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개요
재산권 침해란 무엇인가
- 재산권
- 재산권 침해
재산권 침해와 형법상 주요 범죄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 강도 죄 (형법 제334조 이하)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공갈죄 (형법 제350조)
- 횡령죄 (형법 제355조)
-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손괴죄 (형법 제366조) – 재물 파손
-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 전자기록손괴죄 (형법 제366조의2 등)
- 지식재산권 침해(저작권 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재산권 침해의 대표 유형
1. 절도·강도 – 물건을 직접 가져가는 경우
2. 사기·공갈 – 속이거나 겁을 줘서 재산 넘겨받는 경우
3. 횡령·배임 – 맡긴 돈·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4. 재물손괴·정보 손괴 – 물건/데이터를 망가 뜨리는 경우
5. 지식재산권 침해
재산권 침해 관련 주요 범죄와 처벌 수위
아래는 형법상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법정형입니다.| 범죄 유형 | 관련 조문 | 법정형 (최대) | 비고 | |||
|---|---|---|---|---|---|---|
| 절도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특수절도 시가중 | |||
| 강도 죄 | 형법 제334조 | 3년 이상 유기 징역 | 강도 치사상, 강도 강간 등은 훨씬 중형사기죄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액·반복 여부에 따라 실형 빈번 |
| 공갈죄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조직적·상습적이면 가중 | |||
| 횡령죄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 |||
| 배임죄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 |||
| 재물손괴죄 |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손해액 클수록 실형 가능 | |||
| 컴퓨터등사용 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인터넷 뱅킹·카드 범죄 등 |
형사 절차: 재산권 침해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
1. 고소·신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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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수사 단계
3. 검찰 단계
4. 재판 단계
- 약식명령
- 정식 공판
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민사 분쟁 vs 형사 범죄’ 구분
- 민사에 가까운 경우
- 형사로 볼 여지가 큰 경우
2. 고의(범의) 여부
3. 피해액 산정
피의자인 경우: 대응 전략과 실무 팁
1.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이후 진술 번복이 있으면 신뢰성에 큰 타격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3. 혐의를 다투는 경우
- 핵심 체크 포인트
- 실무 팁
피해자인 경우: 신고·합의·배상 전략
1. 고소 전 준비
2. 고소 후 대응
3. 합의 시 체크 포인트
- 합의서에 포함되면 좋은 내용
- 주의 사항
재산권 침해와 민사 소송의 관계
1. 형사와 민사는 별개
2. 형사 고소의 효과
전형적인 사례별 대응 요약
1.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안 갚는 경우”
- 형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대응
2. “회사 돈을 쓴 직원”
3. “동업·투자 분쟁”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생활 속 팁
1. 금전 거래 시
2. 계약·동 업 시
3. 회사·조직 내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되나요?
-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서 갚지 못한 경우만으로는 보통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주고,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 다만 어떤 처분·판결이 나왔는지에 따라 전과 기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Q3. 피해액이 작으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하나요?
- 소액이라고 해서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범행의 반복성, 고의성, 피해자 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따라 수사 에너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