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을 비하하는 글을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모욕죄나 여부와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글의 개요와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처분과 팁까지 알아보세요.
인터넷 글 개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원을 비하하는 글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 ( 제311조)
- 구체적 경멸적 (예: , )으로 200만 원 .
- 명예훼손죄
- 구체적 시 , 진실한 사실이라도 목적이면 처벌(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상 적용 시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익 ·진실 사실은 처벌 (형법 제310조), 하지만 표현이 악의적이면
- ·닉네임이라도 문맥으로 가능
케이스
케이스 1: 욕설· 비하
특정 회원을 초성·별명으로 지칭하며 외모 비하와 욕설
- 모욕죄 성립, (100만~200만 원) 또는 .
- 관련법
케이스 2: 사실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회원의 허위 (예: )
- 형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 민사
- 관련법
케이스 3: 확산으로
비하 인용글로 (예: 스포일러 )
- 형사
- (형법 제31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
- 관련법
질문
비하 글 삭제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삭제해도 공연성 이미 인정되면 가능, 하지만 초기 대응으로 .
닉네임만 썼는데 특정성 인정되나요?
문맥· 흐름으로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
공익 비판은 괜찮나요?
진실·공공 목적이면 면제, 하지만
고소당하면 하나요?
후 공익 목적 소명, 법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