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법위반 형사 사건 진행 순서｜경찰·검찰·재판·처벌수위 한 번에 정리

도로교통 법위반 형사 사건 진행 순서는 보통 ‘입건 → 경찰 조사 → 송치 → 검찰 처리(기소·불기소) → 재판 및 형 집행’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 글을 통해서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사건의 전체 진행 흐름, 각 단계별 유의사항, 처벌 수위, 실제 해결 전략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도로교통 법위반 형사 사건 진행 순서 개요

1. 대표적인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범죄 유형

• 음주운전(단순 음주운전, 측정불응, 사고 동반 음주운전 등)
• 무면허운전, 허위·대리 운전면허 시험
•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 난폭·보복운전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구호조치 의무 위반(사상자 발생 시 미조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지는 보통 다음 기준으로 나뉩니다.

• 단순 과태료·범칙금
• 경미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 형사처벌 대상
• 사람 다치거나(상해·중상해·사망), 반복 위반, 음주·무면허 등 중대한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사건 기본 진행 절차

1단계. 사건 인지 및 입건

• 인지 경로
• 교통사고 발생 후 112 신고
• 경찰 교통 단속(음주단속, 과속 단속 등)
• 블랙박스·CCTV 제보, 피해자 고소·진정
• 입건 시점
•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피의자로 입건
• 통지 방식
• 현장에서 바로 조사·연행
• 추후 경찰서 출석요구서(전화·문자 포함) 송부

실무 팁

• 출석요구를 받으면 무작정 미루지 말고, 일정 조율 후 준비된 상태에서 출석하는 편이 유리함
• 사건 정황 메모,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은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음

2단계. 경찰 수사(조사) 단계

(1) 피의자 신분 조사

• 진행 내용
• 인적사항 확인
• 혐의 사실 설명 및 진술 기회 부여
• 음주수치, 속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집중 질문
• 진술서·조서 작성
•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
• 서명·날인 전에 조서 내용을 반드시 전부 읽어보는 것이 중요

(2) 증거 수집

• 교통사고 관련
• 블랙박스 영상
• CCTV, 목격자 진술
• 사고 현장 사진, 스케치
• 교통사고 분석(속도, 충격 방향 등)
• 음주·무면허 관련
• 음주측정 결과지,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면허 대장(취소·정지 여부)
• 피해 관련
• 진단서, 의무기록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합의서, 손해배상 관련 자료

(3) 구속·불구속 수사 판단

•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 상습·동종 전과 다수
•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불구속(집에서 평소처럼 지내며 수사 진행) 상태로 수사

실무 팁

• 조사 전
• 사실관계를 정리한 메모 준비
•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 목격자 연락처 확보
• 조사 중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표현
• 추측이나 과장된 진술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단계. 검찰 송치 및 검찰 수사

(1) 송치

• 경찰 수사 종료 후
• 사건기록과 증거 일체를 검찰에 송치(일명 ‘검찰로 넘어감’)
• 송치 통지
• 문자를 통해 ‘귀하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 많음

(2) 검사의 판단

• 검사는 다음 중 하나 결정
• 기소(정식 재판 청구)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은 하지 않음)
• 불기소(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등)

실무 팁

• 검찰단계에서는 다음 요소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줌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초범인지, 동종 전과 여부
•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 여부
• 특히 음주운전·사고 사건은
•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합의서, 피해자 탄원서(선처 요청)를 확보하면 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짐

4단계. 기소 후 재판 진행

(1) 약식기소(벌금형 사건)

• 대상
• 비교적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수치가 낮고, 사고·피해 없는 1회 음주운전 등
• 절차
• 검사가 법원에 벌금액을 제시(약식명령 청구)
•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형) 고지
• 피고인은 벌금 납부로 사건 종결
• 정식 재판 청구 가능
•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가능

(2) 정식 재판(공판)

• 대상
• 사고로 인명 피해(상해·중상해·사망)가 있는 경우
• 상습·재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 검사가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구형하는 경우
•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
• 사고 책임 비율(상대방 과실 여부)
• 음주 상태와 사고 인과관계
• 피고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
• 생계·가족 사정, 직업적 특수성(직업운전자 등)

실무 팁

• 재판 전 준비
• 반성문, 가족 탄원서, 회사 탄원서 정리
•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유리한 자료(블랙박스, CCTV, 보험사 자료 등)
• 운전직 종사자의 경우
• 면허 취소·정지 시 생계 곤란 사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화(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5단계. 판결 및 형 집행

• 판결 종류
• 무죄
• 선고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징역형 선고지만 일정 기간 문제 없으면 실제 수감 안 함)
• 실형(징역·금고)
• 형 집행
• 벌금: 기한 내 납부(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 징역형: 교도소 수감
• 집행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야 유예 유지

도로교통법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 비교

※ 실제 처벌은 전과,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직업·가족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실무 체크리스트)

1. 경찰 조사 전후

• 준비해야 할 것
• 사건 경위 정리 메모
• 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
• 보험 접수 여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 음주 사건의 경우
• 음주 장소·시간, 운전 시작 시점, 음주량, 동석자 인적 사항
• 피해자가 있는 경우
• 연락 여부 및 사과 시도 내역
• 보험사와 합의 진행 상황

2.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 가급적 서면 합의서 작성
• 피해 금액, 지급 방법, 형사합의 사실 명시
• 합의서 필수 기재 권장 내용
• 사건번호 또는 사고 일시·장소·차량번호
•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 문구(처벌불원서)
• 지급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보관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음주측정 불응(측정거부)

• 법적 효과
•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측정거부’ 자체로 더 무겁게 처벌
• 보통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
• 실무상
• “단순히 숨을 제대로 못 불었다”, “장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과의 구별이 핵심

2. 사고 책임(과실 비율) 다툼

• 특히 분쟁이 많은 상황
•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 차로 변경 중 접촉사고
•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 핵심 증거
• 블랙박스, CCTV
•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자료
• 형사재판에서는
• ‘전부 자신의 잘못’인지,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

3.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형사처벌의 관계

•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와 형사처벌은 별개
• 벌금형을 받더라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음
• 무죄 등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면허처분 다툴 수 있음
• 실무상
• 직업운전자의 경우 행정처분 구제(구제심판, 이의신청)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을 가볍게 끝내기 위한 핵심 포인트

1. 초기에 할 일

•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속한 확보
• 시간이 지나면 CCTV·영상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 있는 사건
• 가능한 빠른 사과 및 연락 시도
• 보험 처리 우선 진행 후, 형사합의 별도 논의

2. 선처를 위한 준비 요소

• 반성문
•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반성 내용, 재발방지 계획 포함
• 가족·회사 탄원서
• 부양가족, 생계형 운전 여부, 직장 영향 등 상세 기재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음주운전 교육 이수, 상담 이력, 봉사활동 등은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1회 적발인데도 형사재판까지 가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사고 없고 수치가 낮은 1회 적발의 경우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수치가 높거나 직전 10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재범, 뺑소니 등 중한 사건에서는
•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특히 집행유예·실형)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고, 다만 형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주로 발생합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불리해지나요?

•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리이며, 그 이유만으로 불리한 추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교통사고 사건은 현장 상황·사고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한 진술거부보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적 판단은 나중에 다투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에는 남습니다.
•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조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등 제한이 있고, 구체적인 영향은 직업·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Q5. 경찰 조사 때 혼자 가도 되나요?

• 법적으로는 혼자 가도 문제없지만,
•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무면허·재범 사건처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은
• 초반 경찰 조사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경우가 후속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만드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