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기 확실하게 정리, 내용증명·소송·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빌려준돈받기’는 단순히 “돈 갚아라”라고 요구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용증 유무, 통장 이체 내역, 문자·카톡 내용, 이자 약정, 소멸 시효 등 여러 민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돈받기 기본 구조 →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민사 소송 → 강제집행 → 흔한 실수와 실무 팁 →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빌려준돈받기 기본 개요

• 법적 성격
  •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
  •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대여금반환청구권을가 짐
  • 채무자(빌린 사람)는 약정한 기한과 방법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음
• 필수 체크 포인트
  • 차용증·공증·이체 내역 등 증거가 있는 지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 지(변제기)
  • 이자 약정이 있는 지, 있다면 이자율이 적 법한지
  • 빌려준 날과 마지막 변제·인정 시점 기준 소멸 시효(보통 10년)가 지나지 않았는 지
  •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있는 지(집, 자동차, 급여, 예금 등)
• 기본 절차 흐름
  1. 증거·정황 정리
  2. 합의·독촉(전화, 문자, 카톡, 대면)
  3. 내용증명 우편 발송
  4.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청구소송 제기
  5. 승소판결·집행권 원 확보
  6.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압류·경매·추심)

빌려준돈받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점검

• 1) 어떤 ‘돈’인지 구분
  • 명목은 ‘빌려준 돈(대여금)’이 지만 실제로는
    • 투자금
    • 보증금
    • 도 박·불법행위 관련 금전
    • 급여·용역대금
  • 등일 수 있고, 유 형에 따라 법적 근거와 전략이 달라짐
• 2) 증거 유무 정리
  • 차용증, 공증, 각서, 메모
  • 계좌이체 내역(송금 메모에 ‘대여금’, ‘차용’ 등 표기 여부)
  • 카카오톡·문자·메신저:
    • “빌려줘”, “언제 갚을 게”, “○일까지 갚겠다” 등의 표현
  • 현금으로 준 경우:
    • 주변인 진술, 그날의 통화·메신저 기록 등 보강 필요
  • 3) 시효 체크(소멸 시효)
    • 일반 대여금 채권. 10년
    • 상사채권(영업상 대여 등): 5년
    • 시효는
      • 변제기도 래 후
      • 마지막 변제·채무인정 시점에서 다시 기산될 수 있음

빌려준돈받기 증거 정리 방법

필수로 모아둘 자료

• 금전 지급 관련 자료
  • 계좌이체 내역(은행 앱,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출력)
  • 현금 지급이 라면:
    • 돈을 건네는 상황 문자·카톡
    • “이 때 현금 ○○만 원 빌려줬지?”에 대한 상대방 답변 캡처
  • 채무 인정 자료
    • “언제까지 갚을 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등 갚을 의 사 표현
    • 이자 지급 내역(계좌, 현금, 영수증)
  • 약정 내용 증명
    • 변제기(언제까지)
    • 이자율(몇 %)
    • 분할 상환 여부(매월 얼마씩)

증거 정리 요령

• 스크린샷은 원본과 함께 보관
• 카톡·문자는 대화 전체를 PDF로 저장
• 계좌이체 내역은 거래일·금액·상대방 계좌번호가 보이 도록 출력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 하는 말은 최대한 문자·카톡으로 받아 두기

빌려준돈받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의 목적

• 법적 효력
  •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채무 존재와 독촉 사실, 변제기 재확인을 명확히 기록
  • 나중에 소송에서 “충분히 독촉했다”는 증거가 됨
• 심리적 압박 효과
  • 우체국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게 법적 절차 가능성을 체감시킴
  • 상당수는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분할 상환으로 마무리되기도 함

내용증명 핵심 구성

• 발신인, 수신인 인적사항
• 빌려준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현금)
• 변제기와 이자 약정(있다면)
• 지금까지의 독촉 경과
• 최종 변제 기한 명시
• 기한까지 미변제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진행 예정임을 고지

내용증명 작성 실무 팁

• 감정적인 표현(욕설, 비난)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 작성
• 기한은 통상 2주~1달 정도의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
• 분할상환 제안 시
  • 월 얼마씩
  • 몇 개월 동안
  • 연체 시 바로 법적 조치 가능하도 록 조건 명확히

빌려준돈받기 지급명령 vs 소송 비교

아래 표는 지급명령과 민사 소송(대여금청구소송)의 차이 를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html

구분	지급명령(독촉 절차)	민사 소송(대여금청구소송)
전제 조건	서류상 채권 관계 비교적 명확, 다툼이 크지 않을 때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이미 분쟁 중일 때
진행 방식	서면 심리 위주, 법정에 나가 지 않는 경우 많음	변론기일 출석, 증인신문 등 가능
속도	상대방이의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	수개월~1년 이 상 소요될 수 있음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상대적으로 저렴	기본 비용 + 변호사 선임 시 비용 증가
상대방이의 제기	이의 제기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송	기존 소송 절차 안에서 다툼
효과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빌려준돈받기 실제 소송 절차(대여금청구소송)

• 1) 소장 작성
  • 당사자 인적사항
  • 대여 경위(언제, 얼마, 어떻게)
  • 변제기 및 미변제 사실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 게 금 ○○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등
  • 2) 관할 법원
    • 금액에 따라
      • 2,000만 원 이 하: 통상 소액사건
      •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단독사건
      • 그이 상: 합의 부 사건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
  • 3) 지연손해금(지연 이자)
    • 상법·이자제한법·소송촉진법 등에 따라
    • 통상 약정 없을 시
      • 변제기 전: 법정 이자
      • 소송 제기 후: 연 12% 등(시기 마다 변동,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4) 판결 후
      • 판결 확정 → 집행문 부여 신청 → 강제집행 절차 진행

빌려준돈받기 강제집행(압류·추심) 방법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

• 급여·퇴직금
• 은행 예금
• 자동차
•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 채무자가 제3자에 게 받을 돈(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강제집행 기본 순서

1. 채무자 재산 조회
   •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예금, 부동산, 차량 등)
   • 이미 알고 있는 계좌·회사·부동산이 있다면 바로 집행 신청 가능
2. 압류 신청
   • 급여압류,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등
3. 추심·배당
   • 예금의 경우: 압류 후 법원을 통해 추심 결정 받아 출금
   • 급여의 경우: 채무자의 회사가 급여에서 일정 비율 공제 후 송금
   • 부동산: 경매 절차 통해 배당금 회수

강제집행 실무 팁

• 채무자가 어디서 일 하는 지, 어떤 계좌를 주로 쓰는 지 미리 파악해 두면 유리
•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 게 부동산 경매를 기대 하는 것은 비효율적

→ 이 경우 급여·예금·제3채권 위주로 검토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 거나 명의 신탁 하는 경우,
  • 필요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 대응 필요(난이도 높음)

빌려준돈받기 소멸 시효와 중단 방법

소멸 시효 기본

• 일반 대여금 채권
  • 10년
• 상인 간 대여 등 상사채권
  • 5년
• 시효만 료 시, 법적으로 청구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시효완성’ 항변 가능

시효 ‘중단’ 방법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 등 집행 신청
• 채무자의 채무 인정(“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 게”)도 경우에 따라 인정 가능

→ 가능하면 문자·카톡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

빌려준돈받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

• 1)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시간만 끄는 경우
  • 전화로 만 말로 독촉하다가 시효가 임박하는 사례 다수
• 2)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만 준 경우
  • 나중에 “그건 선물이 었다, 투자였다”라고 주장 하면 입증이 어려워짐
• 3)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받은 경우
  • 이자제한법 위반 시, 그 부분 이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 소송에서법정 이자만 인정될 수 있음
• 4) 채무자의 말만 믿고 합의서 없이 “기다려준” 경우
  • 분할 상환 약속을 받으면서도 서면·문자로 안 남겨 놓으면 시효 관리 실패 위험

빌려준돈받기 실무 팁 정리

• 처음 돈을 빌려줄 때
  • 가능하면 간단한 차용증 작성
  • 최소한 문자·카톡으로
    • “○○에 게 오늘 ○○원 빌려줬다. ○○일까지 갚기로 함”
    • “응, 맞아. 그때까지 갚을 게” 등의 대화 확보
  • 계좌이체 송금 메모에 ‘대여금’ ‘차용’ 등 명확히 기재
• 이미 빌려준 상태라면
  • 문자·카톡으로 채무 인정을 다시 받아 두기
    • “그때 빌려간 ○○만 원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 “다음 달까진 갚을 게” 등
  • 변제기와 상환 계획을 글로 다시 정리
• 법적 절차를 고민 중이 라면
  • 금액·증거 정도·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기준으로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수순 검토
  • 이미 분쟁이 심화되었거나 금액이 큰 경우 전문 상담 고려

빌려준돈받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는 데, 빌려준돈 소송이 가능합니까?

• 예.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통화 녹음 등으로
    • “빌려간 돈”이 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증거가 약할수록 소송 리스크는 커집니다.

Q2. 상대방이 “투자금이 지,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법원은
  • 대화 내용, 이자 약정 유무, 손익 배분 구조 등을 종합해
  •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판단합니다.
• 약정 수익률이 아니라 고정 이자만 정했다면 대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 ‘예고’ 성격입니다.
  • 내용증명 후 상대방이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4. 빌려준 지 10년이 넘었는 데,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는 소멸 시효 완성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중간에
  • 소송·지급명령·압류 등
  • 채무자의 채무 인정이 있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 구체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Q5. 상대방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데 소송을 해도 의 미가 있습니까?

•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 장기 적으로 취업·재산 취득 가능성이 높다면,
  • 판결문(집행권 원)을 확보해 두고 나중에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시효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