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을 때, 상대방이 리뷰 삭제를 강요하며 고소를 협박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뷰 삭제 강요와 고소 협박 행위의 법적 성질과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리뷰 안 내리면 고소 협박’ 관련 개요
리뷰 삭제를 강요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 협박죄 성립 가능
-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명시적 위협으로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성립 가능
- 폭력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행위(리뷰 삭제)를 강제하면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합니다.
-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 리뷰 삭제 협박 과정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뷰 안 내리면 고소 협박’ 케이스
케이스 1: 온라인 쇼핑몰 상품 리뷰 삭제 협박
사건 상황
A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구매자 B가 남긴 부정적인 리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A는 B에게 메시지를 보내 “리뷰를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적 적용
- 형사
-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민사
-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 형법 제283조(협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케이스 2: 서비스 이용자 리뷰에 대한 강요 및 협박
사건 상황
C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D가 남긴 부정적인 리뷰를 보고, D에게 전화를 걸어 “리뷰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복해서 협박했습니다.
법적 적용
- 형사
- 협박죄 및 강요죄 중복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민사
- 반복적인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행정 처분
- 플랫폼 운영사에서 해당 판매자/서비스 제공자 계정을 정지하거나 강제 탈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에 기반한 부정적인 리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리뷰 삭제를 강요하는 협박 행위 자체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Q2. 협박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 메시지는 증거로 보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카톡, 이메일, 전화 녹음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Q3. 고소 협박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이것이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법적 경고와 협박의 경계는 상황과 표현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Q4. 리뷰 플랫폼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플랫폼 운영사에 신고하면 해당 사용자의 행동을 조사하고, 이용약관 위반 시 계정 제한이나 강제 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