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습퇴거불응죄 형량·처벌·합의·대응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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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습퇴거불응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또는 상습적으로 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물·점포·주거 등에서 나 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집단·상습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 형량·처벌,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및 대응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집단·상습퇴거불응죄 개요

1. 법적 근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죄)

① 주거침입죄: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② 퇴거불응죄: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집단·상습 가중규정

형법상 “집단 또는 상습”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통상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되거나
양형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 실무에서는 “집단·상습퇴거불응”을 별도 죄명처럼 부르지만, 기본은 퇴거불응죄 + 집단·상습 가중 사유로 이해하면 됩니다.

집단·상습퇴거불응죄 구성요건 (성립 요건)

1. 보호 대상: ‘주거·건조물·점유 공간’

다음과 같은 장소가 주된 대상입니다.

사람의 주거

- 아파트, 빌라, 원룸, 단독주택, 기숙사 등

건조물·점포

-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그 밖의 점유 공간

- 병원 병실, 숙박업소 객실, 학원, 학교 교실 등

2. 퇴거 요구가 ‘정당’해야 함

퇴거불응죄가 되려면 퇴거 요구가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퇴거 요구 예

점포 주인이 “영업 종료 시간이니 나가 달라”고 요구
집주인이 무단 침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
술집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려 퇴거 요구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인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 통상 퇴거불응죄 성립 어렵고, 민사(명도 소송) 문제로 봅니다.

계약상 이용 시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 하는 경우

3. ‘퇴거 요구’ 후에도 계속 머무를 것

단순히 “있어도 된다”는 상황이 아니라

“나가 주세요”,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등
퇴거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퇴거 요구를 들었음에도

고의적으로 버티거나
집단적으로 눌러 앉아 점유를 침해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4. 집단·상습의 의미

집단

2인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공동으로 퇴거에 불응하는 상태

상습

유사한 방식의 퇴거불응 행위를 반복
이 전에도 같은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여러 차례 퇴거 요구에 불응한 전력

집단·상습퇴거불응죄 형량·처벌 수위

1. 기본 퇴거불응죄 법정형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집단·상습가중 시 실무상 평가

법에 별도의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요소

다수 인원이 함께 버티며 영업 방해, 업무 마비 초래
시위, 집단행동, 조직적 대응으로 퇴거 요구를 무시
과거 유사 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상습성)

결과적으로

벌금보다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 증가
피해 규모가 크고 폭력·협박이 수반된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실무상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중 요인

감경 요인

초범, 우발적 범행
짧은 시간 내 자진 퇴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 되는 사정

집단·상습퇴거불응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함께 자주 문제되는 죄명

업무방해죄: 영업·업무를 못 하게 만드는 경우
주거침입죄: 애초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재물손괴죄: 집기·시설을 파손
폭행·협박죄: 퇴거 요구하는 사람에게 폭언·폭행

특징

한 사건에서 퇴거불응 + 업무방해 + 재물손괴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죄명이 여러 개면 전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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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습퇴거불응죄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 예시

술집, 노래방, 클럽 등에서

영업 종료 후 나가 달라고 해도 단체 손님이 버티는 경우

PC방,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

요금 미지불, 장시간 점유 후 퇴거 요구에 불응

상가 분쟁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여러 명이 상가를 점거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

집회·시위·농성

건물로비, 사무실, 공장 등에서 집단 농성 후 퇴거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가족·지인 간 분쟁

이혼·유산·재산 분쟁 중, 여러 가족이 한 집에 몰려와 나가지 않는 상황

집단·상습퇴거불응죄 수사 절차 (경찰·검찰)

1. 사건 접수 및 신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퇴거 요구해도 나가지 않는다”
“가게 영업 방해하면서 단체로 버티고 있다”

경찰 출동 후

현장 상황 확인
CCTV, 휴대폰 영상, 목격자 진술 확보
출동 기록, 신고 내역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2. 피의자 신분 조사(경찰)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질문

언제, 누구와, 어떤 이유로 그 장소에 있었는지
퇴거 요구를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그 후 왜 나가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사전에 의논했는지(집단성)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는지(상습성)

준비할 것

당시 상황에 대한 간단한 메모 정리
문자·카톡, CCTV, 녹음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피해자와의 관계, 분쟁 경위(임대차·채무 등)

3. 검찰 송치 및 검찰 조사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사건 넘김)
검사가 추가 조사 필요 시 피의자 소환

검찰 단계에서의 중요 포인트

기소 여부 결정:

이 단계에서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반성문 등이 크게 작용합니다.

집단·상습퇴거불응죄 재판 진행 시

1. 약식명령(벌금형) 가능성

단순 사건, 초범, 집단성·상습성이 약한 경우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법원이 약식명령

특징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 선고
피고인·검사 모두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 가능

2.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정식 재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함
집단성·상습성이 뚜렷하고, 피해 규모가 큼
다른 범죄(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가 함께 기소

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퇴거 요구가 정당했는지
피고인이 그 요구를 분명히 인식했는지
실제로 버티며 머무른 시간과 행위 정도
집단성·상습성의 유무와 정도
피해 및 손해의 규모, 피해자 태도

집단·상습퇴거불응죄 합의의 중요성

1. 합의가 왜 중요한가

퇴거불응 자체는 재산·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영업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합의 시 기대 효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완화될 가능성
실형 가능성 크게 감소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

2. 합의 시 유의 사항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할 것

사건 번호(또는 사건 개요)
피해 금액 및 합의금 지급 사실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 불원)”는 문구

합의 타이밍

수사 초기에 할수록 좋음
재판 단계라도, 선고 전까지 합의는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집단·상습퇴거불응죄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1. “정당한 퇴거 요구인가?”가 핵심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퇴거불응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점유권·계약관계·관계 경위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퇴거 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2. 집단으로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유죄는 아님

단순 동행자, 따라온 사람, 상황을 잘 모른 사람은

“공동 가담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행동·인식 정도에 따라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가 나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3. 상습성 인정 기준

단순히 “두 번 모였다” 정도로 바로 상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계획성·유사성이 중요합니다.

과거 기록, 판결, 고소 이력 등으로

검찰·법원이 상습 여부를 판단합니다.

집단·상습퇴거불응죄 대응 방법 (실무 팁)

1. 경찰 조사 전 체크리스트

다음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당시 장소에 간 이유(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퇴거 요구를들은 정확한 시점, 표현, 상황
내가 실제로 있었던 시간(도착·퇴실 시각)
누가 주도했고, 나는 어떤 역할이었는지

가능하다면

CCTV, 문자, 카톡, 통화녹음, 영수증, 출입기록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조사 시 태도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방어적이거나,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

사실과 다른 말은 하지 말 것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솔직히 말할 것
상대방 입장도 어느 정도이해하고,
과격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가능성 검토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사과의사 전달 → 피해 범위 파악 → 합의 금 협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거나,

접촉 자체가 2차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
제3자를 통한 접촉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4. 재발 방지 노력

비슷한 분쟁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면

계약·관계 정리(임대차 계약 정리, 채무 관계 정리 등)
이후에는 법적 절차(명도 소송, 지급명령 등)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사, 직장 변경, 관계 단절 등)을 제시하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단·상습퇴거불응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잠깐만 더 있다 나가려고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퇴거 요구 후 상당한 시간 동안 고의적으로 버티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구 직후 짐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퇴실했다면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2.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퇴거불응죄 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는 “정당한 퇴거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형사보다 민사(명도 소송, 계약해지 등)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따라간 정도입니다. 집단퇴거불응죄에 같이 걸리나요?

단순 동행만으로 자동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요구를 인식했는지, 버티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합의를 하면 전과가 안 남을 수도 있나요?

합의 후

혐의 없음(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형사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의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Q5. 초범인데 집단으로 퇴거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폭행·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초범에게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단성·상습성이 뚜렷하고
피해가 크며
반성이나 합의가 전혀 없다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