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퇴거불응죄 형량·처벌·합의·실무 팁 총정리

상습퇴거불응죄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남의 집·상가·사무실 등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고 나가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상습퇴거불응죄의 기본 개념, 형량과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방법, 실무적인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상습퇴거불응죄란? (개요 및 기본 개념)

1. 법 조문상 개념 정리

• 기본이 되는 죄명
•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또는 선박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 상습퇴거불응죄
• – 위와 같은 퇴거불응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 형법상 “상습범” 가중 규정(형법 제35조 등)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음
• 보호법익
• – 타인의 주거의 평온, 점유의 평온
• 집·가게·사무실에서 “누굴 들일지, 누굴 내보낼지”를 결정할 권리

2. 성립 요건 핵심 포인트

상습퇴거불응죄(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 장소 요건
• 주거(집), 관리하는 건조물(상가, 사무실, 창고 등), 점유하는 방실, 선박 등
• 적법한 퇴거 요구
• 집주인, 점포주, 관리자, 정당한 점유자가
•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등 분명한 퇴거 요구를 할 것
•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음
• 상당한 시간 내에 자리를 뜨지 않고 버티는 행위
• 말로 거부하거나, 몸으로 버티거나,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며 사실상 버티는 경우도 포함 가능
• 상습성
• 같은 상대방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 여러 차례 반복, 습관적으로 퇴거 요구를 무시한 경우
• 구체적으로 몇 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숫자 기준은 없고,
• 반복 횟수
• 기간
• 범행 경위
•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

상습퇴거불응죄 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 (기본 퇴거불응죄 기준)

• 퇴거불응죄(기본형) 법정형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가중 시
• – 통상 법정형의 상한을 가중하여 판단
• 실제 판결에서는 벌금형~집행유예, 드물게 실형까지 폭넓게 나옵니다.

2. 실제 실무에서의 처벌 경향

• 초범, 경미한 사안, 단발성에 가까운 상습
• 벌금형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
• 상습성 강함 + 폭력·협박·주거침입 동반
• 징역형 선고 가능성↑
•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폭행·협박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여부
• 실무상 양형에서 가장 큰 영향 요소 중 하나
• 피해자가 탄원서(선처 탄원)를 제출하면
• 벌금액이 줄거나
•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상습퇴거불응죄와 일반 퇴거불응죄의 차이

1. 상습범 인정 기준

•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상습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범행이 반복적·계속적인지
• 범행이 일정한 방법·장소·대상에 대해 습관적으로 이뤄졌는지
• 피의자의 직업·생활양식·범행 동기 등
• 과거 동종 범죄 전력(전과, 기소유예, 벌금형 등)
• 단순히 2번 했다고 무조건 상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 같은 장소·같은 피해자 상대로 반복되면 상습 인정 가능성↑

2. 상습 인정 시 실질적 효과

• 형량 상향 요인으로 반영
• 구체적으로는 판사 재량으로 가중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부가처분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음

상습퇴거불응죄 수사 절차 (경찰·검찰)

1. 사건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과정

• 다음과 같은 경로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112 신고 → 경찰 출동 → 현장 정리 후 입건
•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 경찰 수사 개시
• 관리인·경비원이 신고한 경우도 많음

2.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 시 유의점

•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 – 가급적 무시하지 말고, 일정 조율 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시 핵심 포인트
• 퇴거 요구를 정확히 들었는지 여부
• 당시 구체적인 상황 (언쟁, 술, 감정싸움 등)
• 실제 머문 시간, 행동 양태
• 과거 비슷한 일의 유무(상습성)
• 실무적인 팁
• 진술 전에 당시 상황을 메모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CCTV, 문자·카톡, 통화녹음 등 있으면 미리 확인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인정, 이 부분은 부인” 식으로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와 이미 합의 또는 사과 진행 중이라면, 그 내용도 진술 및 자료로 제출

3. 검찰 단계

•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 검찰 조사(필요 시) → 처분 결정
• 가능한 처분 유형
• 기소유예: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 청구
• 정식 기소: 재판 진행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 있는 사건 등)
•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적극 소명
•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상습퇴거불응죄 재판(형사재판) 절차와 전략

1. 재판 진행 기본 흐름

• 공판기일 출석 → 공소사실 인정/부인 여부 진술 → 증거 조사 → 최종 변론 → 선고
• 쟁점이 되는 부분
• 퇴거 요구의 존재·정당성
• 실제 퇴거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 상습성 인정 여부
•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2. 방어 전략의 대표적인 방향

• 사실관계 다툼
• 퇴거 요구가 명확히 있었는지
• 퇴거 요구 주체가 정당한 점유자·관리인인지
• 실제로는 나가려 했으나 물리적으로 지연된 것인지
• 법리 다툼
• 단순한 언쟁, 오해 수준에 불과했고
• 형사처벌할 정도의 퇴거불응은 아니라는 주장
• 양형(처벌 수위) 중심 변론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제출

상습퇴거불응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가중 사유

•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 동종 전과(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 등) 존재
•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괴롭힘,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
• 퇴거 요구 시 폭언, 협박, 물건 파손, 폭행 동반
• 술에 취한 상태로 상습적으로 민원·분쟁 유발

2. 감경·선처 사유

• 초범, 전과 전무 또는 경미한 벌금 전력
• 사건 후 즉시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 회복
• 접근 금지·연락 차단 등 재발 방지 조치
• 안정된 직업·가정, 부양가족 존재 등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 적극적인 치료(알코올, 분노조절, 정신과 상담 등) 이력

상습퇴거불응죄와 관련된 판례·사례 경향

*(구체적 사건번호·당사자 정보는 생략하고 경향만 정리합니다.)*

1. 퇴거 요구 인정 여부 관련

• “이제 가세요”, “그만 나가시죠” 등
• 일반인도 명확히 퇴거 요구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단순한 욕설, 감정 섞인 말싸움 중의
• 애매한 표현만 있는 경우에는
• 퇴거 요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단 사례도 존재

2. 상습성 판단 관련

• 같은 술집·편의점·빌라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 퇴거 요구를 무시한 사례에서 상습 인정
• 하지만 횟수가 적고,
• 분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경우
• 단순 퇴거불응으로만 평가하거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상습퇴거불응죄, 합의는 어떻게 하나?

1. 합의의 중요성

• 상습퇴거불응죄 자체가 생명·신체에 직접 피해를 주는 범죄는 아니지만,
•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 생활 평온 침해가 크기 때문에
•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크게 작용합니다.
• 합의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벌금액 감소,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피해자의 선처 탄원으로 재판부 인식 완화

2. 합의 실무 팁

• 합의 시 유의할 점
• 가능하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
• “어떤 사건에 관하여, 얼마를 지급하고,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처벌불원)”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금전 지급 내역 보관
• 합의 시 주의할 부분
•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 필요하다면 제3자(변호사, 지인, 조정기구)를 통해 진행
• 이미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는 경우
•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상습퇴거불응죄로 경찰 조사·입건된 경우 대응 전략

1.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본 조치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 관련 증거 정리
• CCTV 가능 여부 확인
• 문자·카톡·통화 녹음, 출입 기록 등
• 감정적인 SNS 글, 문자는 자제
• 2차 증거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 할 말 정리

•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명
• “상습”이라는 표현이 붙은 이유를 묻고,
• 어떤 날짜, 어떤 상황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퇴거불응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자주 함께 문제 되는 죄명

• 주거침입죄
• 처음부터 허락 없이 들어갔거나,
• 허락 범위를 넘어서 머문 경우
• 재물손괴죄
• 문, 창문, 비품 등을 파손한 경우
• 폭행·협박죄
• 퇴거 요구에 화를 내며 폭행·협박을 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위반
•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괴롭힌 경우

2. 복수 범죄가 함께 적용될 때

• 전체적인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 각 범죄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 “주거침입 + 상습퇴거불응 + 폭행”이 함께 적용되면
•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음

상습퇴거불응죄를 예방·재발 방지하는 방법

1. 생활 속 주의점

• 술자리, 감정싸움에서 상대방 공간에 들어가 버티는 행동은 피할 것
• 상대방이 “이제 나가달라”, “그만 돌아가라”고 명확히 말하면
•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최선
• 건물주·점주와의 갈등이 있어도
• 민사적 해결(내용증명, 소송, 중재)을 우선 고려

2. 이미 사건이 한 번 있었던 사람이라면

• 같은 장소·같은 사람을 상대로
• 다시 비슷한 행동을 하면 상습이 강조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 상담(법률, 심리, 중독 치료 등)을 통해 행동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습퇴거불응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여부는 검사와 법원이 결정합니다.
•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Q2. 한 번은 경고 받고, 두 번째에 신고당했는데 이것도 상습퇴거불응죄가 되나요?

• 횟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동일 장소·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 비슷한 방식의 퇴거불응이 반복되면
• 상습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Q3. 그냥 말싸움하다 늦게 나간 건데, 이것도 퇴거불응인가요?

• 단순히 정리하고 나가느라 시간이 조금 걸린 정도라면
• 범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 하지만 퇴거 요구를 알면서도 고의로 버티거나, 계속 언쟁을 이어가며 자리를 안 뜬 경우에는
• 퇴거불응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취한 경위·정도, 이후의 반성·치료 노력 등은
•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Q5. 상습퇴거불응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 다만 전과기록의 열람 범위, 보존 기간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