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전 정리, 공개 기간·대상·영향력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범죄에서 신상이 공개되는지, 공개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공개 기준과 절차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대응 팁까지 알아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관련 개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적용됩니다.

• 공개 대상
  • 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성착취 등 특정 성범죄.
• 공개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장, 신체정보(키·몸무게), 차량번호, 고화질 사진(정면·측면·전신).
• 공개 기간
  • 법원 선고형 기준으로 10년 초과 징역 30년, 3~10년 이하 20년, 3년 이하 15년, 벌금형 10년.
  • 판결 확정 후 30일 내 경찰서 신상 제출, 주소·직장 변경 시 20일 내 신고, 매년 사진 갱신 의무

각 사례

미성년자 성매수 사례 (형사·행정 적용)

A씨가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매수로 아청법 위반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 형사
  • 1~10년 징역 또는 2천~5천만 원 벌금,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높음
• 행정
  • 신상 ‘성범죄자 알림e’ 공개 15년, 학교·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아동 성착취물 소지 사례 (형사·민사 영향)

B씨가 아동 성착취물 소지로 징역 1년 선고

• 형사
  • 3년 이상 유기징역, 신상 공개 15년 + 매년 출석 갱신.
• 민사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회적 낙인으로 직장 상실.

강간 사례 (형법·보안처분)

C씨 강간죄(형법 제297조)로 징역 5년

• 형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상해 시 가중).
• 보안처분
  • 신상 공개 20년, 지역 주민 고지.

공개 기준 비교

핵심 포인트

• 형사 처벌과 신상공개 별도
  • 벌금 내도 10년 공개, 재범 시 가중.
• 피의자 공개제도(2024년 시행)
  • 특정중대범죄 시 얼굴·성명·나이 사전 공개 가능
•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 기관 10년 금지.

대응 방안

• 초기 수사 단계 변호사 상담
  • 온라인 증거(CCTV·송금) 철저 대응.
• 신상 면제 주장
  • 아청법 제49조 사실 착오·재범 위험 없음 입증.
• 변경 신고 준수
  • 미신고 시 추가 처벌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해외 체류 6개월 이상 사전 신고 의무
• 성평등가족부
  • 신고포상금·취업제한 제도 운영
• 딥페이크 성범죄
  • 특례법 제14조의2로 반포 시 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 받으면 신상 공개 안 되나요?
A: 원칙 10년 공개됩니다.

Q: 공개 기간 끝나면 삭제되나요?
A: 자동 삭제되지만 재범 시 연장.

Q: 초범은 공개 면제 가능?
A: 범죄 유형 따라 다름, 법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