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소송변호사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민사)과 의료진 처벌 문제(형사)를 함께 검토해 사건을 해결하는 법률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과오 성립 요건, 형사처벌 수위, 손해배상 절차, 실제 대응 전략과 준비 서류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의료소송변호사 개요
1. 누구를 말하는가
부산에서 의료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1. 부산·경남 의료 환경 특징
- 상급종합병원 밀집
- 대학병원, 대형병원, 전문병원 다수
- 고난이도 수술·응급환자 집중 → 그만큼 분쟁도 많음
- 의료소송의 특징
- 의학적 전문성이 높아 사건 진행이 길어지는 경향
- 감정적 분노보다 “입증자료 싸움”이 핵심
2.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로 다뤄지는 상황
의료사고에서 형사와 민사의 차이
의료분쟁은 대부분 민사소송(손해배상)이 중심이지만,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 의사를 처벌하는 절차
2. 민사사건: 금전배상을 받는 절차
- 주요 청구
- 목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수위 정리
형사처벌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기본 법정형 비교
| 혐의 | 내용 | 법정형(이론상) | 실무 경향 |
|---|---|---|---|
| 업무상과실치상 |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 발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초범·경과실이면 벌금형 비율 높음 |
| 업무상과실치사 | 의료과실로 환자 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벌금 여부 크게 갈림 |
| 의료법 위반 | 무면허 진료, 리베이트, 기록 조작 등 | 유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등 | 행위 내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존재 |
2.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
- 피해 결과
- 단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 사망인지
- 영구장해, 후유장애 여부
- 과실 정도
- 통상 의료수준에서 “충분히 예견·회피 가능했는지”
- 진료기록 상 관리 소홀, 중대한 실수 여부
- 피해자 측 사정
- 이후 대응
부산의료소송변호사가 하는 일(형사·민사 공통)
1. 초기 상담 단계
- 사건 정리
-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수술을 받았는지
- 이후 증상 변화, 현재 상태, 다른 병원 진료 여부
- 기본 서류 체크
2. 의료기록 및 과실 여부 검토
3. 전략 수립
- 형사 vs 민사, 어느 쪽을 우선할지 판단
- 조정·합의 활용
의료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의료과실 인정 기준
-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 당시 의료 수준에서 통상 시행되는 검사·치료를 했는지
- 고위험 상황을 예견하고 경과 관찰·조치를 했는지
- 다른 의사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한” 치료를 한 것은 아닌지
- 증상이 악화되는데도 참고 기다리게만 하지 않았는지
2. 설명의무 위반
-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기 쉬운 경우
3. 인과관계 문제
- 과실이 있어도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
- 원래 병의 진행으로도 충분히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 경우
- 이미 중증 상태(말기암, 중증 심부전 등)였던 경우
- 사고와 결과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크거나,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경우
부산의료소송변호사를 찾을 때 체크포인트
1. 의료사건 경험 여부
2. 의학 지식 이해도
- 중요 이유
- 진단명, 검사 수치, 수술명 등을 이해해야 전략 수립 가능
- 의료기록(차트)을 읽을 수 있어야 과실 여부 논리 구성 가능
3. 소통 방식
- 실제 상담 시 확인할 부분
의료사고 발생 후 바로 해야 할 일
1. 감정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우선
- 바로 해둘 것
- 병원과의 대화
- 감정적으로 고성·폭언을 하기보다
-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차분히 재확인
- 가능하다면 녹음(법적으로 대화 당사자라면 가능)
2. 다른 병원 진료도 중요
- 다른 병원 진료를 받는 이유
- 현재 상태 파악 및 추가 치료 필요 여부
-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의학적 소견 확보
- 추후 감정·재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형사 고소를 할지, 민사소송만 할지 고민될 때
1. 형사 고소를 고려할 사건
-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고소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사망 또는 중대한 후유장애(지적 장애, 사지마비, 실명 등)
- 의료진이 명백한 실수를 했음에도 인정·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
- 진료기록 조작 의심, 은폐 시도 정황이 있는 경우
2. 형사 고소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민사 손해배상에서 주로 다투는 항목
1. 손해배상 항목 정리
| 손해 항목 | 설명 | 필요 서류 예시 |
|---|---|---|
| 기왕치료비 | 이미 지출한 치료비 |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
| 향후치료비 | 앞으로 필요한 수술·재활 등 비용 | 의사 소견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
| 일실수입 | 일 못 하게 된 기간의 소득 손실 |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증빙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보상 | 별도 서류보다는 사고 경위·피해 정도가 기준 |
| 간병비 | 간병인 고용 비용 | 간병 계약서, 입금내역, 간병인 영수증 |
| 장례비 | 사망 사건에서 장례 비용 | 장례식장 영수증, 화장·매장 관련 영수증 |
2. 합의와 소송 선택 기준
- 합의로 끝내는 경우
- 병원·보험사에서 일정 이상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 시간·정신적 소모를 줄이고 싶을 때
- 과실 입증이 애매해 소송 결과 예측이 어려운 사건
- 소송을 택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방법
1. 언제 이용할 수 있는가
- 대상
- 진료행위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상해, 후유장해 등
- 일정 금액 이상 손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사건 유형에 따라 기준 존재)
- 장점
- 법원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
- 전문위원(의사, 법조인 등)이 사건을 검토
- 한계
- 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끝까지 과실을 부인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
실제 사건에서 도움 되는 실무 팁
1. 진료기록 사본 요청 요령
- 요청 시 유의점
2. 본인 진술 정리 방법
- 스스로 정리해 둘 내용
- 증상 시작 시점, 병원 방문 날짜·시간
-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 증상이 변한 시점, 병원에서 취한 조치들
- 통증·불편감·후유증 정도, 일상생활·직장생활에 미친 영향
3.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법
- 의료사고 사건은 길게 가는 싸움이 많기 때문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 같은데, 과실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나요?
- 환자나 보호자가 기록만 보고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진료기록과 의학적 기준을 함께 봐야 하므로, 최소한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한 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형사 고소를 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형사절차에서 의료진이 처벌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합의에 적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형사 고소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증거 상태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Q3. 의료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 통상 수개월 내외(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
- 민사소송 1심
- 감정 절차 포함 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사건
- 수사 기간 + 재판 기간을 포함해 1년 전후로 예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4.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 사건에 따라
- 합의, 조정, 내용증명 등 단계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손해 규모, 과실 입증 가능성,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