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미수금 소송·내용증명·회수 방법 총정리

회사미수금은 거래처, 고객, 프리랜서 계약 상대방 등에 게 받아야 할 돈인데 제때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미수금의 기본 개념부터, 소멸 시효·증거 정리·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 소송까지 실제로 회수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절차와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회사미수금 개요와 기본 개념

1. 회사미수금이란?

• 정의
  • 상품·용역을 제공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대금
  •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으로 채권 이 존재 하는 금전채권
• 주요 사례
  • 납품 대금을 안 주는 거래처
  • 용역·개발·컨설팅 비용을 미루는 고객사
  • 프리랜서·외주 대금을 미지급 하는 회사
  • 임대료, 가맹 수수료, 광고비 등 상거래 관련 미수금

2. 회사미수금과 외상매출금·받을 어음 차이

• 회계상 구분은 있지만,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유사합니다.

구분	내용	민사상 의 미
외상매출금	상품·제품 판매 후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매매대금 채권
미수금	상품이 외(설비, 대여, 용역 등) 거래 대금	용역·대여료 등 각종 채권
받을 어음	어음 형태로 받은 채권	어음금 채권(별도 소멸 시효 규정 있음)

회사미수금의 법적 성격과 소멸 시효

1. 회사미수금은 ‘채권’이 다

• 민법상 금전채권에 해당
•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 채무자는 지급할 의무를 부담
• 채무자가 지급을 계속 미루면 지연손해금(이자) 청구 가능

2. 소멸 시효(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

• 기본 원칙
  • 상행위(사업자 간 거래). 5년
  • 일반 채권(비상인 간 등) : 보통 3년 또는 5년 (종류에 따라 다름)
• 기산점
  • 대금 지급 기한이 있는 경우 :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진행
  • 지급기 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 시효 중단(시효가 멈추는 경우)
  • 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가 처분
  • 채무자의 채무 인정(부분 변제, 분할납부 약정, 공문서 상 인정 등)

회사미수금 회수 절차 한눈에 보기

1. 단계별 전략 개요

• 1단계
  • 내부 정리
  • 거래 내역·채무액·연체 기간 정리
  • 증거 확보
• 2단계
  • 연락·협상
  • 전화,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독촉
  • 분할납부·기한 연장 등 협상 가능
•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채무 변제 촉구, 기한 설정
  • 향후 소송 대비 기록 남기기
• 4단계
  • 지급명령·민사 소송
  • 정식 민사 소송 또는 간이 한 지급명령 신청
• 5단계
  • 강제집행
  • 승소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 채무자 예금, 급여, 부동산, 매출채권 등 압류

회사미수금 증거 정리 방법

1. 필수 증거

• 기본 문서
  • 계약서(용역, 납품, 외주 계약 등)
  • 견적서, 발주서, 주문서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인수인계서
  • 납품서, 검수확인서, 인도 증, 작업완료 보고서
• 지급 관련 자료
  •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송금 영수증)
  • 일부만 받은 경우 그 내역
• 의 사소통 기록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 “대금은 다음 달에 주겠다” 등 지급 약속 내용
  • 미수금 합의, 분할납부 합의 내용

2. 증거 정리 팁

• 전자파일로 정리
  • 폴더 단위로 “계약서 / 세금계산서 / 대금입출금 / 대화기록” 등 구분
• 날짜 순 정리
  •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면 법원 제출 시이 해가 쉬움
• 캡처 파일
  • 반드시 대화 상대, 날짜, 시간, 내용이 보이 게 캡처
  • 중요한 부분은 별도 표기 후 정리

회사미수금 독촉·내용증명 실무

1. 사전 독촉(연락) 요령

• 통화·메신저 시 핵심 포인트
  • 미수금 총액, 지급기한, 지급 방식 명확히 요구
  •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등 약속 발언은 녹취 또는 문자·카톡으로 재확인
• 간단한 메시지 예시
  • “○○○건 거래 관련 미수금 ○○원에 대해 00년 00월 00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입금이 어려우면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시기

• 아래와 같은 경우 내용증명이 효과 적입니다.
  • 계속 시간 끌기, 연락 회피
  • “어차피 소송 못 할 것”이 라는 태도
  • 금액이 크거나 거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3. 내용증명 기본 구성

• 필수 기재 내용
  • 발신인(채권자)·수신인(채무자) 인적 사항
  • 거래 내용(품목, 일자, 금액, 근거 서류)
  • 미수금 잔액, 연체 기간
  • 지급 촉구 및 기한(예: 7일이 내)
  • 기한 내 미 지급시 법적 조치(소송, 강제집행) 예정 안내
• 작성 팁
  • 사실 위주, 감정적 표현 자제
  • “이미 납부했다”,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점검
  • 가능하면 상대가 다투기 어려운 명확한 숫자와 날짜 위주로 기재

회사미수금 지급명령과 소송

1. 지급명령(독촉 절차)

• 특징
  • 서류심리 위주, 법원 출석 없이 진행 가능
  • 상대방이이의 제기 없으면 집행권 원으로 확정
  •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회사미수금 사건에 자주 활용
• 신청 요건
  •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함
  •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등 기초 증거 필요
• 장점
  • 통상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
  • 상대가 법원 절차를 잘 모르면이의 없이 확정될 가능성
• 단점
  • 채무자가 이 의신청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
  • 상대가 다투는 강도 가 높으면 결국 소송과 동일한 과 정

2. 민사 소송(대금청구소송)

• 소송 제기 시 고려사항
  • 미수금 금액
  • 상대의 재산 유무(집행 가능성)
  • 분쟁 쟁점(품질 다툼, 하자 주장 은 없는 지)
• 진행 기본 구조
  • 소장 제출 → 피고 답변서 → 변론기일(재판) → 판결
• 준비해야 할 것
  • 채권 발생 경위 정리(타임라인)
  • 모든 거래 증거, 통화·합의 내역
  • 연체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

회사미수금 강제집행(압류) 방법

1. 집행 전 필수 확인

• 승소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 원 확보 여부
• 상대방 재산 파악
  • 은행 계좌
  • 급여 지급 회사
  • 부동산(등기부)
  • 거래처 미수금(제3 채무자 존재 여부)
  • 차량, 기계·설비 등

2. 대표적 강제집행 수단

• 예금채권 압류
  • 채무자의은 행 계좌 압류 후 추심
• 급여채권 압류
  • 상근 근로 자인 경우 급여의 일정 비율 압류 가능
• 부동산 강제경매
  • 부동산 소유 시 경매를 통한 회수
•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 채무자가 받을 거래대금을 대신 압류(역발상)

회사미수금 회계·세무 실무 포인트

1. 회계 처리 관점

• 미수금 계정 사용
  • 상품이 외의 거래, 일시적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
• 회수 시
  • 미수금 감소, 현금(또는 예금) 증가 처리

2. 회수가 불 가능해 보일 때 (대손)

•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 채무자 파산, 폐업, 도 피, 재산 없음 등
• 세법상 대손 처리 요건 충족 시 비용 처리 가능
• 단, 실제 회수 포기와 대손 처리 여부는 별개이 므로 세무 사와 사전 상담 필요

회사미수금 분쟁 유 형별 대응 포인트

1. 거래처가 품질·하자 문제를 주장 하는 경우

• 상대 주장
  •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못 준다”
  • “납기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
• 대응 포인트
  • 계약서 상 품질 기준, 하자 통지 기간, 손해배상 조항 확인
  • 실제 하자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검수서, 사진, 제3자 감정 등)
  • 일부 하자만 있는 경우
    • 전액 미지급이 아닌 감액 후 지급이 원칙이 될 여지가 있음

2. “돈이 없다”는이 유로 미루는 경우

• 할 수 있는 선택지
  • 분할납부 합의(합의서 필수)
  • 담보 제공 요구(보증인, 부동산 근저당 등)
  • 일정 부분 즉시 지급 + 나머지 분할
• 합의 시 주의
  • 새로 운 기한을 정하면 소멸 시효 계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구 신중
  • “원금 ○○원과 이자 ○○%를 00년 00월 0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잔금 전액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식의 조항 검토

3. 거래처가 폐업·법인해산을 시도 하는 경우

• 확인할 것
  • 법인의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기계장 치)
  • 대표자 개인 보증 여부(연대보증, 연대채무 조항)
  • 서류상 명의 변경, 위장 폐업 가능성
• 필요 조치
  • 신속한 가압류 검토(재산 확보 목적)
  • 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 검토

회사미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구두로만 거래했고 계약서가 없어도 회사미수금 청구가 가능한가 요?

• 가능합니다.
  •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중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금내역, 메신저 대화, 이메일, 납품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오래된 회사미수금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 상법상 상사채권 : 통상 5년
  •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항변을 하면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Q3.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데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가능한가 요?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
  • 상업등기부,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 기존 계약서·명함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그래도 모르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미수금이 소액인데도 소송할가 치가 있을 까요?

• 채권액, 회수 가능성, 시간·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소액이라도 상대가 확실히 돈을 갖고 있고 소송 비용이 크지 않다면 진행할만 합니다.
  • 반대로 상대가 이미 자산이 거의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 다만,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 라는 신호를 주고, 향후 소송시 유리한 자료가 되며, 심리적 압박으로 자발적인 변제를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