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촉법소년 상담 제도 개요
1-1. 촉법소년이란?
1-2. 왜 ‘상담 제도’가 중요한가?
- 촉법소년은
- 그래서
2. 촉법소년 사건 처리 절차 한 눈에 보기
2-1. 전형적인 사건 진행 흐름
3. 촉법소년 상담 제도의 실제 내용
3-1. 상담은 누가, 어디서 해 주나?
3-2. 촉법소년 보호처분 1~10호 간단 정리
※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강도, 강간, 중대한 폭행 등) 의 경우 8~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4. 촉법소년 상담 제도에서 핵심 쟁점
4-1. “형사처벌 안 되니 괜찮다?”는 오해
일반 형사 사건 못지않게 인생에 큰 영향4-2. 보호처분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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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담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5. 촉법소년 상담·조사 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
5-1. 경찰·소년부 조사 동행 시 기본 태도
- 보호자로서 해야 할 일
- 피해야 할 행동
5-2. 반성·재발방지 계획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
5-3.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6. 촉법소년 상담 제도와 형사 절차의 차이
6-1. 일반 형사 사건 vs 촉법소년 사건
- 공통점
- 차이점
6-2. 기록과 전과 문제
- 촉법소년 사건
- 실무적으로 알아둘 점
7. 촉법소년 상담 제도와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7-1. 학교폭력과 촉 법소년
7-2. 사이버범죄(카톡, SNS, 불법촬영 등)
8. 촉법소년 상담 제도 활용 시 실무적인 팁
8-1. 부모가 당장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아이 나이, 학년,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촉법소년 해당 여부 판단)
- 사건 경위를 아이와 차분히 대화하며 정리
- 학교와의 소통 창구(담임, 상담교사) 확보
-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또는 전문기관 상담 예약
-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전체 그림 파악
8-2. 상담·조사에서 유리한 요소 만들기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시간 내 동행, 상담 참여)
- 이미 진행 중인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 피해 회복 노력(합의, 사과, 배상)
- 아이의 학교·지역사회 활동(봉사활동, 동아리 등)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