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휴대폰 개통 사기죄가 검색되는 경우, 보통 가족 동의 없이 개통하면 어떤 죄가 되는지, 실제 처벌 수위와 피해 회복 문제, 수사· 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명의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상황에서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 민사·행정상 책임을 짧게 정리합니다.
- 형법상 사기죄
-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신사에 허위 신청(실사용자, 납부 의사, 명의자 동의 여부)을 알려 개통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 민사 책임
-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유심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청구되며
- 명의자가 가족에게 구상권 청구(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금융상 제재
가족 동의 없는 개통이 왜 사기 문제가 되는가
- 통신사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
-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데도, 명의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 요금 납부 의사, 연락 가능 여부를 허위로 알렸다면 사기죄 구성 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족에 대한 기망
- 명의자 가족에게 “잠깐만 빌리는 것”이라고 속이고 장기간 요금을 체납시키거나, 고가 단말기를 분실·양도한 경우
- 가족의 신용도 하락, 연체 정보 등록 등이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연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대포폰 이슈
- 대포폰·명의대여에 대한 법적 평가
- 자기 또는 가족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유심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면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알바” “내구제 대출” “통신비 대신 내준다” 등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미필적 고의 문제
- “정확히는 몰랐지만 불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다” 정도여도
-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 형량 경향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법정형 자체는 비교적 낮지만
-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와 결합되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명의자(가족 입장)
- 실제 사용자(가족 또는 제3자)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명의자와의 관계, 동의 여부, 사용 목적, 범죄 사용 인식 여부 등이 처벌 수위에 반영됩니다.
- 통신사의 입장
- 허위 정보 제공을 전제로 요금제·단말기 지원을 했다면 손해를 주장하면서
-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주로 다뤄지는 쟁점
- 명의자 동의 여부와 범위
- 구두 동의만 있었는지, 서면·녹취·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단순 사용 허락인지, 개통·양도까지 허락한 것인지가 달리 평가됩니다.
- 범죄 사용 인식 정도
- 보이스피싱, 대포폰 용도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는지
- 고수익 아르바이트, 내구제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수상하다”는 인식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경제적 이득·손해 규모
- 단말기 시가, 공시지원금, 요금 체납액, 2차 범죄 피해 규모 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 Q. 가족 명의로 개통했는데 가족이 알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사기죄가 되나요?
- A.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통신사를 상대로 한 허위 신청 내용(실제 사용·납부능력 등)에 따라 별도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Q. 가족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형사처벌되나요?
- Q.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A. 수사기관은 통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범죄일 줄 몰랐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Q. 형사 문제와 별개로 요금·단말기 대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A.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별도 합의를 하거나, 통신사와 분쟁조정·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 주체와 범위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