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분쟁과 형사책임까지 한번에 정리, 의료사고, 설명의무, 위조 문제

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수술·마취·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수술동의서의 기본 개념, 법적 효력, 형사처벌 가능성, 실제 분쟁에서의 대응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수술동의서 개요와 기본 개념

수술동의서란 무엇인가

• 의료행위(수술, 시술, 마취 등)에 대해
  • 어떤 수술인지
  • 예상되는 효과
  • 발생 가능한 위험과 부작용
  • 대체 가능한 방법
  • 를 설명받았음을 전제로 작성되는 동의 문서
• 형식
  • 병원에서 준비한 서식(프린트된 양식)에 서명·날인
  •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서명
• 목적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입증
  • 향후 의료사고·분쟁 시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

수술동의서의 법적 의미와 효력

왜 중요한가

• 민사 책임(손해배상)에서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핵심 증거
• 형사 책임(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폭행치상 등)에서
  • ‘동의 없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 행정 책임(의사·병원 징계, 면허 정지 등)에서도 중요하게 활용

수술동의서가 있다고 무조건 면책되는가

• 수술동의서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
  • 설명 내용과 실제 수술 내용이 다른 경우(다른 수술, 다른 부위, 다른 방법 등)
  • 예측 가능한 중대한 부작용·합병증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도장·서명을 임의로 대필·위조한 경우

수술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

• 환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환자번호 등
• 수술 정보
  • 수술명, 수술 목적
  • 수술 예정일, 담당 의사
• 수술 및 마취에 관한 설명
  • 수술 방법(간략)
  • 예상되는 효과
  • 일반적·중대한 부작용·합병증
  • 회복 기간, 후유증 가능성
• 대체 치료방법
  •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는지
  • 다른 수술방법(내시경, 개복 등)의 가능성
• 기타
  • 수혈, 인공관절·보형물 사용 여부
  • 응급상황 시 추가 시술 가능성
• 서명·날인
  • 환자 또는 보호자 서명
  • 담당 의사 성명·서명
  • 작성 일시

수술동의서와 설명의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법원이 보는 ‘설명의무’ 기준

의료진이 통상적으로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수술의 필요성
• 수술의 방법과 과정(개략적으로)
• 성공 가능성과 한계
• 중대한 부작용·합병증
  • 사망, 장애, 장기손상, 후유증 등
  •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 설명 필요
•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

설명 방식을 둘러싼 쟁점

• 단순히 동의서에 싸인만 받는 것은 부족할 수 있음
  • 실제로는 설명 없이 서명만 받은 경우, 법원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사례 다수
• 설명 후
  • 환자의 질문을 받을 기회를 줬는지
  • 설명 시간·경위가 어느 정도인지
  • 보호자만 듣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는지
  • 등이 문제 될 수 있음

수술동의서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의 법적 위험

동의서가 아예 없는 경우

• 민사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수술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
• 형사
  • 동의 없는 의료행위로 평가될 여지
  • 수술 후 상해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폭행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등 문제

동의서는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상 없는 것과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음
  • 환자는 거의 읽지 못했고, 의료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수술명만 기재되고 위험·부작용 설명은 거의 없는 경우
  • 날짜·서명만 찍혀 있고 설명 내용이 부실한 경우

수술동의서 관련 형사상 쟁점 정리

1. 동의 없는 수술(무단 수술) 문제

• 상황 예시
  • A 수술에 동의했는데, 의사가 B 수술까지 추가로 시행
  • 오른쪽 무릎 수술에 동의했는데 왼쪽까지 수술
  • 단순 진단 목적으로 동의했는데, 즉시 치료·수술까지 진행
• 형사상 적용 가능 범죄
  • 폭행죄·상해죄
  •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 판단 기준
  • 수술 전 설명 내용과 실제 수술 내용의 차이
  • 환자가 그 차이를 예상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2. 수술동의서 위조·대필 문제

• 자주 문제되는 행위
  • 보호자 서명을 간호사가 대신 서명
  • 본인 동의 없이 가족 이름으로 서명
  • 의사가 환자 서명을 흉내 내어 작성
• 적용 가능 범죄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의료법 위반
•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 위조 동의서로 수술이 진행되어 상해 발생 시, 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음

3. 설명 부족 상태에서의 동의

• 환자가 거의 이해하지 못한 상태
  • 고령, 외국인, 인지 기능 저하 등
  • 의학용어 위주로 빠르게 설명 후 서명만 받은 경우
• 쟁점
  •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사실상 동의가 없었다고 보고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

민사·형사에서의 책임 비교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1. 위험·합병증 설명 미비

• 상황
  • 드문 합병증이지만 발생 시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 환자는 그런 위험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
• 쟁점
  • 그 합병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는지
  • 의료계 통념상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수준이었는지

2.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의식이 명확한 성인 환자인데
  •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환자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설명만 한 경우
• 쟁점
  •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선택지를 알 수 있었는지

3. 수술 범위·방법 변경

• 예시
  • 내시경 수술 예정이었는데 개복수술로 변경
  • 한 부위 수술 예정이었는데, 수술 중 다른 부위까지 확장
• 쟁점
  • 수술 전 변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설명했는지
  • 응급 상황이었는지, 사후 설명·동의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형사절차 흐름과 대응 포인트

수술동의서 관련 사건이 형사로 진행될 때 절차

• 1단계
  • 고소·진정
  •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경찰·검찰에 고소
  •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문서위조 등 주장
• 2단계
  • 수사
  • 의료기록, 수술동의서 원본 확보
  • 환자·보호자, 의료진, 간호사 등 조사
  • 감정(의학적 감정) 요청 가능
• 3단계
  • 기소 여부 결정
  • 혐의 없음, 기소유예, 정식 기소 중 결정
• 4단계
  • 재판
  • 의무기록·설명 경위·동의서 작성 과정 집중 심리
  • 환자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의료진의 전후 대응 태도 등이 반영

피해자(환자·보호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 수술 직후 또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
  • 수술동의서 사본 및 의무기록(차트, 수술기록지 등) 확보 요청
  • 의료진이 설명할 때 녹음·메모(가능한 범위에서)
• 문제 상황 정리
  •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구체적 메모
  • 수술 전 진단 내용과 수술 후 달라진 점 정리
• 전문 상담 활용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 단순 분쟁인지,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인지 검토

의료인·병원 측에서의 실무 팁

• 수술동의서 작성 시
  • 설명 시간, 설명자(담당의), 보호자 참석 여부 등을 기록
  • 환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도 간단히 메모
• 고위험 수술의 경우
  • 별도 설명서, 그림 자료 활용
  • 서명 전 충분한 시간을 주고, 무리한 재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
• 분쟁 발생 시
  • 관련 기록을 임의로 수정·폐기·재작성하면 오히려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음
  • 초반 대응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수술동의서 관련 실무 팁 (환자·보호자 관점)

수술 전 체크해야 할 점

• 다음 사항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의서에 수술명, 수술 부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 위험·합병증에 대한 설명 칸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 설명한 의사가 실제 집도의인지
• 설명을 들을 때
  • 이해되지 않는 용어는 바로 질문
  •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구분해서 물어보기
  • 대체 치료방법이 있는지,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질문

서명 전 스스로 점검할 내용

• 정말 이해한 내용인지, 단순히 ‘괜찮을 겁니다’라는 말만 듣고 서명하는 것은 아닌지
• 설명 내용과 동의서에 적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 동의서 작성 일시가 실제 설명·서명 시점과 맞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술동의서만 있으면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 아닙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 실제 수술 내용이 설명과 다르거나
  • 동의서가 위조·대필된 경우
  • 등에는 민사·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나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 수술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이미 수술이 진행 중이라면,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우선해야 하므로
  • 곧바로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Q3. 보호자 도장을 간호사가 대신 찍은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 명의로 서명·날인을 한 경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대필 관행이 문제 되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Q4. 수술동의서를 분실했는데, 병원에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원본은 병원이 보관하더라도,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수술 후 후유증이 생겼는데, 이게 의료사고인지 단순 부작용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 환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위험·부작용 내용, 수술기록, 경과기록 등을 검토하고
  • 전문의 소견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