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양식 신청방법·작성요령 총정리

‘지급명령서양식’은 돈을 떼였을 때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에 쓰는 서류 양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지급명령 신청) 제도 개요, 지급명령서양식 작성 방법, 필요한 첨부서류, 인지대·송달료,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법, 실제 실무 팁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서양식 개요

1. 지급명령이란?

•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에 해당하는 간이·신속 채권 회수 제도입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재판 없이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서양식의 의미

• “지급명령서양식”은 통상 다음 문서를 의미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채권자가 작성해 제출)
• 이 신청서를 토대로 법원이 작성해 채무자에게 보내는 지급명령 정본(법원이 작성)
• 실무적으로 검색해서 찾는 것은 대부분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입니다.

3. 지급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상황

• 대여금
• 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채, 차용증이 있는 경우
• 물품대금
•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공사대금·용역비
•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을 안 주는 경우
• 임대차보증금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만 내용에 따라 소송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카드대금·외상대금 등 금전채권 전반

지급명령서양식 기본 구조와 필수 기재사항

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서양식)는 대체로 아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비치양식·전자소송 양식 기준 공통)

• 1. 당사자 표시
• 채권자(신청인)
• 이름(상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 채무자(상대방)
• 이름(상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능하면)
• 주소(송달 가능 주소가 매우 중요)
• 2.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3. 청구원인
• 돈을 받게 된 법률관계와 경위를 간단히 정리
• 예: “채권자는 2023. 5. 1.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연 5% 이자로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2023. 11. 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 4. 입증방법
•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 5. 첨부서류 목록
• 인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지급명령서양식 다운로드·양식 구하는 방법

• 법원 민원실
• 각 지방법원·지원 민원실에 지급명령신청서 종이 양식 비치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민사서류작성 → 지급명령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양식으로 작성 가능
• 법원 홈페이지 서식 모음
• “민사 소송서식 → 독촉절차 → 지급명령신청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 인터넷에 떠도는 비공식 양식은 최신 법원 서식과 다를 수 있으므로,
• 가급적 법원·전자소송 공식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비교

지급명령서양식 작성 단계별 안내

1. 관할 법원 선택

•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
• 예외적으로 약정관할이 있거나, 상사채권 등은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

2. 당사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최대한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기재
• 채무자 주소는 송달이 실제로 되는지가 핵심
• 이전한 주소, 폐업한 상호 등은 송달불능이 되어 절차가 지연·무효될 수 있음
• 개인 채무자
• 가능하면 주민등록초본·등본으로 최신 주소 확인 후 기재
• 법인·사업자 채무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서 본점 주소, 대표자 성명 확인

3. 청구취지 작성 요령

• 금액과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문구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자·지연손해금 관련
• 이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법정 상한 주의)
•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 또는 상사법정이율 등 당시 기준) 적용
• 상거래 채권인 경우 상법상 이자 규정 검토 필요

4. 청구원인(사실관계) 작성 요령

• 길게 소송 수준으로 쓸 필요까지는 없고,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 포함할 내용
•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주었는지/공급했는지
• 변제기(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지, 일부 변제했는지
• 예시 구조
• “채권자는 2023. 5. 1.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10,000,000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 당사자는 변제기일을 2023. 11. 1.로 정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변제기까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5. 입증방법·첨부서류 정리

• 기본적으로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써줍니다.
• 차용증, 계약서, 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캡처
• 공사사진, 납품확인서 등
•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이므로 문서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서양식 작성 시 실무 팁

• 채무자 주소 확인이 최우선
•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다툴지 여부 사전 판단
• 이미 강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이면,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으로 먼저 압박 후 이의 여부 확인
• 상대가 대응을 귀찮아하는 유형이면, 지급명령만으로도 협상·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자·손해배상금 계산 꼼꼼히
• 원금만 쓰지 말고,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신청해야 나중에 또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권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
• 채무관계가 복잡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부분청구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

1. 인지대

• 지급명령 인지대는 통상 동일 금액 소송 인지의 1/2 수준입니다.
• 법원에 비치된 인지대 표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2. 송달료

•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예정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미리 예납합니다.
•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 지급명령 송달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행 후의 송달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기본 기준을 정해 둡니다.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송달료도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등)로 진행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서양식 전자소송(온라인) 작성 방법 개요

전자소송 시스템(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기본 흐름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사 서류 → 지급명령신청 선택
• 화면에 나오는 양식 칸에 순서대로 입력
•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파일 업로드
•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 진행상황 조회 가능

전자소송의 장점

•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서류 보완요구·송달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
• 송달기간 단축, 등기우편 분실 등의 위험 감소

지급명령 절차 진행 순서 정리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강제집행 준비

• 지급명령 확정 시
•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에서는 집행문이 병기된 정본을 사용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집행 방법
• 채무자 은행계좌 압류
• 채무자 급여·보수 압류
• 채무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
• 지급명령 정본(또는 집행문 부여 결정문)
• 채무자의 재산 정보(은행, 직장, 부동산, 차량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서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써도 되나요?

• 법원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비공식 양식은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최근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을 못 하나요?

• 지급명령은 송달이 전제이므로 채무자 주소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 최근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 주민등록초본 열람(정당한 이해관계 필요)
• 거래 당시 주소로 송달 시도 후,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
• 완전히 알 수 없는 경우 지급명령보다는 다른 절차(소송+공시송달 등)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채무자가 이의신청만 하면 의미가 없나요?

•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긴 하지만,
•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가 어떤 태도인지, 다툴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의가 들어온 뒤 소송 과정에서 조정·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지급명령으로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을 안 주면,
•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Q5. 지급명령 신청 시 변호사·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합니까?

• 법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면
•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에게 한 번 정도는 서류 검토·전략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