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반환 거부 처벌 가능 여부｜형사처벌, 사기죄 성립 조건, 해결방법 총정리

‘가맹금 반환 거부 처벌 가능 여부’는 단순 민사 분쟁인지, 사기·횡령 같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맹금 반환 거부 시 형사처벌 가능성,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 절차, 해결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맹금 반환 거부 처벌 가능 여부 개요

1. 핵심 결론 요약

• 가맹금 반환 거부 = 자동으로 형사처벌 X
• 원칙적으로는 민사(계약 분쟁)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사기·횡령 등) 가능성 O
• 처음부터 가맹사업을 할 의사·능력이 없었는데 가맹금을 받은 경우
• 허위 정보, 과장 광고, 수익 허위제시로 가맹금을 유치한 경우
• 명백한 해지 사유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다른 용도로 돌려쓴 경우

가맹금 반환 거부, 왜 문제가 되는가?

1. 가맹금이란 무엇인가

• 가맹금의 범위
•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금액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음
• 예:
• 가맹비(입회비)
• 교육비
• 인테리어비(본사 지정 업체를 통한 경우)
• 보증금
• 개발비, 시스템 사용료 등

• 법적 성격
• 통상 계약상 급부로서 민사상의 반환 청구 대상
• 반환 여부, 범위는
• 가맹계약서
• 약관
• 가맹사업법
• 관련 판례
• 등에 따라 달라짐

2. 단순 ‘환불 분쟁’ vs ‘형사 문제’ 구분

• 단순 민사 분쟁에 그치는 경우
• 본사가 실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인테리어, 교육, 오픈 준비 등 일정한 비용이 투입되었음
• 계약서에 ‘가맹금 반환 불가’ 또는 ‘일부만 반환’ 규정이 있음
•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계약 해지 사유·책임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을 뿐
• 형사 문제(사기·횡령 등)로 비화할 수 있는 경우
• 처음부터 가맹사업 운영 능력이 거의 없었음
• 허위 정보로 가맹 희망자를 끌어들였음
• 실체가 없는 가맹본부 또는 무등록 가맹사업
• 수십 명에게 동일 수법으로 가맹금을 받고 잠적 또는 폐업
• 관할 관청 제재·등록말소 사실을 숨기고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거부와 형사처벌 가능성

1.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형사죄

• 사기죄(형법 제347조)
• 요건
• 상대방을 기망(속임) 할 것
• 그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가맹금을 지급할 것
•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 예시
• 실제 매출, 수익률을 3~4배 이상 부풀려 설명
• 이미 폐점이 다수인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급성장 중’이라고 속임
• 가맹점 상권 분석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
• 가맹본부 재정 상태, 소송·채무 상황을 숨기고 투자 유치

•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 (특정 구조에서만 가능성)
• 요건
•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
• 가맹 구조에서는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 예치계좌로 받은 보증금을 임의로 유용한 경우 등에서 문제될 수 있음

• 배임죄(형법 제355조 2항)
• 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신임 관계에 반하여
•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할 것
• 복잡한 구조(공동 사업·합작, 지분 투자형 가맹 등)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있으나,
• 일반적인 가맹계약에서는 주로 사기죄 중심으로 검토되는 편임

2. 단순 ‘반환 거부’만으로는 왜 사기죄가 잘 안 되는가

• 사기죄가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
• 사기는 계약 체결 시점에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 단지
• 매출이 기대보다 저조
• 가맹점주가 중도 포기
• 해지 책임 소재 분쟁
• 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성립이 쉽지 않음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환불 규정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교육·컨설팅·오픈 지원 등 실제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공제하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
• 해지 사유에 대해 서로 다르게 주장하며 소송으로 가는 경우

3. 사기죄가 문제된다는 신호들

•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비슷한 피해를 주장
• 가맹본부 대표·임직원이 고수익·무위험 투자를 강조
• 계약 전
• “매출 보장”, “월 순이익 최소 XXX만원 보장” 식의 표현
• 구두로만 수익 보장을 하고, 서면에는 숨기는 경우
• 가맹본부 재정 상태가 극도로 불량한데도 숨기고 가맹 모집을 계속
• 계약 후
• 본사 연락 두절, 폐업, 법인 해산
• 예치된 가맹금 사용처 불명확

이런 정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형사 고소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관련 민사 vs 형사 비교

아래 표는 일반적인 특징을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

1. 전형적인 사기형 가맹 모집 패턴

• 공통 양상
• 가맹본부가 실제 운영·관리 능력이 거의 없음
• 매출·수익 구조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 단기간에 여러 사람에게서 가맹금만 받고 폐업
• 구체적인 패턴 예
• “오픈만 하면 월 매출 3,000만 원 이상 확정”이라며 근거 없는 수익 예측표 제시
• 인근 상권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점포를 늘림
• 기존 점포 폐점률, 분쟁 사실 숨김
• 오픈 준비 과정에서
• 본사 지시에만 따르라며 임대차 계약·인테리어 계약을 서둘러 진행
• 가맹금 및 인테리어비 입금 후 본사의 관리·지원 급감 또는 중단

2. 판례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

• 형사상 사기 인정에 참고되는 요소들
• 설명·홍보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거나 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렸는지
•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가맹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는지
• 가맹 희망자의 경험 부족, 정보 비대칭을 이용했는지
• 여러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는지
•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실제 사업 vs 개인 소비·돌려막기)

가맹금 반환 거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 준비할 자료
• 가맹계약서, 부속합의서, 약관
• 가맹계약 제안서, 사업설명서, 예상 손익표
• 본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상담 시 받은 브로슈어, PPT, 수익 구조 설명 자료
• 가맹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 상가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 핵심 체크 포인트
•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해지 사유가 어느 쪽 귀책인지
• 본사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 동일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점주가 있는지

2. 가맹본부와의 협상·분쟁 해결 시도

• 협의·조정 단계
• 내용증명 발송
• 해지 의사
• 반환 요구 금액 및 근거
• 반환 기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 제도 활용
•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서 첨부 시 효과 증가
• 이 단계의 목표
• 소송·고소 전에 합의 또는 일정 부분 반환을 이끌어내는 것
•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

3. 민사소송 제기

• 주요 청구 내용
• 가맹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청구
• 손해배상 청구(인테리어비, 권리금, 임대료 손해 일부 등)
• 실무 팁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
• 가맹본부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먼저 막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소송하는 방식(공동소송)도 검토 가능

4. 형사 고소(사기 등) 검토

• 형사 고소가 특히 유리한 상황
•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
• 본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 또는 잠적 조짐
• 설명 내용이 명백한 허위였음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경우
• 고소장 작성 시 중요 포인트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 “실제 매출은 어떠했는데, 설명은 이렇게 들었다”는 식으로 차이점을 비교
• 단 한 건의 실수·과장이 아니라,
• 구조적·반복적인 기망이었음을 강조
• 예상 리스크
• 수사기관이 민사 분쟁으로 보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이 경우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의 후속 절차 필요

가맹본부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포인트

가맹본부나 담당자 입장에서 형사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 사기죄 위험을 키우는 행동
• 과장된 수익 예측치 제시
• 사실과 다른 매출 사례·성공 사례 제시
• 이미 분쟁 중인 점포, 폐점률을 숨기는 행위
• “매출 보장, 손실 보전” 등 계약서와 다른 구두 약속
• 리스크 줄이는 실무 팁
• 모든 설명 자료를 문서화하여 교부하고 서명·날인 받기
• 예상 수익은 보수적인 수치로, 근거를 명확히 표기
• 불리한 정보(폐점률, 분쟁 사례 등)도 일정 범위 공개
• 환불 규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설명 사실을 남기기

자주 나오는 쟁점 정리

1. “가맹본부가 가맹금 절대 환불 불가라고 하는데, 이 말만으로도 처벌 대상인가?”

• ‘무조건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나 말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음
• 다만,
•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여부 등으로 무효 주장은 가능할 수 있음
• 형사보다는 민사소송에서 무효·부당성 다투는 영역에 가까움

2. “계약 직후 바로 해지했는데, 인테리어비·교육비를 이유로 거의 안 돌려준다. 사기인가?”

•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 그 부분은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
• 본사가
• 실제 지출도 없으면서 인테리어비·교육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공제한다면,
• 민사상 다툼 가능
• 하지만 곧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인테리어 업체까지 본사가 사실상 지배하면서 부풀린 공사비를 챙기는 구조라면 별도 검토 필요

3. “가맹계약 당시 실적이 있는 매장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테스트 매장이었다. 사기인가?”

• ‘실적 매장’이라고 홍보하면서
• 실제로는 테스트 매장, 본사 직영 홍보용 매장에 불과했다면
• 기망(사기)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 경우
• – 해당 매장의 매출 구조, 광고비 지원, 인건비 지원 여부 등
• 일반 가맹점과 다른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

4.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고 들었다. 같이 고소해야 유리한가?”

•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비슷한 내용을 주장할수록
• 수사기관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기로 볼 가능성이 커짐
• 실무에서는
• 피해자 모임, 단체 고소, 공동 소송 등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금 반환 거부만으로 바로 경찰서에 가면 사기죄로 처리해 주나요?

• 대부분의 경우 단순 민사 분쟁으로 보며 바로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 계약 당시의 허위 설명, 자료, 여러 피해자 정황 등이 있어야 형사 사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Q2.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 가압류 등 보전조치 + 민사소송 준비를 기본으로 하고
• 사기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Q3. 가맹계약서에 ‘가맹금 일체 반환 불가’가 써 있으면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 그런 조항이 있어도
• 가맹사업법·약관규제법·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계약 경위, 본사 설명 내용, 지출 비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이미 영업을 시작한 뒤 폐업을 했는데도 가맹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 일정 기간 영업을 했다면, 가맹금 전액 반환은 어렵습니다.
• 다만,
• 본사의 중대한 위법·기망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 또는 가맹사업법상 의무 위반(정보공개서 미교부 등)이 있는 경우
• 일부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