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진료·수술·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의료과실의 의미, 형사절차 진행 방식, 처벌 수위, 실제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팁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과실 개요
의료과실이란 무엇인가
- 의미
- 의료인이 통상적·전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상으로는 보통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문제됨
- 의료사고와의 차이
- 의료사고: 결과 중심 개념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난 사건 전반)
- 의료과실: 사고 중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만 포함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형사상 의료과실의 4가지 핵심 요소
- 1. 의료행위의 존재
- 진료, 수술, 처치, 검사, 마취, 약물처방 등 의료행위가 있어야 함
- 2. 주의의무 위반(과실)
- 같은 분야 의사라면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진료를 하지 못한 경우
- 예시
- 3. 인과관계
- 그 과실과 환자의 상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
- 4. 결과 발생
- 상해, 장기·기능 장애, 후유장애, 사망 등 구체적 피해가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됨
환자·가족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
의료과실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황이면 의료과실 가능성을 의심하고 검토함
- 다른 병원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는 말을 들은 경우
- 설명받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고, 전혀 다른 부위에 손상이 생긴 경우
- 수술·시술 직후 갑작스러운 악화, 사망이 발생했는데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경우
- 기록(차트, 수술 기록지 등)에 비해 실제 경과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
- 실제 판단 방법
- 의무기록지·검사결과 확보
- 해당 분야 전문의의 감정·의견서 검토
- 의료감정(법원 감정, 대한의사협회·관련 학회 감정 등)을 통해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의료과실 관련 형사절차의 흐름
| 단계 |
주요 내용 |
환자·유족 입장에서 할 일 |
| 1. 사건 발생 |
수술·치료 후 예기치 못한 악화, 후유증, 사망 등 발생 |
의무기록 확보 시도, 경위 메모, 의료진 설명 내용 기록 |
| 2. 증거 확보 |
진료기록 사본, 영상자료, 녹음 등 확보 |
의무기록 사본·CD 발급 신청, 설명 시 대화 내용 정리 |
| 3. 고소·고발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사실관계 정리, 피해 정도·요구사항 명시 |
| 4. 수사 |
피해자·의료진 조사, 감정 의뢰, 자료 분석 |
조사 출석, 감정 필요성 주장, 추가 자료 제출 |
| 5. 검찰 송치·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혐의없음·각하·기각) 또는 기소 |
불기소 시 이의신청·재정신청 검토, 기소 시 재판 준비 |
| 6. 형사재판 |
과실, 인과관계, 책임 범위에 대한 심리 |
증인·감정인 신청, 합의 여부 검토 |
| 7. 판결 |
유죄/무죄, 형량 결정 |
유죄 시 피해회복, 민사소송과 연계 |
| 죄명 |
해당 상황 |
법정형(최대) |
실무상 경향 |
| 업무상과실치상 |
의료과실로 환자 상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경미한 상해는 벌금형, 기소유예도 있음 |
| 업무상과실치사 |
의료과실로 환자 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집행유예, 드물게 실형 |
| 의료법 위반 |
무면허 의료, 허위진단서 등 |
조항별 상이 (벌금~징역) |
행위 태양에 따라 병과 가능 |
-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 피해 결과의 중대성 (경미한 상해 vs 중대한 후유장애 vs 사망)
- 의료인의 과실 정도 (단순 부주의 vs 중대한 실수·기초적 의무 위반)
- 유족·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과거 유사 전력 여부
- 사건 후의 태도 (반성, 재발방지 노력, 보상 노력 등)
함께 알아둘 중요 포인트
- 실무상 연계되는 부분
- 형사에서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에서 책임 인정 가능성이 커짐
- 형사사건 중 또는 전후에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우 다수
- 환자·유족 입장에서의 전략
- 피해가 크고, 의료진이 책임을 부인할 때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또는 조정)을 함께 검토
- 화해·경제적 보상이 우선인 경우
- 형사 고소를 하되,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도 하나의 옵션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들
1. 설명의무 위반
- 의사가 해야 할 설명
- 진단명, 수술·시술의 필요성
- 예상 가능한 위험·부작용
- 다른 치료 방법의 가능성
- 예후, 후유증 가능성
- 문제가 되는 경우
- 중요한 합병증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시행
- 동의서 서명만 받고, 실제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
- 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만 사용해 실질적 설명이 안 된 경우
- 법원 판단 경향
-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설령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 위자료 인정,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2. 기록(차트)의 중요성
- 의료기록의 역할
- 진료경위, 검사, 수술 과정, 경과 관찰 내용이 모두 담긴 핵심 증거
- 형사·민사 모두에서 1차 판단 근거
- 기록이 불충분한 경우
- 수술 시간, 출혈량, 합병증 발생 시점 등 핵심 정보 부재
- 법원이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추정하는 경우도 존재
- 환자·가족이 할 일
- 진료기록 사본, 영상자료(CD), 입·퇴원 기록 등 모두 확보
- 가능하면 사건 초기, 의료기관과 갈등이 심화되기 전 단계에 받는 것이 유리
3. 의료감정의 결정적 영향
- 왜 중요한가
- 재판부·수사기관은 전문적 내용에 대해 직접 판단하기 어려움
- 결국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과실 유무, 인과관계가 크게 좌우됨
- 감정 기관 예시
- 대학병원 교수 감정
- 대한의사협회·전문학회 감정
- 법원 지정 감정인
- 실무 팁
- 감정 신청 시 쟁점(언제, 무엇을 잘못했는지)을 구체적으로 정리
- 필요시 의견서를 통해 감정인의 전제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어 재감정 요청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족이 즉시 해야 할 일
1단계: 증거 확보
- 아래 자료 확보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진료기록 사본 전체
- 수술 동의서, 설명 동의서
- CT, MRI, X-ray, 초음파 등 영상자료
-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 응급실 기록, 중환자실 기록
- 실무 팁
-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보건소, 보건당국에 민원을 넣어 조치 요구 가능
-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한 기록 송부요청·문서송부촉탁으로 보완 가능
2단계: 사실관계 정리
- 아래 내용을 메모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함
- 최초 증상 발생 시점과 상태
- 진료·수술 날짜, 담당의사 이름
- 병원에서 들은 설명 내용과 시점
- 상태가 악화된 정확한 시점(시간대까지 적을수록 좋음)
-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 요지
- 필요하다면
- 의료진 설명을 들을 때 가능한 범위에서 녹음 (법적 문제 없는 한 주로 본인 대화는 가능)
- 가족·지인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도 향후 증인으로 활용 가능
3단계: 전문적인 상담
- 고려할 사항
- 사건의 의학적 난이도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경우가 많음)
-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한 전략 필요
- 감정·기록 분석 등 전문적 검토가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
-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것
- 의료기록 사본(가능한 전체)
- 본인이 정리한 사건 경위서
- 다른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 진단서
의료과실 형사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 정리
| 상황 |
주요 쟁점 |
실무상 포인트 |
| 수술 후 예상 밖 사망 |
수술 과정 과실 여부, 응급대처 적절성, 고위험군 설명 여부 |
수술기록, 마취기록, 모니터링 기록·응급처치 시간대가 핵심 |
| 오진·진단 지연 |
당시 증상·검사로 어떤 진단이 가능했는지, 추가 검사의 필요성 |
진료 시점별 기록 비교, 같은 상황의 통상 진료지침 참고 |
| 수술 부위 착오, 기구 분실 |
기초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대체로 과실 인정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 |
| 분만 중 산모/태아 손상 |
CTG 모니터링, 제왕절개 시기, 응급대응 적절성 |
산과 지침, 분만경과 기록, 태아 심박동 추적이 핵심 증거 |
| 마취 관련 사고 |
마취 전 평가, 용량·약제 선택, 기도 확보, 회복실 관리 |
마취기록지, 산소포화도·혈압·맥박 추적 자료가 중요 |
의료과실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의료과실이 되나요?
- 아니오.
- 의료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최선의 진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에서 통상적인 의사가 지켜야 하는 주의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Q2. 형사 고소를 하면 의사가 바로 처벌되나요?
- 그렇지 않음
- 경찰·검찰 수사, 의료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유죄 판결이 나옴
- 수사기간만 수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함
Q3. 합의하면 형사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합의의 효과
- 법원은 합의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심각하게 반영
- 이미 기소된 사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음(사안에 따라 다름)
Q4. 형사 고소를 꼭 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 민사소송만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다만, 형사절차를 통해 자료 확보·압박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전략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Q5.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 주기를 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해당함
- 발급을 계속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 관할 보건소, 지자체, 보건복지부 민원 등을 통해 문제 제기 가능
-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한 자료 제출 명령으로도 확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