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 형사처벌·수사·해결방법 총정리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는 유명 브랜드 로고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붙여 물건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요령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 개요

상표법 위반이란?

• 관련 법률
• 상표법
• 보호 대상
• 등록된 상표(브랜드명, 로고, 도형 등)
•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
• 위반 행위 예시
• 유명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부착한 가방, 옷, 신발 판매
• 정품처럼 포장한 짝퉁 화장품·명품 시계 판매
• 중국 등 해외에서 짝퉁 제품을 대량 수입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 도매상에게서 짝퉁인 줄 알면서 매입해 재판매

핵심 포인트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같은 종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문제 됨
•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 수준이라도, 법원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면 위반이 될 수 있음
• 개인이 소량 판매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어떤 경우에 상표법 위반이 되는가?

구성요건(범죄가 되기 위한 요소)

•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할 것
•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
•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것
• 로고, 문자, 도형, 도형+문자 등
•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것
• 의류 상표면 의류, 가방 상표면 가방·지갑 등
• 영업 목적일 것
•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전시, 광고 등

‘몰랐다’고 해도 처벌되는지

• 통상적으로
• – 상표의 존재와 명성을 알고 있었다면

→ 고의 인정 가능성 높음

• 짝퉁 가격·품질·유통 경로 등을 고려할 때

→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볼 여지 큼

• 다만
• – 완전히 정품으로 알고 거래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 고의 부정 → 무죄 또는 혐의없음 가능성도 있으나,
• 실제로는 입증이 쉽지 않음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

법정형

• 상표법상 형사처벌 규정 (일반적 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둘 다 부과) 가능
•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만, 실제 양형(선고 결과)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짐

실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판매 규모·매출액이 큰 경우
• 장기간 반복·계속된 영업
• 조직적으로 대량 유통(도매, 수입, 창고 운영 등)
• 이미 경고·단속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
• 정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허위 광고, 정품 인증 사기 등)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초범, 범죄 전력 없음
• 판매 규모가 소규모, 수량이 적음
•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정, 반성
• 재고 전량 폐기·반납, 유통 중단 등 선제적 조치
• 피해 브랜드 측과 합의, 손해배상 지급
• 단순 알바, 점원, 택배 담당 등 지휘·결정권 없음

처벌 유형 비교 (실무상 경향)

다음 표는 실제 사건 경향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 수사 절차

수사 시작 계기

• 브랜드 권리자(정품 회사)의 고소
• 경찰·특허청·관세청 등 단속
• 온라인 마켓, 플랫폼 신고
• 경쟁 업체·소비자의 신고

일반적인 형사 절차 흐름

• ① 고소·신고 접수
• 브랜드사에서 자료 첨부해 고소
• ② 압수수색·현장 단속 가능
• 창고, 매장, 사무실, 택배 물류센터 등
• 짝퉁 제품, 포장재, 거래 장부, 컴퓨터, 휴대폰 등 압수
• ③ 피의자 조사(경찰 조사)
• 출석 요구서 또는 체포·구속(중대 사건)
• 판매 경위, 물품 수량, 매입·판매 단가, 거래처 등 조사
• ④ 검찰 송치
•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
• ⑤ 검찰 수사 및 처분
•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재판) 중 선택
• ⑥ 형사 재판
• 정식 재판 시 법원에서 유·무죄, 형량 결정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가?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대규모 수입·도매·창고 운영
• 범죄 수익이 상당히 큰 경우
•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 해외 공급 조직과 연계된 사건
• 동종 범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구속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소

•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도주 우려 완화)
•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 진술 전략 정리
• 관련 자료(거래 내역, 수량, 수익) 투명하게 정리
• 재고 회수·폐기, 영업 중단 등 선제 조치
• 브랜드사와 조기 합의 시도

짝퉁 판매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별 쟁점

1) 온라인 판매 (중고마켓·SNS·오픈마켓)

• 위험 포인트
• 중고 거래 사이트에 반복적인 짝퉁 판매 게시글
• “정품급”, “레플리카”, “이미테이션” 등의 표현
• 실물 사진+브랜드 로고 노출
• 수사 시 확인되는 자료
• 판매 게시글·채팅 기록·송금 내역
• 택배 송장, 계좌 거래명세

2) 해외 직구·병행수입과의 차이

• 병행수입(정품)
• 정품을 해외에서 정식 구매해 국내 유통
• 일반적으로 상표법 위반 아님
• 짝퉁 수입
• 정품이 아닌 모조품을 알고 수입
• 수입 단계부터 상표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문제

3) 알바·직원·점주 관계

• 단순 판매직·알바
• 지시받아 단순 판매만 한 경우

→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음

• 점주·실질 운영자
• 물건 매입 결정, 가격 책정, 판매 전략 결정

→ 책임이 가장 무겁게 평가됨

• 법인 사업자
• 회사 대표·실질 경영자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

상표법 위반 수사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1) ‘알고 했는지’(고의) 여부

• 유죄 쪽으로 보는 단서들
• 유명 브랜드인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
• 정식 유통 채널이 아닌 비정상 경로
• “짝퉁”이라는 대화·채팅 내용
• 이미 단속·경고 후 재판매

2) 판매 규모와 수익

•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것
• 총 물량(수량)
• 매입가·판매가
• 총 매출 및 이익 추산
• 규모가 클수록
• 처벌 수위도 함께 올라감

3) 브랜드사(피해자)와의 합의

• 실무상 매우 중요
• 합의 여부가 기소 여부·형량에 큰 영향
• 일부 사건은 합의 후 고소 취하 → 불기소(기소유예) 가능
• 합의 시 보통 포함되는 내용
•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 지급
• 향후 동일 행위 금지 서약
• 남은 재고 처리(회수·폐기·인도)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혼자 나가서 “그냥 모르쇠”로 버티는 것은 위험
• 사전에 사건 경위·거래 내역 정리
• 필요한 경우 변호인 선임 후 동석 조사 고려
•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 영장 범위와 대상 확인
•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구분
• 압수목록(리스트) 반드시 받아둘 것

실질적인 해결 방향

• 1)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
• 언제부터, 얼마에, 누구에게서, 얼마나 사서, 누구에게 팔았는지
• 2) 수사기관과의 소통
• 단순 변명보다는,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 설명
• 3) 브랜드사와 합의 시도
• 합의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
• 합의 진행 과정·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 4) 재범 방지 조치
• 관련 영업 완전 중단
• 재고 전량 폐기 또는 권리자 인도
• 온라인 판매 페이지·계정 정리

초범인 경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실무상 고려 요소

• 초범 + 소량 판매 + 진지한 반성 + 합의 시
• 기소유예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형 선고 가능성
• 초범이라도
• 거래 규모가 크거나
• 정품처럼 속여 비싸게 파는 등 악질성이 큰 경우
• → 집행유예 이상도 배제할 수 없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중요한 점

• 범행 인정 및 재범 방지 의지
• 영업 중단·재고 처리 등 실질 조치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완전 합의가 가장 좋음)
• 생활 형편·부양 가족 등 정상 참작 요소 자료화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 민사 책임도 함께 발생하는가?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브랜드사에서 손해배상 소송 별도 제기 가능
• 손해배상 범위
• 손해액 추산(정상 판매 기회 상실 등)
• 불법 이익(짝퉁 판매 이익) 반환
•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 민사 합의(손해배상)로 형사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가능

실무적인 체크리스트

현재 짝퉁 판매 의심 상황이라면

•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실제로 어떤 물건을 취급했는지 리스트화
• 브랜드명, 수량, 매입가, 판매가, 판매 기간
• 2) 거래 자료 보관
• 계좌내역, 송장, 세금계산서(있는 경우), 채팅 내용
• 3) 짝퉁 가능성 인지 정황 확인
• 처음 물건을 가져온 경위, 공급업자 설명 내용
• 4) 관련 영업 즉시 중단
• 판매 페이지 비공개·삭제
• 재고 이동·은닉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 5) 전문가 상담
• 혐의의 무게, 예상 처벌, 수사 전략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량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 것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다만,
• 초범이고
• 수량이 매우 적고
• 반성 및 재발 방지 조치가 명확하다면

→ 기소유예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도매상에서 “정품 맞다”고 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짝퉁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수사기관은
• 거래 가격, 유통 경로, 판매 방식 등 전체 정황을 보고

정말 정품이라고 믿을 만했는지를 따집니다.

• 정품이라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 “알면서도 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Q3. 이미 경찰 조사를 한 번 받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시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 의미 있습니다.
• 수사 종결 전이라면
• 합의서·탄원서·반성문 등은 처분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도
• 뒤늦게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단순 알바로 계산만 봤는데도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 피의자 신분 조사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영업 결정권이 없는 단순 직원이었다는 점,
• 지시받은 범위만 수행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 상대적으로 책임이 낮게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Q5.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앞으로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 임의로 증거를 숨기거나,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면

→ 증거인멸·범인도피등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 압수 목록을 확인하고,
•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 향후 조사 일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