?
- 대표가
- 다만,
- 회사 규모, 업무 분장, 보고 체계 등에 따라
- 대표의 인지·관여 정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Q3. 일부만 잘못 집행된 경우에도 전액 환수되나요?
- 사업별 지침에 따라 다르지만,
- 고의적·조직적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전액 환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단순 착오나 일부 항목의 잘못된 집행으로 판단되면
- 해당 부분만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로는
- 조사 과정에서 부정 규모와 고의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Q4. 자진 신고·자발적 반환을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법적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 다만,
- 조기 반환, 적극적인 협조, 재발 방지 조치는
- 수사기관·법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감사·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라도
- 사실관계 정리 + 부분 자진 시정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Q5. 과제 실패(성과 미달)만으로도 형사 문제가 되나요?
- 단순히 과제가 실패하거나
-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만으로
-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실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허위 성과 작성을 하면
- 그때부터 사기·보조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중요한 것은
- 실패를 어떻게 보고·정산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