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형량은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벌금·징역 가능성 등을 결정 하는 가장 핵심 기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범·재범 형량, 실무상 양형 요소, 수사·재판 절차,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형량 개요
1. 기본 법규 체계
2.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단순 수치)
일반적으로 경찰이 사용 하는 기준(호흡 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 로 환산):
- 0.03% 이 상
- 0.03% ~ 0.079%
- 0.08% ~ 0.099%
- 0.10% 이 상
- 0.20% 이 상
- ‘상당한만 취 상태’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형량 기준(도 로교통법상)
※ 아래는 법정 형량 범위이 며, 실제 선고는 전과, 사고 여부,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단순 음주운전(인적 피해 없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 도 로교통법상 기본 법정형 | 운전면허 조치(원칙) |
|---|---|---|
| 0.03% 이 상 ~ 0.08% 미만 | 벌금형 중심 (최대 징역 1년 이 하 & 벌금 500만~1,000만 원 내외까지 가능) | 면허 정지 (보통 100일 정도) |
| 0.08% 이 상 ~ 0.20% 미만 | 1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 ~ 1,000만 원 벌금(구체 액수는 전과·사고 여부에 따라 결정) | 면허 취소 |
| 0.20% 이 상 | 2년이 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 하 벌금(실무상 벌금액·징역형 모두 크게 상승) | 면허 취소 (재취득 제한 기간 증가 경향) |
※ 실제로는
초범 vs 재범, 삼진이 상 – 누범 시 형량 변화
1. 초범(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특징
- 양 형에 유리한 요소
2. 재범(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이 상 있는 경우)
- 재범부터는 법원 태도가 확연히 엄격해짐
- 경향
- 특히 최근 경향
3. 삼진이 상(상습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시 형량 – 특가 법 적용
1. 단순 사고(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 예
- 보통 구성
- 도 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일반 과 실 사고)
- 형량 경향
2. 음주운전 치상(사람이 다친 경우 – 특가 법)
| 상황 | 적용법률 | 법정형(대략) |
|---|---|---|
| 음주 상태로 타인 상해 | 특정범죄가 중 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 | 1년이 상 ~ 15년이 하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 원이 하 벌금 |
| 중상해(장기 후유장 애 등) | 특가 법상가 중 사유 고려 |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
3. 음주운전 치사(사망사고 – 특가 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실제 선고 경향(실무 감각)
※ 아래는 ‘경향’ 설명일뿐, 사건마다 다릅니다.
1. 0.03% ~ 0.079% 구간
- 초범, 무사고
- 보통: 벌금 300만~500만 원 선
- 직업·가정 형편 등을 참작해 200만 원대 사례도 존재
- 재범
- 벌금 500만 원이 상으로 올라가 거나, 상황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2. 0.08% ~ 0.119% 구간
3. 0.12% ~ 0.199% 구간
- 초범
- 단순 벌금에서 벗어나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짐
- 재범·삼진
- 실형 가능성 상당히 높음
- 동종 전과 가가 까운 시기에 있으면법정 구속도 현실적
4. 0.20% 이 상
- 실무에서 “만 취”로 강하게 평가
- 초범이라도
- 사고 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높음
- 무 사고라도: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 상당
- 재범·사고 동반 시
- 실형 선고(교도 소 수감)되는 경우 많음
면허 정지·취소 기준과 재취득
1.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본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 처분 | 재취득 제한 기간(예시) |
|---|---|---|
| 0.03% ~ 0.08% 미만 | 면허 정지 (최장 100일) | 정지 기간 경과 후 자동 회복(재취득 아님) |
| 0.08% 이 상 | 면허 취소 | 1년 ~ 2년(전력·사고 여부에 따라가 중) |
| 특가 법 음주 치사·중상해 | 대부분 취소 + 장기 제한 | 3년이 상 또는 일정 기간 영구 제한 검토 |
2. 재취득 시 유의 사항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 음주측정 불응의 문제
1. 음주측정 불응 자체가 별도 범죄
2. 실무상 평가
형사 절차 흐름 – 음주운전 사건 진행 과 정
1. 적발 시 현장 단계
2. 수사 단계
3. 검찰 송치 및 처분
4. 재판 단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양형 요소)
1. 가 중 요인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수록
- 재범·삼진이 상 음주운전 전력
- 사고 발생 및 인적·물적 피해
- 피해자 중상해·후유장 애·사망
- 사고 후 도 주, 구조 조치 미흡
- 음주측정 거부, 허위 진술
2. 감경 요인
- 초범, 음주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기준 초과 폭이 적은 경우)
- 자진 신고, 경찰 협조
- 피해자와의 원만 한 합의 및 충분한 배상
- 안정적인 직업·가정 유지, 부양가 족(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
-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 이 수
실무적인 대응 팁 –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1. 적발 직후
2. 경찰 조사 준비
3. 피해가 있는 사건(사고가 난 경우)
- 우선순위
- 합의 중요성
-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
- 치상·치사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집행유예/실 형을가 르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함
4. 재범·고수치인 경우
- 실형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라면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 네, 0.03% 이 상이 면도 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 다만 초범이 고, 사고가 없으며, 수치가 낮을 수록 벌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초범인데 0.1%가 나왔습니다. 바로 구속되나요?
- 단순 음주·무 사고라면 현장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하지만 0.1% 이 상은 면허 취소·벌금 상향,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수치입니다.
- 특히 재범이 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3. 음주측정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까 유리한 것 아닌가 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 실무상으로도 “측정했으면 상당히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보고 가 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지만, 처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음주 치사·중상해 사건은 합의가 되어도 실형 선고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 다만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징역 기간, 집행유예 여부)에 큰 차이 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