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제도 총정리,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 후견까지 한 번에이 해하기

1. 어느법원에 신청하나?

• 관할법원
  • 피후견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 방법원 가사부

2.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배우자
• 4촌이 내의 친족(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등)
• 피후견인 본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

3. 준비해야 할 서류(대표 예시)

• 공통
  •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 가 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 해관계가 족들의의 견서(있는 경우)
• 피후견인의 상태 입증
  • 정신과·신경과 진단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 시)
  • 장기 요양 등급판정서 등
• 재산 관련
  • 부동산 등기 부등본
  •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증서, 연금 내역
  • 채무(대출, 카드 등) 관련 서류

4. 절차의 흐름

• 서류 제출
• 법원의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심문기일(피후견인, 신청인, 예정 후견인 등 심문)
• 필요 시 감정(의 학 감정) 진행
•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정에 대한 심판
• 심판 확정 후, 후견등기 → 등기 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5. 소요 기간·비용

• 기간
  • 간단한 사건: 대략 3~6개월 정도가 일반적
  • 감정,가족간 분쟁이 있는 사건 6개월~1년이 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음
• 비용
  • 인지·송달료, 감정료(수십~수백만 원대), 필요 시 변호사 비용 등
  • 자산 규모·분쟁 정도에 따라 실제 부담은 차이 가 큼

후견인 보수, 비용 처리, 세금 문제

• 후견인 보수
  • 원칙적으로 법원이
    •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 후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 보수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함
  • 가 족이 후견인인 경우
    • 무보수로 정 하는 경우도 많으나
    • 장기간·고강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수 인정 사례도 있음
  • 비용 처리
    •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 의 료비, 생활비, 세금, 후견 관련 비용(등기, 감정료 등)을 지출
    • 후견인이 입증 가능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남겨 두는 것이 필수
  • 세무 이 슈
    •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임의로가 져오면
      • 증여세·횡령 문제 등으로이 어질 수 있음
    • 계좌 분리, 목적 명확한 이체 메모, 영수증 보관은 필수적인 방어 수단임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사건에서 후견인제도가 필요한 대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